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는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라디오 발언을 겨냥해 “그렇게 TBS를 장악하고 싶으냐”고 따져 물었다. TBS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TBS는 방송 진행자 한 명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결코 아니고, 언론노조 TBS 지부 조합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지역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서울교통방송 같은 경우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데 친민주당, 민주당에 완전히 경도된 인사가 김어준씨 같은 분들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느냐”며 “이런 것이 진짜 방송 장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전날 KBS 라디오에서 MBC와 KBS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치 우리가 과방위를 갖고 가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민주당이 5년간 방송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실태를 잘 알고 있어서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며 “오로지 방송,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TBS 지부는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생산한다는 사실에 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TBS가 편파적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TBS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역으로 묻는다”면서, “그럴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TBS를 언급하면서 그럴싸한 제목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노리지 말고, 공영방송 탄압에 대한 역사를 반성하고 공영방송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준범)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15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 만에 생기는 데 대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만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출범은 다음달 2일이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며, 이때는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제 형식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경찰의 장기적 발전방향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이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법령상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책임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경찰청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 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게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찰국 설치를 향한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표명했다”며 “우리가 맡은 치안책무에 대한 사명감과 우리가 몸담은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열정들이 경찰의 하나 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며 “경찰 제도개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논의가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 15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는 내일(16일) 오후 2시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촉구할 예정”이라며 1인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 관련 군 기밀 및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씨가 피살된 당시 그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른 감청 파일 원본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다, 밈스 정보 삭제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삭제된 정보가 이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자료들이었음이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는 자료 삭제 동기, 삭제 지시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유족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자료 삭제 주동자로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개 식용 문제’를 놓고 동물보호단체가 초복에 정부의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14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초복 당일인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 대집회를 개최한다. 단체는 “개 식용 산업은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을 저하하는 근간”이라며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도 없는 오물로 뒤범벅된 뜬장에서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은밀히 숨겨진 도살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되거나 목 매달려 죽는 개들의 절규가 끝없이 울려 퍼진다”며 “개 식용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법 등 여러 현행법을 위반함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 처벌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년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40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 정부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했지만 무의미한 기한 연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신 또는 고유한 식문화라는 그릇된 이름으로 생명을 유린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개 식용 산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가 끝난 후에는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에 이어 개 식용 종식에 정부가 나서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 식용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문화로,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선다. 개 식용을 금지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게 육견 사육업자와 판매 상인 등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개 식용 문제를 위한 위원회’는 이달 4일 보도자료에서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민관합동 논의체로 출범했다.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이뤄졌으며 총괄 및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다. 애초 운영 기간은 올해 4월까지였으나 지난달까지 한차례 연장된 후 이번에 또다시 활동기간이 늘어났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8회, 소위원회 9회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속보] 국내서 코로나 ‘켄타우로스’ 변이 첫 확인…해외 여행 이력 없어

자신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답변을 촉구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후 ‘혁신’은 민주당에 주어진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이를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보는 박 전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총 12회에 걸쳐 혁신을 언급했다. 박 전 위원장은 1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저를 빼고 ‘어대명’선거를 하는 게 당을 혁신하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 정말 믿는지 말씀해 달라”면서 자신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이 고문의 입장을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여기서 ‘어대명’은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의 줄임말이다. 박 전 위원장이 “의원님께서 제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신 것이 민주당을 청년과 여성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 믿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혁신’은 또 등장한다. 그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청년 공천 확대, 검수완박 속도조절, 민생을 위한 협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장했다”며 “국민들께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반성과 혁신을 주장한 자신의 말에 침묵한 이들이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면서, 박 전 위원장은 “이것이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당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인지 말해 달라”는 요구도 더했다.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결심 이유도 ‘혁신’이다. 그는 “민주당이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쓴소리하는 청년 정치인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박지현의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출마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거라고도 경고했다. 계속해서 당 대표 선거가 민주당의 혁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고문과의 ‘혁신 경쟁’만이 민주당 지지도 상승의 길이자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짚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 달라”고 거듭 촉구한 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다양한 혁신 아이템이 경쟁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야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15일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마 선언 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마도 내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는 당헌·당규상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박 전 위원장은 출마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인천 계양구을을 지역구로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는 17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고문 측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7일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차기 당 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으며, 그동안 당내에서는 이 고문의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이 고문의 출마 선언 메시지는 그가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정치 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고문의 출마를 둘러싼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당내 통합'도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7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현대자동차㈜·기아㈜·르노코리아자동차㈜ 총 6개 차종 1만5024대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해 차체 자세를 유지시키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 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 이전 포함)는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등으로 후방 차에 경고 신호를 주는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선거 때 젊은이들 잔뜩 갖다 썼는데, 지금은 다 찬밥인 것 같다”는 말로 청년층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해서 당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지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30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그는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박 전 위원장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는 “정치권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미숙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넓게 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같은날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했으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주 중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는 당헌·당규상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박 전 위원장은 출마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으나 이미 한번 논의됐기 때문에 재논의는 어렵다고 하셨다”면서, “후보 등록은 예정대로 할 것이고, 추후 결정은 당내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 등록을 통해 국민 여론을 보다 듣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예외 적용 사유와 당내에서 생각하는 사유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정당이 국민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위원장이 재논의는 어렵다고 못을 박은 이상,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강행은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같은 방송에서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을 품지 못하는 민주당은 앞으로 정당으로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넓게 문호를 열고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86세대 물러나라’고 했으니까 ‘너 출마 자격 안 줄래’ 이런 식의 옹졸한 태도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