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재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총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30.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67.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주의 29.3%에서 1.1%포인트 올랐으며, 부정 평가는 67.8%에서 0.6%포인트 낮아졌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7월1주차 조사에서 37.0%로 처음 30%를 기록한 뒤, 33.4%(7월2주), 33.3%(7월3주), 33.1%(7월4주), 29.3%(8월1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7월1주 57.0%에서 63.3%(7월2주)로 올랐으며, 이후에도 63.4%, 64.5%, 67.8%, 67.2%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 34.3%(5.1%포인트↑), 부산·울산·경남에서 36.0%(4.7%포인트↑), 대구·경북 47.1%(3.5%포인트↑), 서울 32.0%(1.4%포인트↑), 광주·전라 13.1%(1.2%포인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6.0%(4.3%포인트↑), 40대 20.5%(2.4%포인트↑), 20대 28.4%(1.5%포인트↑), 50대 27.6%(동률), 30대 26.1%(동률), 60대 38.4%(0.7%포인트↓)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3%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이재명·박용진)에게 맡기고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겠다”며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을 향해 보내준 지지의 목소리에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 후보는 박용진 후보와의 반(反)이재명계 연합 여부에 관해서는 “저는 반명(反明) 단일화만으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당 대표 경선이 지난 14일까지 까지 12개 지역순회 경선을 마치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강 후보의 중도 사퇴로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재명·박용진 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현재까지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73.28%), 박용진(19.90%), 강훈식(6.83%) 후보 순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고, 비대위가 해야 할 일은 화합과 안정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차분하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부터 미래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러 독립운동가의 성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독립운동가 일송(一松) 김동삼 선생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독립군은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냈지만 그 후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을 거치며 심각한 분열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독립군을 하나로 묶는 데 헌신하셨던 통합의 상징적 인물이 김동삼 선생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복의 제1요인 혈전의 숭고한 사명 앞에는 각개의 의견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라며 만주 지역의 독립군 통합을 외치셨다”면서 “만약 선생님의 뜻이 이뤄졌다면 독립의 날은 더 앞당겨졌을 것이고, 어쩌면 민족 분단의 비극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사명 앞에서 김동삼 선생님의 말씀처럼 각개의 의견과 고집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과 국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러한 글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부터 ‘주호영 비대위’ 공식화까지 한 달 넘게 지속됐던 당내 혼란을 수습뿐만 아니라 민생 이슈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준석 대표를 향해 “조금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자꾸 충고하기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권하는 거는 정치인이 지나다 보면 너무 억울하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지금은 조용히 한발 물러서 있을 때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좀 물러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이 대표에게)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는 “절차의 하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헌당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다”며 이유를 댔다. 특히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도리어 ‘내부총질’에 해당한다는 평가도 더했다. 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젊은 정치인이고 미래가 많이 남아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잠시 쉬는 게) 좋겠다라는 공개적 조언도 (예전에) 했다”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러서고 조금 기다리면 기회가 올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이라며 “결국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모양으로 가니까 저도 (이 대표에 대해)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나 전 의원은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아직 깊이 생각한 적도 없다”면서 “당 상황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당 상황이나 우리가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들이 있다”며 “제가 꼭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크게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 평가에 관해서는 “국정방향이나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철학은 굉장히 옳더라”며, “심기일전해서 (대통령이) 다시 뛸 수 있게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운을 뗐다. 이어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속 우리나라 경제의 신인도를 지켜나가는 길로 무엇보다 튼튼한 국가 재정을 부각한 뒤에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돌봄서비스 대폭 보강 등과 함께 국민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각종 규제의 합리화로 주택 시장 안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도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계속해서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금융 지원으로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윤 대통령은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묻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다”며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맹폭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나 ‘토사구팽(兎死狗烹)’ 같은 사자성어를 듣는다고 해도 ‘나를 개에 비유한 것이냐’ 등 반응으로 발끈하지는 않는다면서, 도리어 이는 바보짓이자 해당 사자성어를 지적하는 쪽에서 윤 대통령을 개고기로 만드는 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두구육이라는 걸 양두, 고양이 육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뒤에 질의응답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그러면 개고기에 해당하는 것이냐 (취재진이) 그랬을 때 ‘아니다’, ‘개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팔았던 모든 가치와 어떤 지향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며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양두구육의 개고기가 윤 대통령인지, 윤핵관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는 “개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최근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난번 제가 양두구육을 이야기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나를 개에 비유하느냐’ 발끈한 적이 있는데 사자성어 정확히 공부하면 이 의원은 개가 아니다. 개고기는 사람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저도 양머리가 아니고”라고 답했다. 기자회견에서의 양두구육 언급 과정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XX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도 밝혀 듣는 이를 놀라게 했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라디오에서 “저한테 개인적인 수모”라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아,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 하면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그 XX라는 단어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석상에 가까운 준공개자리에서 누군가 이 대표 때리는 말을 하면, 그 표현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내부 갈등을 상기하고는 “조수진 의원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당 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조 의원이 그 말을 듣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계속해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중징계에 관한 문제는 왜 뺐냐는 일부의 비판에는 “어떤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시점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윤핵관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던 자신의 발언 설명을 내놓기에 앞서 이 대표는 “그들이 기세등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엔가 줄을 잘 서면 공천을 받을 수 있고(라는 생각)”라며 “운석이 충돌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대표는 “공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기도 평택의 책임당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1년 전에 보고 보수로 전향했습니다.”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당일인 지난 6일 첫번째로 올라온 가입인사에는 이렇게 적혔다. 이 글에는 이후 ‘잘 부탁드린다’는 다른 회원의 댓글도 달렸으며, 대전에 거주한다거나 50대 여성이라고 밝히는 등 지역과 나이가 다른 당원의 인사 글에도 ‘같이 잘 지냅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바세는 지난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활동 현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해온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한 인물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호남도 나이도 가리지 않는 ‘국바세’ 가입 행렬…“이준석보다 튼실한 인물이 있나요” 국바세 회원들의 글을 살펴보면 저마다 전개 방식은 다르지만, ‘국민의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경북 포항 시민이자 ‘찐(眞) 보수’라고 소개한 A씨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이준석이 다 한 거 같은데 뒤에 숨어있던 비겁자들끼리 뭉쳐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 지키기에 동참하겠다”고 가입인사를 적었다. 충남 공주에 산다는 B씨는 “정치는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우크라이나 방문 등을 놓고 이 대표와 대립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판하는 글도 남겼는데, 정 부의장의 지역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이다. 호남 당원들의 참여도 왕성해 보인다. 광주광역시에 산다는 40대 후반 권리당원은 “이 대표는 살아남아야 하는 보수의 유산”이라고 강조했고, 광주시민이라는 한 책임당원도 “호남에서 작은 소리로나마 이 대표, 나아가 국민의힘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글을 올렸다. 70대 책임당원 ‘할미(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C씨는 지난 7일 게재 후 커뮤니티에서 추천 글로 지정한 게시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분노 등을 담았다. 그는 “10년 전 이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현명하고 반듯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대표를 쫓아내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년차 당원이라고 소개한 D(63)씨는 “내실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보다 더 튼실한 인물이 있느냐”며 “이준석은 거칠지언정, 거짓을 말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앞에서 웃고 뒤에서 공작질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의도를 겨냥해 ‘양두구육’이라 했던 이 전 대표의 SNS 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D씨는 또 “50·60세대 중에서 이준석의 그런 점을 높이 사는 이들이 많다”며 “젊은 분들도 그런 점을 직접 목도하시고 더욱 힘을 얻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년여 만에 소환된 당 대표 수락 연설문…“여러분은 저를 만들어주셨다” 한 회원이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소환’한 지난해 6월 당 대표 수락 연설은 “여러분은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주셨다”로 시작한다. 이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 경쟁자 나경원·조경태·주호영·홍문표 후보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다”고 밝혔었다. 당시 ‘공존’을 강조한 이 대표는 다양한 사람이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미국에서 ‘샐러드 볼(salad bowl)’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빔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그간 자신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과 난무한 가짜 뉴스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인사는 공정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새로운 역사에 초대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도 했다. 이 전 대표의 당시 수락 연설 하이라이트는 가수 임재범의 ‘너를 위해’ 가사에서 따온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라는 표현이었다. 당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변화가 누군가에게 불안하고 혹은 전쟁과 같은 치열함으로 비치겠지만, 이러한 변화로 국민의힘은 승리할 거라는 확고한 신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 논란을 사과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의원직 내려놓으면 된다”며 “수해 현장에서 계속하시고”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성원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기가 농담할 자리가 아니다”라며 “농담 성격도 보면 이분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느냐”고 패널들에게 되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수해 현장 발언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며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김 의원은 전날 수해 복구 현장 자원봉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한 것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뭇매를 맞았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서 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느냐”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분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고 스스로 (사퇴를) 안 한다면 곧 윤리위가 열리지 않느냐”며 “혁신위의 한 인사가 ‘출당 권고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엄격히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김 의원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저희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동시에 겨냥했다. 해당 방송에서 “민주당이 뭐 하나 ‘건수 잡았다’는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수해현장에 한 번 갔었냐고 묻고 싶다”던 나 전 의원 발언에, 진 전 교수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꼭 거기에 변명하고 말이 길어지면서 욕을 먹는 것 아니냐”면서 “말실수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인식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나 전 의원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정치적 수사만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며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그것은 그만큼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거라는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내세웠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신 부대변인은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삶을 볼모 삼아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국민께서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국회통과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 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 버렸던 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난관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범죄를 막고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3부(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수차례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총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앞서 최후 변론에서 “저는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됐으며,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익제보특별위원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당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도 맡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화곡이 마곡된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으며,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드론특구와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 51.30%의 득표율을 기록, 48.69%의 득표를 얻은 김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신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