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 현장 노동자가 경기도 화성 신축 아파트 단지 세대에서 인분 든 봉지가 발견된 사건을 ‘당연히 큰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사측의 열악한 현장 환경 구조 조성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6년 차 노동자이자 형틀목수로 일한다고 소개한 김산씨는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골조 후속공정에서 인테리어 관련 인부들이 해결을 하고 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 현장 노동자가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일부러 (봉지를) 놓고 마감해버리면 모르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큰일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언론을 통해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세대 천장 등에서 인분 든 봉지 3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에서도 봉지 1개가 발견됐으며, 해당 세대 입주자들은 건설사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격분했다. 건설사 측은 “미흡한 작업자 관리로 죄송하다”면서 성실한 협의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분 봉지’ 방치까지는 아니어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볼일 본다’는 취지의 누리꾼 반응은 세계일보의 ‘[단독] 집안 벽 뜯으니 ‘폐기물’이 잔뜩…인테리어 하다 ‘날벼락’(2020년 6월15일자 참조)’ 보도 당시에도 쇄도했다. 아예 ‘없는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씨는 라디오에서 “일반인들께서 보기에는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모든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면서도 “지상 23층에서 일할 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며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크고(길고) 관리자들의 눈치도 보이며, 작업 구간 주변에다가 그렇게 해결한다”고 예도 들었다. 그는 거듭 “안타깝다”며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현장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상가 밖에 있거나 1층 사무실 쪽에 있다”며 “큰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1층에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안 보이는 구석에 해결하시는 분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은 화장실 공사하는 구간(자리)에 보시는 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언급하기에 앞서 김씨는 “건설현장은 현장 근무에 따라 안전비용이 측정되고, 원청사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며 “저희가 요구해야 수긍하는 사측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측이 많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부들이 배설물을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도급과 원청사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배설물 관련(일)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나아가 “어느 현장이나 똑같다고 본다”는 말로 수도권이나 지방에 상관없이 비슷할 것으로 추측했다. 사측 책임을 부각한 김씨의 주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최근 기자회견 주장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분 봉지’ 사태의 근본 원인은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 현장 의무 설치 편의시설로 화장실과 식당 등을 규정하지만 세부적인 크기나 수량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다. 현장에 400명이든 500명이든 변기 하나 설치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권위가 편의시설 세부기준 마련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도 전했다. 노조는 “건설 노동자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파렴치한 인간 막장’으로 여기기 전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든 화장실이 없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나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23개 현장 편의시설 실태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화장실은 노동자용과 원청용으로 나뉘며, 현장 1곳당 평균 2.5개 노동자용 화장실이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10곳 중 3곳만 시설이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는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며, 대부분 현장 진출입구에 있다고도 전했다. 노조는 “고층 건축물을 짓는 수도권 건설현장 특성상 10층 이상 건물이 많고 일하다 내려오기 쉽지 않다”며 “시간이 돈이고 공기 단축이 최대 미덕인 건설현장은 화장실 문제로 20~30분 들이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노조는 “아파트 1개동마다 1개 휴게실, 1개 탈의실, 1개 샤워실 그리고 1개층마다 화장실 설치를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건설근로자법에 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당원·지지자들과의 만남으로 ‘장외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에 반응한 것인지, 자신이 방문한 울릉도가 솔직해서 좋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띄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라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적었다. 이는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언급한 것으로,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이른바 ‘문자 유출 사태’와 여의도를 동시에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원들과의 만남이 이뤄졌던 울릉도 사진을 올리고는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며 ‘여의도’와 ‘울릉도’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히는 표현도 썼다. 앞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던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 대행이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직무대행 휴대전화 화면 속 문자 메시지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의 징계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20·30 청년층에서는 “윤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이 대표를 토사구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분노했다. 권 직무대행이 전날 SNS 글에 이어 이날 허리를 90도 숙여가며 사과했지만, 이번 일에 따른 내홍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당 문자가 윤 대통령의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의미한 건 아니라며 “특별히 이준석 대표도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에서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며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오해 말라’고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 대표는 해당 메시지가 자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태도를 담았다고 해석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사적 대화 내용 노출 유감…강기훈 누군지 몰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속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내부 총질’ 표현에 “대통령도 사람”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에 올라온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서 “윤석열의 본심이 드러났는데 보셨느냐, 한마디 해달라”는 어느 누리꾼의 글에 “대통령도 사람입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같은 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던 중, 권 직무대행의 휴대전화에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닿은 게 외부로 공개되면서, 여권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했고,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며 답했다. 그동안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윤 대통령의 이 대표를 향한 불편한 심기가 이번 메시지에서 뒤늦게 노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떨어진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작용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 징계가 결정된 이달 8일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의도 상황에 거리를 뒀었다. 하지만 권 직무대행 휴대전화에서 공개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로 국민의힘에 내홍의 불안감이 점차 덮쳐오는 분위기다. 권 직무대행은 메시지 공개 2시간여 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께서도 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다”며 “이와 함께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재차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놓고 ‘내부 총질’ 표현을 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공개에 같은 당 박민영 대변인은 27일 ‘믿었다’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며 “청년들의 쓴소리와 그로 인한 성장통을 어찌 내부 총질이라 단순화할 수 있느냐”고 윤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세대를 통합하고 세대교체의 교두보가 되어줄 시대의 리더로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를 확정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허탈해했다. 앞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닿은 게 외부로 공개되면서, 여권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며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했고,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며 답했다. 그동안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윤 대통령의 이 대표를 향한 불편한 심기가 이번 메시지에서 뒤늦게 노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떨어진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작용설’이 연결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 징계가 결정된 이달 8일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의도 상황에 거리를 뒀었다. 하지만 권 직무대행 휴대전화에서 공개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로 국민의힘에 내홍의 불안감이 점차 덮쳐오는 분위기다. 권 직무대행은 메시지 공개 2시간여 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께서도 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다”며 “이와 함께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투쟁, 그 과정에 많은 부침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순한 말로 퉁칠 수 있는 것이었느냐”며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정치권에 머무른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토로했다. 그리고는 “무엇을 위해 매일 밤을 설쳐가며 이토록 조급하게 뛰어온 것인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자신의 글마저 당정을 해치는 내부 총질로 받아들여진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도 다음으로 미뤄두겠다”며 글을 마무리한 박 대변인은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시즌2’ 출신이다.

지역 당원·지지자들과의 만남으로 ‘장외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당비로 약 1억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보도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방문 비용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인카드 ‘한도’ 2000만원 기사로 장난치더니”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에서 상대 정당이 초청해 가는데 당비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청 일정에 맞춰서 가는데 이런 자료나 유출시켜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환멸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같은 날 이 대표 등 국민의힘 특별대표단의 지난달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에 당비로 약 1억4000만원이 들어갔으며, 총 11명이 방문했던 만큼 1인당 약 1300만원의 당비가 들어간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표 등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거셌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와 그에 따른 거취 논란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고, 다른 쪽에서는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반박이 나왔다. 특히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이 대표를 공개 저격했고, 이 대표도 “어차피 기차는 간다”는 정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회계 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이 언론사가 해킹이라도 한 게 아니라면 지난달 회계보고를 받은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언론사에 토스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공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저는 대표가 된 후 당에서 제공하는 카니발과 운전기사도 거부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차로 다닌다”며 “이런 걸로 공격해봐야 남는 게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신설되는 경찰국이 앞으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장관에게 행안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도 지시했다. 행안부 핵심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 분석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체 조직의 효율성 향상도 강조했다. 조직 효율 성과 관련 통계 지표의 대국민 공개가 바람직하다고도 윤 대통령은 말했다. 각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관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모니터링 대응 체계 구축도 지시했으며, 건조물 붕괴나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과 내역 데이터화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됐으며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26일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 중립화의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게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안다”며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내달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류 총경은 이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저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등과 향후 있을 감찰 조치 등에 대해 소송 등의 절차로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 싸워나가겠다”며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도 다졌다. 류 총경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경찰청을 분리했다”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31년의 역사를 되돌리고 중립성도 훼손하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는 헌법 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했던 ‘소송 등 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내의 분들이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류 총경은 부연했다. 계속해서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너무나도 후진, 폐기된 말”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류 총경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올 때 쓴 마스크에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검찰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해 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26일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게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행위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도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전국 검사회의 등을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에 속도가 붙는다면, 검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궁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현장에 참석한 56명의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집단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도 지난 25일 각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총경 대기발령 조치 등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안 통치’ 프레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데 분노한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의원도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는 버젓이 하면서 총경 회의는 징계하겠다며 틀어막는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SNS에서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도 다를 바가 없다”며 “그렇다면 검사들이 그랬듯 경찰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며 북돋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에 앞서 경찰청이 집단 명의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복무규정 준수사항’ 경고문을 일선에 하달했다. 2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등에 따르면 앞서 경찰청은 전날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공문을 보내고 일선 경찰들의 복무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게 공문의 내용인데, 사례로 든 항목을 살펴보면 사실상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상관의 직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등 근무기강 훼손 행위 및 집단·연명·단체 명의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금지’ 항목에서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을 근거로 댔으며,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의 사례로 들었다. 두 번째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춰질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 금지’ 항목은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금지 행위로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등’을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어 근무태만 행위를 금지했고, 특히 마지막이자 네 번째 준수사항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명령을 공공연하게 부정·비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공문을 하달하면서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발과 단식 투쟁으로 일선 경찰의 움직임의 선두에 서온 민관기 전 직협 회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청에서 언론 인터뷰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아는데 괜찮으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저희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서 “우리 기관 발전을 위한 사안이 있다면 인터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사항에 “개인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말처럼 (우리를) 쿠데타를 준비하는 세력으로 보고 정말 예의주시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행안부 장관님 사고방식이 1980년 정도에 머무른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찰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1년에 한두 번 정도 총경들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면 쿠데타라든지의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