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험지 유출’ 광주 고교생들, 중간고사 때도 시험문제 빼돌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이상 전자파가 발생한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자파 유해성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결과 기자회견 관련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검증해 조속히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WHO의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면서, 최소 3.38~최대 421.20mG라고 알렸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단체는 부연했다. 아울러 “손 선풍기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거리를 조절해 측정한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단체는 관계당국인 과기정통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높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문제에 대해 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 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당시 손 선풍기 45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으며,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으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에 대한 민원 문의 등에 대응해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며, 인체보호기준 대비 13~0.4% 수준으로 충족했다고 부연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상민 장관의 거친 언행과 독선적 리더십이 화를 키우고 있다”며 이 장관과 권성동·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자들이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권 의원이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경찰을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같은 당 정 의원은 SNS에서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한 이가 공교롭게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고, 대통령 친구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개입했다”며 “그 총대를 울산의 경찰이 맸다”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류삼영 총경을 연결하는 주장을 폈다. 두 사람이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황운하 의원)이 됐다”거나 “경찰이 대통령실 지시로 하명 수사나 하는 조직으로 돌아가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하자, 황 의원이 “그들이 주장하는 하명 수사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이고 단죄돼 마땅한 범죄”라고 맞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계속해서 “더구나 류삼영 총경은 울산 사건 당시는 물론 그 전후 시점에도 울산에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의로운 총경 한 명을 잡아보겠다며 광기어린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고 가증스럽다”는 말과 함께, “출범 2개월이 갓 지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2007년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공개 촉구했다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면서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성경구절을 누군가에게서 받았다고 떠올렸다. 총경(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이던 황 의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은폐 의혹과 관련, 이 청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경찰청은 비교적 경징계로 평가된 감봉 3개월 조치를 그에게 내린 바 있다. 황 의원은 “굴곡진 경찰역사에서 그렇게 정의가 승리해왔다”며, 이 장관과 권 의원 등의 발언을 겨냥해서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위기감의 발로이며,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취임 후 경찰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벌써 두 번째다. 지난달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당시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과정에서 나온 ‘국기 문란’ 지적에 이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향한 경찰 내부 반발을 겨냥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격노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일선 경찰 반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게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국방과 치안이라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것과는 다른 결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경찰을 둘러싼 논란에 ‘국기 문란’을 다시 쓴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면서 “이것이 언론에서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인사 번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의결

尹 대통령, 경찰 집단반발에 “중대한 기강문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 요원 우모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에 얽힌 아버지가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직을 내려놓았다. 2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릉시 선관위원인 우씨는 지난 21일 개인적 사유를 들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릉선관위로부터 사직서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도 선관위는 매월 개최하는 정기위원회의를 오는 26일 열고 우씨를 해촉할 예정이다. 앞서 우씨는 2020년 9월 자체 선정을 통해 선관위원으로 위촉됐었다. 그는 강릉에 있는 통신설비 업체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과도 오랜 시간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아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어 우씨가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 선관위원인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권 대행은 지난 20일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안보실 “탈북어민 북송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 정도로 자료 없어”

[속보] 尹, 경찰 집단행동 예고에 “행안부·경찰청 필요한 조치 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