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6세→만5세… 尹, 박순애에 “신속 강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이 끝난 후 현장을 빠져나가던 중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이 의원에게는 ‘법카(법인카드)를 바꿔치기한 분이 그분이라고 들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라는데 알고 있었나’, ‘알고 계신 사이는 아니었나’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번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배모씨의 지인 A씨 명의 신용카드가 이른바 바꿔치기 목적 ‘사전(事前) 결제’에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A씨의 개인 신용카드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 배씨 등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음식값 일부를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바로 이런 혐의를 두고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A씨는 조사 이후인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법무관 등 2차 가해한 의혹을 받는 법무관 4명이 입건되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가 조사 권고 이후 재조사 작업에 참여한 A소령은 B중위 등을 입건하지 않았다. B중위 등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 중사의 신상을 공유하고 “남자친구가 하루 만에 돌싱(돌아온 싱글)이 됐다”, “혼인신고는 개트롤(해가 되는 행동)이다” 등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실에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B중위 등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내부 징계도 전혀 받지 않았다. 법무관리실은 답변에서 “(B중위 등)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은 없으며 향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A소령도 “(B중위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린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 고인에 대한 능욕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군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관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고 고인을 조리돌림 한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입건은 둘째 치고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따라붙는 ‘팬덤 정치’를 언급하며 “어차피 이재명 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무슨 가치를 가지고 뭉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인물 경쟁력 때문에 뭉쳐 있고, 항상 팬덤 정치에는 팬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그분은 양산에 내려가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끄집어냈다. ‘팬 오브젝트’는 팬과 ‘관심 등 대상’을 의미하는 오브젝트(object)를 더한 표현이다. 진 전 교수는 “팬 오브젝트는 그냥 갈면 되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팬덤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팬덤의 오브젝트가 누군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전에 다른 인물에게 마음을 보냈던 이들은 현시점에서 팬심이 집중되는 대상에게 다시 옮겨갈 것이고,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당내에서 가장 많은 팬심이 쏠리는 사람이 이재명 상임고문인 만큼, 곧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나 ‘이재명 체제’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다. 앞서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는 박용진·이재명·강훈식 의원(기호순) 3명으로 압축됐다. 3선 김민석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재선 강병원·박주민 의원, 5선 설훈 의원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번 예비경선에는 선거인단 383명 가운데 344명(89.82%)이 참여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강훈식·박용진 의원을 놓고 진 전 교수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박 의원에 관해 “유일하게 각 세우는 정도”라면서도 “(이재명에게) 각 세우는 게 명확하지 않다”며, 강 의원을 두고는 “아예 각 자체를 안 세우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 중 하나인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된다.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도 일부 있지만, 30%의 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번 예비경선에서 소신파 이미지와 높은 인지도 등에 힘입어 컷오프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예비경선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해야 이긴다. 혁신해야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포용하는 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97그룹 주자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의 지지를 받아 후보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파격이 시작됐다. 동풍에서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기세를 몰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고 혁신을 통해 미래의 민주당을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한 달간의 본선 레이스는 이처럼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앞세운 이 고문과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97그룹의 대결 구도가 됐다.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해 대표를 뽑는다. 권리당원의 지지세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 고문이 유력한 ‘1강’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박 의원과 강 의원의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은 꾸준히 단일화 논의에 힘을 실어 왔고, 강 의원은 예비경선 기간 단일화에는 반대하면서도 컷오프 이후 논의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은 지 28일로 이틀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은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위해 울산을 찾았다. 29일에는 일선 파출소 방문 예정인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내부 반발 달래기와 격려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사흘 연속 도어스테핑을 건너뛰게 되자, 일부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서 받은 이준석 당 대표 겨냥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런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일정에 관해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휴가 때 어떻게 (도어스테핑을) 하겠나. 쉴 수 있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8월 첫째 주에는 여름휴가가 예정되어 있어서 공식 도어스테핑은 둘째 주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이던 지난해 9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혼밥(혼자 밥먹기)’과 ‘뒤에 숨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방송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혼밥하지 않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람이 밥을 같이 나누는 건 ‘소통의 기본’이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더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2월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대통령이 되면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해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2년 넘게 국내·국제선 운항을 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작성기준일을 별도 표기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193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 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했다. 이스타항공은 조사 과정에서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2월4일 기준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결손금 항목이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스타항공이 제출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보완하거나 최소한 자본잠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이스타항공에 있다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거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전날 임직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에서 재운항으로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원 장관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기존 주주들의 모든 주식은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부족한 시스템과 환경에도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세우고 성실히 (재운항) 과정에 임했다”며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고,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양두구육’ 사자성어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를 겨냥한 같은 당 이준석 대표를 향해 ‘하늘을 보고 웃을 일’이라며 혀를 찼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羊頭狗肉(양두구육)이라니?”라며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惑世誣民)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仰天大笑)할 일이다”라고 어이없어했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서 울릉도를 “솔직해서 좋다”고 평가하면서, 여의도를 놓고는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라며 이중성을 지적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며 ‘양두구육’을 글에서 언급했다. 그의 글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부 총질’ 표현을 포함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데 따른 반응이었다. 대통령실의 ‘오해 말라’는 진화에 ‘오해 여지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던 이 대표의 응수를 두고 메시지에 윤 대통령의 부정적인 태도가 담겼다고 본 거라는 해석도 있었다. 아울러 이 의원의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라는 직격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이던 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주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묻더라”며 “지구를 떠야지”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2법)의 제도 개선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으며, ‘임대차 2법’ 개선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TF는 매달 1회 정기회의로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TF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작은 국장급 회의체 출범이지만, 향후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한다면 TF는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될 수 있다. 양 부처는 연구용역은 공동으로 관리하되, 각 부처 역할을 고려해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와 임대인·임차인 간의 법률관계 등 주택 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관장한다.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으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TF를 통한 지원에도 뜻을 함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노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내부 총질’ 표현 문자 메시지에 방송인 김어준씨는 27일 이 대표의 미래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련한 의원들은 일부러 (메시지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장 2층에서 기자들이 내려다보는 장소가 있는데 (의원들은) 그 각도를 정확히 안다”고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러 (노출) 했다고는 안 하겠지만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하게 노출이 됐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결정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권 직무대행의 휴대전화에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닿은 게 외부로 공개되면서, 여권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했고,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며 답했다. 그동안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윤 대통령의 이 대표를 향한 불편한 심기가 이번 메시지에서 뒤늦게 노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떨어진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작용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 징계가 결정된 이달 8일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의도 상황에 거리를 뒀었다. 하지만 권 직무대행 휴대전화에서 공개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로 국민의힘에 내홍의 불안감이 점차 덮쳐오는 분위기다. 권 직무대행은 메시지 공개 2시간여 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께서도 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다”며 “이와 함께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속보] 정부 “학원 원격수업 전환·단체활동 자제 적극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