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 이어진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의사 수 부족’ 대목에서 다소 충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건 당일 의료공백 발생을 근거로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히 숫자 부족을 볼 게 아니라 저수가 등 의사들의 뇌출혈 분야 기피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성명에서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학회나 휴가 등 변수가 존재해도 환자가 365일, 24시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각종 평가도 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원내 직원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은 해당 시간에 의사가 없었던 이유와 전원에 걸린 시간 등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당일 의료공백 발생과 관련해 규정과 원칙을 위반한 점이 없었는지 불필요하게 이송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다면 그 사유를 꼼꼼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공백, 즉 의사 인력의 부족 문제에 다시금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17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도 지난 2일 낸 성명에서 “필수 의사인력이 자리를 지켰다면 동료가 안타까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주장하는 의사인력 확충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부각했다. 그리고는 “병원은 의사직의 적정인력 확보와 합리적인 운영을 하길 바란다”며 “의사들은 20006년 이후 막혀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요구에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가 낸 추모글도 “국내 초대형 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해 발생한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운 중대한 사건”이라고 적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협의회) 성명은 이들 단체와 결이 다른 것으로 읽힌다. 협의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협회나 노조 주장처럼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망한 간호사의 사인이 뇌출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뇌출혈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아산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색전술 처치에도 간호사의 출혈이 멈추지 않은 점을 언급한 뒤, 중재적 시술 ‘클립핑(clipping)’ 가능 의사가 해외연수와 휴가로 인해 현장에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또, 클립핑 수술의 어려움과 낮은 수가 등을 들어 “대한민국의 신경외과 의사는 인구 대비 적은 편이 아니지만, 상당수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출혈 분야를 외면하고 그마저도 클립핑보다 ‘코일링(coiling)’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재적 시술은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대퇴동맥에 관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뇌동맥류에 시행하는 코일링보다 개두술(開頭術)이 필요한 클립핑은 상대적으로 고난도인데다가 수가마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일부 의사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언급하듯 협의회는 “수많은 의사가 필수 의료를 외면하는 이유를 우리는 안다”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 의료 분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의사 수 부족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잇속을 채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저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번 사건을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단체들은 그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 발표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약 98%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전국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전체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494명(2.7%)이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2만4752명(95.2%)으로 집계됐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914명(0.7%)이며,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1014명(0.8%)과 896명(0.7%)이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 절차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5%(12만4566명)가 ‘매우 정당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다소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976명(3.0%)이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0%이며, ‘정당했다’와 ‘매우 정당했다’는 답변은 각각 0.5%와 0.4%에 불과했다.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지목한 이유(복수 응답)는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79.1%)’이다. 이어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65.5%)’,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61.0%)’, ‘국정과제 및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다(21.8%)’, ‘이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19.8%)’ 순이었다. 입학연령이 낮아지면 사회진출이 빨라져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나온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5.2%가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91.8%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총 97.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학부모와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답변도 91.1%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 교육위원 중 한 명으로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불통과 아집 속에서 추진된 국가정책은 늘 국민의 저항을 부르고 교육정책의 실패를 넘어 참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다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책 정당성 등 추진 절차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절대 수치에 가까운 설문 결과는 국민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철회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는 총 7만31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8%를 차지했다. 교직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만7534명(28.6%), 대학생은 3882명(3.0%), 중·고등학생은 966명(0.7%), 초등학생은 1186명(0.9%), 일반 시민은 1만4382명(11.0%)이다.

국힘, 5일 상임전국위·9일 전국위 개최...‘비대위’ 전환 논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장씨 변호인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으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자 장씨의 형량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장씨는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이 너무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 해소 방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 발표를 두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학부모 사이 비판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입학연령을) 1년 낮춰도 발달 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입학연령을) 조금 낮춰보겠다는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저출산이나 대학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입학연령을 낮춘다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나 대학 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으로 인해) 혹시라도 (교육 현장에서) 뒤처지는 아이가 있어도 초중등 교육 재원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진 상황이고, 이를 케어할 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있다”며 “충분히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할 여건이 되고, 양질의 돌봄을 학교 단계에서 제공하면 사교육비도 덜고 아이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 사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것과 달리 이번 학령인구 사안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놓고는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의 판단을 (먼저) 얻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였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하고 공론화의 촉진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입학연령 하향이 아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에 “경쟁구도적 생각은 조금 벗어나야 한다”며 “(만 5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생산가능인구가 300만명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유지된다면 아이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회나 기업에서 인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아이들의 특성이나 자질을 소중하게 길러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지금처럼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 한명 한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맥락에서 장 차관은 “유아 초등단계에서 교육 개혁이 중요하다”고 부각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입학연령 하향 조정 논란에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한 데 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폐기)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나올 여러 의견에 열린 생각으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만약에 ‘하지 말자’는 결론이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지금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강조하듯 장 차관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막 업무보고를 마친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육계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터라 앞으로 갈 길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장 차관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9월부터 시작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토론, 국회와의 협의 등으로 의견을 듣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를 거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 폐기될 수 있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의힘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에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만신창이가 돼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지도부라면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 새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구성권을 일임해 당 대표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게 법적 분쟁 없는 상식적인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괜히 전국위 소집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며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고 당 지도부를 겨눴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어 넣어서야 되겠느냐”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겠느냐”고 탄식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위 의장은 전국위 개최일 사흘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으므로 이르면 5일에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재적 최고위원 7명 중 4명 참여로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권 직무대행은 당 대표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중진 의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실무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대학교 발표에 이 학교 동문들이 2일 조사 보고서 공개를 학교 측에 촉구했다. 일부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윤리위와 학교 당국이 협의해 판정을 내렸다”며 “판정이 보고서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김 여사 논문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국민대는 자체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이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 판단될 여지는 있지만, 연구 부정행위 판정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 기준과 학계의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다. 계속해서 나머지 3편에 관해서는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 입장에 비대위는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판단에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됐다면 그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이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 시효’를 넘겼다는 점도 부연했다. 논문들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 발표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이준석 당 대표는 2일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2일에 표결하는군요. 물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undead)가 나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지난달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최고위원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배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공개 표명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날 비공개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것을 ‘언데드(죽지 않는)’에 비유해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권력투쟁의 상징물로 등장하는 ‘절대반지’를 언급하며 현재 당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도 읽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배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며,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의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는 권 원내대표와 사퇴서가 접수되지 않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7명 중 4명 참석)를 채웠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한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원 총원 기준을 놓고는 총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봐야 하는지, 이 대표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7명으로 쳐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 최고위원들인 6명(이준석·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으로만 봐야 하는지 해석도 제각각이다.

[속보] 신규확진 11만1789명, 105일만에 최다…해외유입도 568명 최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