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것 관련, “(이 후보가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곧 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하는 게 법인카드 수사 아닌가,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수도 있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결제하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의 지시라든가 묵인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거 없는데 (연관됐다고) 억지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댔다. 특히 “제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다니면 차량에서 같이 먹는 도시락도 (이 후보가) 따로따로 계산을 했다”며,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도 다 각자 N분의 1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행동을 해왔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의원 기소까지 연결된다든지 그럴 염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건 걱정도 안 될 정도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고 확고히 했다. 엮을 수 있는 ‘사실’이 나와야 이 후보를 기소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씨가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이 후보가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2일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날도 김씨의 수행책임자인 B모 변호사는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0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시행령 쿠데타’ 등 표현을 써가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지만,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안에 부패·경제 범죄를 폭넓게 규정해 두면서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로 정면으로 법무부를 겨냥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 통치’를 시작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적었다. 전 의원은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응책은 하나뿐이다. 조속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추가한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을 입맛대로 바꾸며 원칙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다”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장관, 동창 장관을 임명 강행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튿날인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 기소분리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굉장히 무리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속보] 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전면 통제

[속보] 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대상 아냐… 8월말 운용 정상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한 최근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모두 한꺼번에 조사한다”며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늘 본인들 당 지지자들에게만 하지만 우리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떨 때는 전체조사를 하고 어떨 때는 우리 당 지지층한테만 조사한다”며 “저 조사는 일반 국민 전부에게 조사한 것이고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과 이 대표가 1·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이 23.0%를 기록했고 이 대표가 16.5%이며, 안철수 의원 13.4%, 나 전 의원이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각각 2.5%와 2.2% 순이었다. 유 전 의원은 40대(27.8%)와 50대(32.6%)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 대표는 30대(22.7%)와 18~29세(20.3%)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무선 89.0%·유선 11.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 전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데는 해당 조사 결과가 오로지 국민의힘 지지자의 마음만 담은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역선택’일 수 있지 않겠냐는 의중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 YTN 라디오에서 그는 “정치인들은 언제나 몸이 풀려있다”며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나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인이 봐도 굉장히 불법이라는 것이 당연히 의심되는 것 아닌가”라며 “예전에는 큰 선거 때 본인이 그런 잘못이 있으면 조금은 쉬고 나왔다”고 우회적으로 이 후보를 겨냥했다. 과거 상대방의 프레임 공격 등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다소 쉬는 타이밍을 가져갔던 점을 든 후에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성 비위 사건으로 흘러왔다면 잠시는 물러나야 하는데 모두들 쉼과 물러남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 전 의원은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부지방 폭우 대응을 놓고는 “홍보용 사진을 썼네 안 썼네, 자택에서 했네 안 했네 이렇게 가면 국민들께 우리 모두 버림받는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정치권 비판 등 움직임이 오로지 말초적인 것에만 집중한다고도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다시 받자 “늘 정치인은 준비하고 우리의 행위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며 (국민들은) 이렇게 하겠구나 예상한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합의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저는 어때요’하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봤자 (국민들께서는) 속지 않으신다”며 “제 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노들로 여의상류∼한강대교 통행 재개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힘을 합쳐보는 게 어떻겠냐는 방책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슬쩍 제시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그 자체는 이미 예고됐던 거라면서, 법원에서의 ‘기각’과 당 대표 재기가 힘들어질 경우를 가정하고 이 대표가 유 전 의원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쪽을 새로운 길로 내놓았다. 그는 이 같은 제안의 근거로 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둘이 합치면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의 연대를 긍정적으로 본 후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어차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사고를 쳤지만 수습을 못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윤핵관 존재가 국민들에게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들도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과 이 대표가 1·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이 23.0%를 기록했고 이 대표가 16.5%이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각각 2.5%와 2.2% 순이었다. 유 전 의원은 40대(27.8%)와 50대(32.6%)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 대표는 30대(22.7%)와 18~29세(20.3%)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무선 89.0%·유선 11.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진 전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가 보일 행보를 ‘젊은 세대와의 만남 지속’과 ‘미디어 전략’ 두 가지로 예측했다. 전자는 최근 지역 당원·지지자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방송마다 나가서 투쟁을 하는 식이 될 거라는 뜻이다. 비대위 전환으로 내홍을 수습하려던 국민의힘 운명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 판단에 달린 셈이 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열리는 오는 17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비대위 전환 후 당 대표직 상실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몸담은 정당에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른바 ‘서초동 현자’의 선택은 안전했지만, ‘신림동 펠프스’의 선택은 안전상의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9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주변에 침수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무리해서 대피하려 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침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 지붕에서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더 안전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다”는 말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침수된 차 보닛에 올라가 화제가 된 일명 ‘서초동 현자’의 위기 대처를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침수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른바 ‘신림동 펠프스’에 관해서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 이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영했다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본인의 수영실력 혹은 흥미에 의해 이런 상황에서 수영한다는 건 개인 안전이나 다른 주변의 재난에 대처하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짚었다. 아울러 “감전이라든지 여러 위험상황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된다”며 “이런 부분을 따라 해서 유사한 상황을 즐기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어서 가급적 흥미 위주의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폭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운전은 굉장히 위험하므로 침수 여부를 떠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운전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계속해서 “바퀴가 이미 잠길 정도라면 사실상 차량은 포기하지는 게 맞다”며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본인도 대피할 시점을 놓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바퀴가 잠기는 수준이라면 빨리 차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본인 생명 중심으로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차를 두고 이동하더라도 침수 사태 종료 후 현장 조치 과정에서 쉽게 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차키를 꽂고 문도 잠그면 안 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11명째 임명 강행

국민의힘은 10일 “지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위기 속에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심의 모습에서 서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와 ‘하천홍수·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점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고, 이 점을 모든 공직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침수 대책 회의에서는 전날 찾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거주 일가족의 침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사과 표명에 관해 폭우로 인한 큰 피해와 국민이 겪는 불편이 많아 그에 대한 미안함과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도 “반지하 주택에 들이친 폭우로 일가족 참변 소식을 접한 국민께서는 모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폭우로 목숨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되신 분들도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00년 만의 폭우로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며 “재난 상황에 정쟁과 정치공세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밤새 계속된 집중호우를 주시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면밀히 챙겼다”면서 “긴급대책회의 주재는 물론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을 직접 살폈고, 오늘도 집중호우 대처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4450억원의 수방 예산도 248억원이 추가 삭감된 채 통과됐다”며 “그 결과가 폭우에 잠긴 오늘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여줬고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수방·치수 분야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5099억원보다 약 896억원이 줄어든 4202억원이다. 애초 시는 4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시의회에서 248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월 우면산 산사태 후 당시 재임 중이던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심도 터널 공사가 7곳에서 1곳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2012년 431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처음 5000억원을 넘었으며, 2019년 616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어 올해는 500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10년간 투입한 예산이 3조6792억원”이라며 “총 45개 사업 중 40개 사업을 완료했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수방 관련 예산이 2020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까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이나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이번에 예상을 넘어서는 폭우가 발생해 피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