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긴급자금 대출 지원”

인하대는 최근 교내 건물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으로 구속된 이 학교 1학년 A(20)씨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나뉘며 A씨는 현재 퇴학 처분이 가장 유력하다.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의 제청을 거쳐 학생 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며, 퇴학이 결정되면 A씨는 재입학할 수 없다. 인하대 관계자는 “심의 일정이 잡혔고 규정상 당사자 소명 절차가 필요해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다른 지연 없이 징계 절차가 이뤄진다면 A씨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었다.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20일 ‘과학 방역’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전 정부는 비과학적 방역이고 현 정부는 과학 방역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전 정부에서 과학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역을 했느냐, 방역은 가용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방역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거를 생산하려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고, 많은 부분을 외국 사례를 가지고 방역에 적용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교수라는 직함은 낯설지만 윤 교수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라 부르면 국민 대다수는 그를 기억해낼 수도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늘 차분한 목소리로 주요 사항을 전달했던 그는 지난해 6월30일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학교로 돌아갔다.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의 공개 채용을 거쳐 외부 의사 출신 최초로 감염질환과 심혈관질환 종합계획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 공공보건정책관에 임명됐으며,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부터 중수본의 방역총괄반장을 겸임해왔다. 중수본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았던 윤 교수는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던 전날 브리핑에서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발언에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면서 “감염병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감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책임성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어졌던 생활지원금을 지난 11일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는 “격리 의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이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그에 대한 일부분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격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격리하는 사람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비용 그리고 보상 관련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결정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 양상이 바뀌면 그 예측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며 “재정을 줄이자는 접근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4차 접종에 관해서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서 4차 접종이 발생을 줄이는 데 별로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 같다. 3차 접종에서의 중증을 줄이는 것에 비해서 4차 접종의 중증을 줄이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면서도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분들은 백신을 맞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보] 권성동 “대통령실 채용 발언 송구…청년에 사과드린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처음 날아올라…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국가 ‘우뚝’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탈북 어민 북송을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명칭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본질은 북한 선원 19명이 타고 있던 배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선장을 포함한 16명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살해도구를 사용해 잔혹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귀순이냐 아니냐 문제를 따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려 3일 동안 NLL을 넘나들면서 도망을 다녔고, 이렇게 도망 다닌 자들이 어떻게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수석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들을 대한민국에 귀순하려 한 ‘탈북 어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들이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었다. 이튿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서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을 둘러싼 최근의 일들이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전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북송도 아니고 추방 사건”이라며 “2019년 11월 국회에 보고할 때 이미 서류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권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명칭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 프레임으로 호도하려 하지 말라는 입장을 (SNS에서) 밝혔던 것”이라고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 서명도 합동신문 조사를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이를 근거로 귀순 진정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며, “경제 위기 속에 걱정이 있는데 뜬금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급기야는 보수 변호사 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며 “새로운 증거나 추가 사실이 밝혀진 게 없는데도 입장을 180도 바꾸는 건 결과적으로 현 정부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사적 채용’ 논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정말 한심한 일이고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뻔뻔한 권성동 대표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사적 채용’이 뭐가 잘못이냐고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가지면 공정이고 원칙이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에 대해 SNS에서 “대선 캠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 우씨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지자, 우씨를 추천한 게 자신이라며 진화에 나선 거였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한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나중에 보니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래서 내가 막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장 의원이) ‘자리 없다’고 하더니…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고”는 말을 권 직무대행이 했다는 보도에 그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자 ‘원조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 장 의원은 ‘강릉 촌놈이’ 등 권 직무대행의 표현을 놓고도 말이 거칠다고 겨냥했다. 박 전 위원장은 “‘9급이라 미안, 최저임금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는 발언이 무슨 뜻인 줄 알고 하신 말씀이냐”며 “합격의 그날만을 기다리며 영화 한 편 볼 시간도 없이 온종일 책과 씨름하는 공시생과 청년들에게 허탈을 넘어 모멸을 안기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과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 못할 최저임금으로 겨우 버티는 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것이 검찰공화국의 실상인가 싶어 두렵다”며 “평생 특권과 반칙으로 살아와 공감능력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현실이 됐다”고 탄식했다. 그리고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분노한 청년들이 들고일어나기 전에 대통령실의 지인 인사, 친인척 인사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권 직무대행의 발언과 태도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거라는 경고도 더했다.

故 이예람 중사 근무했던 부대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尹, 지지율 하락원인 질문에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려는 연세대 동문 법률가들이 무려 230명으로 늘어났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와 노무사·법학교수·법학박사 등 총 230명으로 이뤄진 ‘연세대 청소노동자와 연대하는 동문 법률가 일동’은 18일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의 소송 제기 사태 해결을 학교 측에 촉구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해 3월부터 학내 청소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용역업체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하청인 용역업체의 거부 이유는 원청인 연세대학교의 권고안 거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늘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고, 이를 볼 때 노동자들의 시급인상 요구수준은 결코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들의 나머지 요구인 샤워실 설치와 퇴사자 공석 신규채용은 통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학교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이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낸 고소는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을 이보다 400원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연세대와 용역업체는 200원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문 법률가들은 2006년에 215일간 이어졌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부의 파업을 언급한 뒤, “법원은 하청 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무제공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이라면 그곳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유사 선례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006년 한국외대 일부 재학생이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고 과도한 소음 발생 등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파업은 정당하며, 파업에 따른 학사행정 중단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더라도, 제3자인 원고 등은 그로 인한 손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판시도 했다. 동문 법률가들은 “이번 연세대 청소노동자 사건이 위의 판례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학이 지식인으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편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날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와 처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인데 화장실 앞 창고를 (노조) 사무실로 쓰고 계시다”며 “그 점도 참 안타까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 나라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보수가 더 적고 환경도 나쁘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필수노동자인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대우와 보수가 적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JTBC는 같은 날 연세대 재학생 3명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들의 소송대리인단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속한 변호사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반면에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연세대 출신 법률 대리인단 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포함됐다면서,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진보 성향의 민변과 보수 성향의 한변이 맞붙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