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제대로 된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관련,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제2차관에게 “아산병원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진료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숨졌다”며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최대 규모 아산병원에서 의료환경이 이 지경이라는 데 대해 보건책임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차 물었고 이 제2차관은 “알겠다”며 “저희가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제2차관은 이어진 ‘알고 있었느냐, 어떤 조치를 했(었)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는 수 초간 침묵하며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거듭 “이런 보건의료현실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몰아붙였고, 5초가량 침묵한 이 제2차관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해주기를 바란다”는 서 의원의 당부에 “알겠다”며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의 30대 간호사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출근 직후 극심한 두통 증상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응급실을 찾았다. 뇌출혈 진단을 내린 응급실 의료진은 곧바로 혈류를 막는 색전술 처치를 했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자 A씨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전원 조치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A씨는 결국 숨졌다.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같은 달 31일 자신을 아산병원 동료 직원이라고 밝힌 B씨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직장 이메일 계정을 인증받아야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이 커뮤니티에서 B씨는 “세계 50위 안에 든다고 자랑하는 병원이 응급 수술 하나를 못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휴가 중이었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서울대병원에 전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에게는 일차적으로 출혈을 막기 위한 색전술 등의 광범위한 처치가 적절히 시행됐지만, 이미 출혈 부위가 워낙 커진 상황이었다”며 “당시로서는 전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를 떠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시스템을 재점검해 직원과 환자 안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추모글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운 중대한 사건”이라며 “서울아산병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일과 당직자의 대처, 응급실 이동 후 서울대병원 전원까지 걸린 시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으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자 장씨의 형량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여러 논란이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인사 문제만 보더라도 사소하게 접근한 게 대통령의 어떤 공정과 상식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나 참모들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도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데 (작용했으며), 국민들의 감정선을 크게 건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를 둘러싼 ‘사적채용’ 논란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응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인사 문제들이 윤 대통령 이미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 지역구 강릉시선거관리위원장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으킨 우씨는 지난달 사표를 제출하고 면직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본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 대통령의 참모들, 정부의 각료 또는 여당의 책임자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대통령 돕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유의한다면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져서 국정동력을 상실할 것 같다는 우려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진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대통령이 큰 잘못을 했다든가 사고가 있어서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든지, 혹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방향에 잘못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현재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니 국민이 생각하는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고 국민들이 ‘앞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거 지지율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에 지인이 동행해 논란이 된 일 등에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오히려 역할을 잘하신다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박수를 보낼 수 있고, 김건희 여사가 현재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내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를 선언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의 결론이 내려진 데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활로 찾은 점을 언급한 뒤, “정당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정견을 같이 하는 분들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리멸렬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정당이 됐다”는 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의 손상된 정치적 리더십을 한데 모을 리더십을 만드는 게 과제라 생각한다”며 “여러 노력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본관에서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지난달 6일부터 농성을 벌여온 교내 청소·주차·경비 노동자들이 담당 용역업체와 관련 사안에 잠정 합의를 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에 따르면 이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지난달 28일 담당 용역업체와 시급 400원 인상·샤워실 설치 등 휴게실 개선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주차 노동자들도 용역업체와 같은 사안에 잠정 합의했다. 앞서 고려대분회는 지난 3월부터 시급 440원 인상과 휴게 공간 개선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왔으며, 고려대 청소·주차·경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는 “대학 본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학교 측을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학내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연세대에서는 2일 학교 당국과 노조 간에 간담회가 진행된다. 오후 4시로 예정된 간담회에 학교 측에서는 총무처 관계자들이, 노조에서는 김현옥 연세대분회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로 낮은 수준임에도 원청인 대학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학들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인 대학 당국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투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10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보] 오후 6시까지 9만2759명 확진…전날보다 5만여명 폭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 선풍기 총 20개 제품이 전자파 측정에서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제품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검증했던 제품 10개(목 선풍기 4대, 손 선풍기 6대)는 국제 기준의 6.7~37%,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검증한 10개(목 선풍기 5대, 손 선풍기 5대)는 2.2~34.8% 수준으로 측정됐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IEC 62233)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6일 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하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센터는 당시 발표에서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면서, 최소 3.38~최대 421.20mG라고 알렸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단체는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센터가 측정한 10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 회장을 지낸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센터의 측정 결과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면서, 인체보호기준을 놓고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대부분 국가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ICNIRP의 기준을 채택한다. 우리나라는 ICNIRP의 1998년 기준을 준용해 기기의 주파수 대역별로 30㎐는 1666mG, 60㎐는 833mG, 200㎐는 250mG, 800㎐는 62.5mG를 인체보호기준으로 둔다. 과기정통부는 센터가 사용했다는 측정 방법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못 미쳐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연구원은 “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국제기구의 측정표준에 적합한 측정기기가 아니다”라며 “시중에서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환경단체가 사용하는) 17만원짜리하고 (과기정통부가 사용하는) 3000만원짜리 장비하고 갖다 대는 게 수준이 다른 상태라는 걸 전제해 달라”고 부연했다. 휴대용 선풍기가 아닌 일반적인 스탠드형 선풍기 등에서는 인체보호기준에 비해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김 연구원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사용하면 (기준의) 1~2% 수준”이라면서 전자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검증을 신속히 진행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소형가전과 계절상품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증과 결과 공개로 전자파를 향한 국민 불안과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이 외의 전기·전자기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게 확인되면 조사와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으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며, 2일 오전 재차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시연을 예고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 발표에 분노한 학부모와 관련 교육계 종사자들이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총 40여개 단체가 결성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연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정부의 취학연령 1년 하향 방침에 반발하면서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30분 전쯤 현장에 모인 학부모 등 참가자는 200여명이었으나 이후 본격적인 기자회견 등이 진행되면서 현장에 모인 이는 어림잡아 600명이 넘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무대에 올라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은 시행 착오를 줄이는 과정에서 주요 교육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교원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학제 개편을 교원단체 등과 한 마디 상의 없이 발표한단 말인가”라며 “이 방안은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의 의제에도 단 한 줄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유아교육은 누리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초등교육은 초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양 교육대상자는 차이가 있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근거한 것인데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취학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은 유아 발달의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현장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동의한다는 듯 박수가 터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게 된다면 1949년 ‘교육법’ 제정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를 바꾸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이뤄나갈 방침이지만, 학제 개편 이슈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고 관련 교육단체의 반발도 거센 분위기인데다가 무엇보다 학제 개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신을 영유아 학부모로 소개한 정지현씨는 “교육부 장관의 발표를 보며 너무 암담했다”며 “지금도 주변의 많은 지인이 8세 자녀를 입학시키면서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자 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세도 유치원과 다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한 학기 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고생하고, 부모도 고군분투하며 일년을 보내는데 이제 7세가 입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찬성하는 부모가 없고 불안해하면서 조기교육 경쟁만 가속화할 거라는 말과 함께 날벼락 맞았다고도 한다”면서 “박순애 장관은 교육격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럴 거 같았으면 왜 이전 정부에서는 진즉 추진하지 않았나”라며 “그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힘없는 아이들이 고통의 원인도 모른 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학 준비를 위해 소중하고 유일한 영유아시기를 사교육에 방치하는 게 대통령과 장관이 말하는 교육이냐”라며 “오늘 우리가 모인 건 소중한 영유아시기를 지켜주려는 이유”라고 했다. 그리고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소중한 영유아시기를 지켜줄 수 있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20년 뒤의 산업인력 충원을 위해 2022년 어느 날 하루 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되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됐다”며 개편안 철회까지 지속된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 “만 5세 유아의 학제는 영유아교육·보육계와 초등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장관의 보고와 논의는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 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으로 마침표를 찍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이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연령을 낮춰 교육 격차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라며, “제각기 다른 성장 속도를 가진 유아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는 200만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다”며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로 올려보낸다면 그나마 간신히 버티는 기관조차 문을 닫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대는 1997년 총 5849명이었던 초등학교 조기입학생이 지난해는 537명에 불과했다며 취학유예 아동이 2020년 2만654명인 점을 들어 “만 5세 조기 유학은 이미 30년 전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큰 상처를 주고 영유아기부터 경쟁교육으로 내몰며 영유아교육·보육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초등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속보] 대통령실 “국민제안 ’어뷰징’ 발견…방해 세력 있는 것으로 느껴져”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 발표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조기취학을 정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노가 일 정도로 황당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하며 조기취학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 발표로 약간 떠보는 게 있어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게 된다면 1949년 ‘교육법’ 제정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를 바꾸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이뤄나갈 방침이지만, 학제 개편 이슈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고 관련 교육단체의 반발도 거센 분위기인데다가 무엇보다 학제 개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위원장은 취학연령 하향 배경으로 언급되는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해결’, ‘아동의 향상된 지적능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교육격차 해소에 관해 ‘취학 전 조기교육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발상 아닌가’라는 진행자 말을 듣고는 “정말 그 이유를 원한다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유아교육 체제를 의무교육 체제로 바꿔나가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OECD 2021년 보고서에 보면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의무교육 연령을 낮춰 유아기 교육을 의무교육화 해나가는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유아교육 체제 개편 의지가 정부에 전혀 없다면서, 현행 체제에서 쉽게 가려는 ‘경제적 효율성’ 위주로 따지는 바람에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고 주장을 펼쳤다. 같은 맥락에서 ‘저출산 해결’이라는 뒷배경에도 학제 개편을 경제적 논리로 본 시선이 있다고 분석했다. 입직연령을 낮춰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 끄기식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더하면서다. 박 위원장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은 양육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과도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도 개선하며, 차별 없이 나은 세상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올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해결책을 왜 정부가 모르냐고 개탄했다. 아울러 아동의 지적능력 향상을 놓고는 “조기에 사교육하는 가정이 많아 아이들이 좀 더 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발달시기가 빨라진 게 아니다”라며 “만 5세는 아직 만 5세이고 놀이를 통해서 배워가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2009년 9707명이었던 만 5세 조기입학 집계치를 언급한 뒤에는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학부모님도 (아이들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해) 원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입학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발상은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유아와 초등 교육의 전문성을 모두 무시하는 교육 무지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 현장을 정책 실험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 당국은 아동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취학연령 하향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31일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전 국민 ‘패싱’”이라며 “대통령은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김영삼 정부 당시)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켰지만, 부적응 등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조기입학 수는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 만 6세 진학이 대세고, 유치원 의무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