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이른바 ‘소양강 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지역구인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했던 거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역의) 수해 피해가 괜찮냐’며 물었고, 저는 지역구 가평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댐이 범람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다고 발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1일 같은 당 의원들이 참여한 동작구 수해 현장 복구 봉사활동에서 권 원내대표의 ‘괜찮냐’는 물음에 “우리는 소양강 댐만 안 넘으면 되니까”라고 말했다가 일부에서 ‘본인 지역구만 괜찮으면 된다는 뜻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0일 가평군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소양강 댐 방류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방류량을 조절, 가평의 자라섬 등이 잠기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했다고도 알렸다. 계속해서 “소양댐이 범람하지 않으면 지역의 피해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구 포천과 가평의 재난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단체인가, 정치운동 단체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노총이 지난달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포스터 이미지를 공유한 뒤, “북한 선전매체를 꼭 빼닮은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 대회’ 포스터를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고, 전부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라며 “사드 반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었다. 이 땅에서 노동의 가치는 한미동맹을 반대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광복 77주년 기념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13일 오후 2시 숭례문 앞에서 진행된다”며, “민주노총 1만여명 조합원들이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대행진’에 무게를 실었다”며 “용산 집무실을 향해 ‘전쟁과 대결을 멈추라’는 요구를 전달하는 행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복 77주년 추진위’는 불안정한 휴전상태조차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쉴드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전했다. 안 의원은 “민주노총은 민생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도 모자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석 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동료 노동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는 외면한 그야말로 생떼”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온통 정치적인 주장에만 골몰하니 참으로 걱정”이라며, “언제까지 묻지마 거리투쟁만을 계속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애써 마련된 대화의 장도 외면하며 불법파업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매년 8·15 노동자대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 이벤트에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법 제2조 4호에서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에는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언급한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말하며, 이 법의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면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5가지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민주노총 강령에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 의원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힘없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인지, 정치적 이슈에 개입하여 불법파업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정치운동 단체인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정치세력화 강경투쟁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양대노총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대다수의 노동자를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12일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를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황 변호사 등은 이날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채무자(국민의힘)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채권자인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오는 17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심문에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관련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해주세요.” “장애아동도 쉽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적용된 장애아동 전용 의견 참여 창구를 각 지자체와 온라인에 설치하도록 제도화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9~11일 온라인 등으로 진행한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13개 항목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아동총회는 지난 6~7월 국내 17개 시도에서 총 690명의 아동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이후 선발된 만 10~17세 아동대표 120명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하는 비대면 조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동총회 주제 키워드는 정치참여·학생자치·참여문화 확산·참여방법 다양화·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참여 등이며, 총 13개 조로 나뉘어 각 조별 의제를 하나의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결의문은 그 생각과 논의의 깊이가 어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결의문을 살펴보면 ▲장애 이해 교육프로그램에 장애아동 의견을 반영 해달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를 참여하게 해달라 ▲아동 전용 청원 사이트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달라 ▲학생들의 정치 참여 어려움과 무관심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달라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아동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에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제19기 아동총회 의장단도 선출됐다. 정아윤(초6) 의장과 김선유(중2) 부의장 등 총 13명으로 이뤄진 의장단은 결의문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같은 날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전달받은 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의견과 추진계획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할 예정이다. 결의문 이행 결과는 내년 열리는 제20회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아동 대표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채택된 제18회 아동총회 결의문에 따른 정책 14건 중 13건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어서 92.9%의 정책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건은 시행 중이고, 5건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환경부가 ‘환경교육 체험 전문시설 확대’ 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3월 청주에 충북환경교육센터를 개관했고, 서울과 부산에 폐교를 활용한 환경체험 교육관을 조성하기로 한 일 등이 해당한다.

[속보] 화성 해상서 F4 전투기 추락… 조종사 2명 비상탈출 무사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니 힐링 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안 의원실이 12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원님께서는 ‘대구의료봉사 활동 때 더 힘들었다’,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해봤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힐링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의원님께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내보낸 방송사를 상대로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의원에게 들었다면서 기사를 작성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발언 내용) 사실 확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울 동작구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소식을 전하면서 김성원 의원의 실언 논란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정신노동만 하다 육체노동을 하니 힐링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해당 방송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곧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안 의원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의 실언 논란에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참담하다”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

서울 동작구 수해 현장에서 나온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의 실언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해 현장에 수학여행을 간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해를 당한 국민은 그저 사진 잘 찍히게 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느냐”며 이같이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지만, 봉사활동을 간 것인지 구경을 간 것인지 알 수 없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논란은 김 의원이 같은 날 오전 당 소속 의원 40여명을 포함한 당원·당직자·보좌진 등 100여명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던 중 문제의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며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고, 이 발언은 현장을 중계하던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돼 그대로 퍼졌다. 심지어 김 의원의 발언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재민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을 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을 찍고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입단속을 당부한 직후 나온 것이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주 위원장이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은 기자들에게 “제가 각별히 조심하라고 지금 이 참담한 정서에 안 어울리는 말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라며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다”고 다소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해 도리어 논란을 더 확산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에 신 대변인은 “제정신들이냐”며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라는 자각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각도 없는 목불인견 행태에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어떻게 함박웃음을 짓는다는 말인가, 수재민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은 찾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바로 하루 전 대통령실은 일가족이 참사를 당한 수해 현장을 정책 홍보용 카드 뉴스로 써 질타를 받았다”며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해 현장을 보며 웃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든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실황 중계 유튜브 채널을 공유했다가 ‘친이재명’ 성향 당원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평산마을 #평화지킴이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다”는 글과 함께 ‘평산마을 평화지킴이’ 유튜브 계정 주소를 끌어왔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계신 평산마을의 평화를 기원한다”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고 적었다. 고 의원이 가져온 유튜브 주소를 따라가면 같은날 약 2시간 분량의 평산마을 중계 영상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11일 오후 2시까지 총 5개의 영상이 게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채널은 “평화롭던 평산마을이 악성 시위대로 지옥이 되었다”며 “평산마을의 실시간 모습을 공유한다”고 개설 배경을 밝힌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고 의원의 유튜브 공유글에는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이 그를 비판하는 댓글을 여럿 달았다. 한 누리꾼은 “대통령을 이용할 생각하지 마라”며 “마음이 그랬으면 보수 유튜버들이 난동 부릴 때 당장 달려가서 지켰어야한다”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이 시점에서 문통팔이라니 역겹다”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을 향한 날선 비난은 그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드러낸 것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만든 조항에 친이재명계 성향 당원들이 개정 촉구 움직임을 보이면서 청원을 냈고, 7만명이 동의해 당의 공식 논의 안건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고 의원이 전날 라디오에 나와 여기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다. 고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개정안이 나온 이유와 현재 상황이 이재명 의원 구하기 아니냐, 방탄 아니냐 얘기와 함께 대두된 것”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서서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입장을 겨냥한 듯 유튜브 주소 공유글에는 “앞으로 연설에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입에 달지 말라”, “7만명 민주당원이 서명한 당헌·당규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주인을 무시하는 최고위원은 필요하지 않다” 등 비판도 보인다. 고 의원은 자신을 반명(反이재명)은 아니지만 비명(非이재명)이냐 물으면 부인하지는 않겠다는 말도 했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반명과 비명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받고서 “반명은 이재명과 그의 노선을 반대하는 거지만 비명은 그냥 이재명계는 아닌 것”이라며 “저 스스로 친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시점에서의 자기 자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그런 프레임이 영 마뜩잖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고 국정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기에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의원님은 이제 막 알았고 얘기도 진지하게 나눠본 적도 없어서 그분이 대세가 됐다고 ‘저도 친명입니다’ 하는 것은 ‘친문입니다’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거라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는 자신이 ‘비명’이라는 분류가 있다는 진행자 말에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이 저희 (전당대회 출마) 당사자들로서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든다”면서도 “우리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구성되어야 지도부가 뭔가 결정하고 갔을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조금은 유용할 것이어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나타난 최근 여론조사를 들어가며 ‘퇴출감’이라고 강하게 쓴소리를 던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 고문은 10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오는데 평가 한 번 해달라’는 진행자 말을 듣고 “어떻게 평가할 건 없고 국민 여론조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 지지도가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된다”는 자신의 말에 진행자가 ‘대학에서는 과락 아닌가’라고 되묻자 “과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이 언급한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9.5%, 부정 평가는 68.0%로 집계됐다. 뉴스핌과 알앤써치 주간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30% 선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고문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나눠달라는 이어진 진행자의 요청에는 청와대 개방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상당히 소탈하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한 점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못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사도 지난 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날카롭게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고문은 “정권 교체해서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느낌을 준 거는 잘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 속 윤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는 야권 공세에 대통령실이 밝힌 ‘퇴근을 안 하느냐’던 입장 등을 겨냥해서는 이 고문은 “대통령실은 20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휴가에서 복귀하며 윤 대통령이 ‘국민 관점’에서 인적 쇄신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근에 말한 것 중에는 그래도 가장 그럴듯하게 이야기했다”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울 때 항상 하는 소리”라는 말로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함께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누구든지 급하면 다 내가 초심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며 “근데 국민들이 그 초심이 마음에 안 와닿는다, 그게 문제”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