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뜻 잘 받들겠다… 필요한 조치 할 것”

대통령실, 인적쇄신론에 “尹대통령, 참모들 분발 촉구할 듯”

尹 대통령,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의 수리…건강상 이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자동 해임’ 위기에 내몰린 이준석 대표를 돕기 위한 이준석계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집단소송과 탄원서 제출을 추진키로 하고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출신이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일(8일)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대토론회가 열린다”며 “시간은 75분 정도 예정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 정원은 이미 찼고 온라인 중계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발언자는 5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일찌감치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된 대토론회에는 100명만 초청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바세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10시 기준 오픈 채팅방 참여자 수는 2500명, 구글폼 신청 인원은 5300여명, 책임당원 집단소송인단 수는 약 4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바세 활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신 상근부대변인 외에 김용태 최고위원 등이 당내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뒤를 받치는 분위기다. 원내에서도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던 조해진·하태경 의원이나 김웅 의원 등이 이 대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초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의결의 효력 정지, 추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나아가 윤리위의 징계 결정까지도 가처분 신청 대상에 올려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최종 결심을 한다면 실행에 옮기는 ‘디데이’는 전국위가 열리는 오는 9일이 유력하다. 이 대표 측은 그야말로 ‘사생결단’ 각오로 항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당 대표 복귀 가도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명예회복을 기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 상임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지난 5일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직접 법적 대응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비대위 시계’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당장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고, 비대위 논의를 주도했던 친윤(친윤석열) 그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오는 17일 전까지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등이 의결되면 당은 공식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이 대표의 ‘해임일’이 되는 셈이다.

신규확진 10만5507명, 전주 1.43배…위중증 297명·사망27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내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며, 민생과 경제는 어찌 되든 ‘나 몰라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게 나라냐’는 5년 전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대한민국 위기의 진원지가 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는 의전 참사를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의전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책임은 도외시한 채 사적 인연과 극우 인사로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있다)”라며, “검찰공화국 완성과 경찰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도 소환했다. 계속해서 “4대 권력기관도 부족해서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국정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전 정부를 향한 칼을 휘두르고, 법제처는 정부 입맛대로 법해석을 한다”며 “경제부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가 위기 비상상황을 돌파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에만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 비판이 거세자 줄행랑을 치고 있다”며 “대학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연구 진실성을 외면했다”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던 국민대 발표를 동시에 겨눴다. 나아가 “불량 후보자를 국민 검증을 패싱하고 임명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불통 인사의 예고된 결과”라며, “다음 주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전면적 국정 전환을 통해 잘못된 길을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DJ(김대중 전 대통령)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가정법으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분석해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9단’이라는 자신의 별칭을 걸면서까지 확신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윤 대통령의 ‘대면 만남’ 불발을 놓고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5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지방에 휴가 중이라면 어렵겠지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을 의식한 제스처는 다 했다”며 “펠로시 의장의 미국 정치적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로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출연 배우들과 식사하고 (이런 건) 참 잘하신 것”이라며 “펠로시 의장을 나와서 만나려고 그런 제스처를 내놨지 않았나 했던(짚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 전 원장은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정치 9단’ 별칭을 내걸면서까지 두 사람의 대면 만남을 확신했던 일을 떠올리듯 “강하게 권한다는 의미에서 베팅을 해봤다”고 밝힌 뒤, “제가 정치 9단증을 내놓아서 억울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가 있었지만 그래도 만났어야 된다(라는 것)”라며 “오늘 신문들을 보면 대개 ‘만났어야 한다’에 방점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대조해온 박 전 원장의 분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6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에 관해 언젠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원고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외교부, 비서실 의견을 합쳐서 다 썼다. 원고를 써서 그대로 읽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는 “DJ는 IMF 외환위기 때 YS(김영삼 전 대통령)를 탓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탓하지 말라”고 윤석열 정부에 훈수도 뒀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 의료 체계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께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 체계에 대한 여러 걱정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조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료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필수 의료 부분을 확충·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상을 비롯한 여러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 현장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현장의 전문가나 의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따로 기회를 갖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 ▲중증 외과 수술 인력 부족 ▲비선호 진료과의 만성 인력난 ▲뇌혈관 수술의 낮은 수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Big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의 뇌출혈 분야 수술 가능 의사가 2명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법이라도 개정해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전문 과목별 인력을 충분히 둬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 수 부족’ 대목에서 다소 충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건 당일 의료 공백을 근거로 의사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단순히 숫자 부족을 볼 게 아니라 저수가 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뇌출혈 분야 기피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이번 사건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 공백,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필수 의료 분야가 자생 발전할 수 있게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와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도 의료진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지지자·당원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장외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삼국지에 나오는 ‘삼성가노(三姓家奴)’를 언급하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三姓家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핵관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삼성가노’는 ‘세 개의 성을 가진 종놈’이라는 뜻으로 삼국지 등장인물인 여포가 정원·동탁 등 양아버지를 여럿 섬기자 장비가 붙인 멸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말한 윤핵관의 핵심이자 ‘삼성가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홍준표·반기문 후보를 지지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준석애게 내부 총질한다고 지적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기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글도 더했다. 그리고는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당 대표가 말하는 게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이기 때문)”라고 덧붙였다.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표현 자체가 ‘형용 모순’이자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계속해서 “형용 모순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당에 대해 하는 말은 모기소리 이하로 격하될 것”이라고도 썼다. 이 대표는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지는 일이 없었다”면서, “세대포위론을 대체할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라는 말로 국민의힘 현 상황을 꼬집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세대포위론’은 20·30세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모 세대인 50·60·7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을 말한다.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 현재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총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9%가 여권 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19.4%, 이준석 대표 18.6%, 그 외의 다른 인물 4.2% 등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4.9%다.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답변은 전 세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응답자의 48.4%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고, 권성동·윤핵관(17.7%), 이준석(16.8%) 등 순이었다. 30대에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응답자는 54.2%, 권성동·윤핵관(20.9%), 이준석(14.5%) 순이다. 40대에서는 63.7%가 윤 대통령을,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56.7%와 45.7%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의 49.8%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고, 보수층에서는 이 대표가 34.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74.6%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정당별 지지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43.9%가 이 대표를 지목해 윤 대통령(15.3%)보다 비율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5%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지난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된다.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