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찰청의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 대기발령 조치를 겨냥해 “인사조치는 누구의 뜻이냐”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것인지, 국민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군부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찰에 침묵을 강요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라며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면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치졸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느냐”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서는 안 되느냐”고 물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온 후에는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이 없다는 점을 자인한 인사조치”라고 맹비난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갈등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계기로 다시 폭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법·절차적 하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데 대단히 분노하나”며 날을 세웠고, 같은 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총경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한 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개 청(검찰청·경찰청·국세청) 중에서 힘이 가장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은 뒤,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내부 반발이 큰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공무원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김 실장이 이처럼 현안을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아주 힘이 센 청(廳)이 3곳이 있다”며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관장하고 있는데 경찰만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왜 없었느냐면 민정수석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으로 3개 청 중에서 힘이 가장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부적절 행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4일 “DJ는 IMF 외환위기 때 YS를 탓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탓하지 말라”고 윤석열 정부에 훈수를 뒀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소야대 여당답게 민주당 설득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라고 거듭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이 말하기 전 박 전 원장은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을 치고 민생경제 파탄과 물가고에 국민은 아우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징계 확정된 여당 대표는 전국을 돌며 춤추고 노래하고, 직무대행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만 비난하면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해결은 대통령의 엄격한 노조관의 결과라고 자랑한다”며 “노조 문제에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 부메랑이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대우조선 파업이 51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권 직무대행은 해당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아무것이나 대통령을 개입시키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당·정·대통령실이 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안보장사, 종북놀이 하지 마시고 인사, 도어스테핑 실수, 영부인 공적관리, 사정보다는 경제 물가로 가셔야 성공한다”는 말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후 당원·지지자들과 만남으로 ‘장외전’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무조건’ 열창 다음날, 같은 당 5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이 충남 공주의 한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애창곡이기도 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불러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주 밤마실 야시장에서 한 곡 불러봤다”는 글과 함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김광석)’,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이승철)’ 부른 영상을 공개했다. 약 9분 분량 영상에서 정 의원은 “학교 다닐 때 조금 놀았다”며 “대충 불러 볼 테니 들어 보세요”라고 말하고는 김광석의 노래부터 불렀다. 한 곡 완창 후 주민들의 앵콜 요청에 정 의원은 “제가 가사를 외운 게 없어서 핸드폰을 좀 봐야 한다”며 손에 스마트폰을 든 채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열창했다. 이 노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9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했을 때 언급한 노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부장검사로 있던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부터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언급했었다. 정 의원의 노래가 주목받는 건 과거 그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 대표가 전남 진도를 찾아 주민들 앞에서 노래 부른 후 다음날 영상이 공개된 이유가 가장 커 보인다. 이 대표는 정 의원보다 하루 앞선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진도에 왔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며 “지선과 대선 때 영암에서 진도를 잇는 도로와 진도 관통 도로 등에 대해 군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는데, 오늘은 우선 노래로 갚는다”고 말했다. 함께 공개한 4분여 영상에서 이 대표는 “제가 지난번에 선거 때도 그렇고 진도 와서 정말 약속 많이 하고 갔는데 요즘 빠르게 지키기 어렵고 이제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와서 여기서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주민들과 어울려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1일 만에 마침표 찍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의 파업 사태를 돌아보며 “극단적 투쟁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2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을 볼모로 잡은 파업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 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가 지난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사태는 하청업체 노조인 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해 시작됐으며, 노사는 파업 51일 만에 합의를 이뤄 겨우 파국을 면했다. 다만, 손해배상소송 등 중요 쟁점은 미결로 남아있다. 권 직무대행은 “급한 불은 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고 의미를 부각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조선업 호황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파업을 결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다”며 “이 무책임함을 상쇄하려는 듯이 유서와 신나까지 등장시키는 극단적 투쟁방식을 고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준엄함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불법은 종식되어야 하고 합법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갈 때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는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권 직무대행은 이를 두고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키라”면서, 운동권 특혜법안을 비판하고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던 김영환 충북지사 사례를 끌어온 후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543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921만1613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6만8551명)보다 3118명 적으며, 1주일 전인 지난 17일(4만342명)의 1.62배이고 2주일 전인 9일(2만286명)보다는 3.23배 많다. 아울러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4월17일(9만2970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279명→7만3558명→7만6381명→7만1150명→6만8632명→6만8551명→6만5433명이며, 일평균 확진자는 6만4283명이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333명,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6만5100명이다. 이달 초부터 신규 확진자 급증세 지속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의 140명보다 6명 늘어난 146명이며, 1주일 전인 지난 17일(71명)의 2배가 넘는다. 사망자는 직전일보다 12명 적은 18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4873명으로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인 위중증 병상의 전국 가동률은 21.3%(1458개 중 311개 사용)로, 전날(18.9%)보다 2.4%포인트 상승해 20%가 넘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36.4%)보다 1.7%포인트 높은 38.1%,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1.6%포인트 오른 33.8%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8만8171명으로, 전날보다 2만9601명 늘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0여일 만에 마침표 찍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사태 타결을 ‘강제 해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들을 협박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말로 민주당의 역할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한 대기업이 아닌 약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기업의 재산권을 우선하는 게 아닌, 노동자의 파업권을 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가 지난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사태는 하청업체 노조인 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지난달 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해 시작됐으며, 노사는 파업 51일 만에 합의를 이뤄 겨우 파국을 면했다. 다만, 손해배상소송 등 중요 쟁점은 미결로 남아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상 강제 해산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업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노조원 9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기업은 손해배상소송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주동자들을 잡아넣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다시는 파업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영장은 전날 기각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기업과 떨어질 수 없는 보수 언론은 파업 해결의 원동력은 법과 원칙이라면서 좋아하고, 무엇보다 슬펐던 건 노동자인 본사 노조가 회사보다 먼저 공권력을 투입해 하청 노동자들을 잡아가라고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파업을 푸는 노조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흘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는 철저히 짓밟고 기업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서 ‘노란봉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측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내고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상징한다. 나아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막기 위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민주당의 의석은 170석이 나 된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재빠른 움직임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50여일간의 파업을 끝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총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합원들은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동안 깎인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조 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중에는 유최안 부지회장 등 철창·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됐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됐고 조합원들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 등을 지켜본 뒤 출석일자 등을 조율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지난 22일 진통을 거듭하던 노사 협상의 타결을 알렸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다만,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지속한 손해배상소송 면책 여부에 관한 합의는 건너뛰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은 현 상황을 초유의 사태로 보고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진수 작업이 중단된 건 회사가 생긴 이래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유리 이그나트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대변인 23일 러시아의 오데사 미사일 공격은 곡물 가공시설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긴급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터키)의 4자 협상이 전날 타결된 바 있는데, 하루 만에 러시아는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인 오데사를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