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학방역은 의사결정 과정과 시스템 강조한 것”

[속보]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온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수감 중인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의 사형 구형 당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41조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다. A씨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로 박탈할 수 없으며,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으며, 오판 가능성 등도 내세운다. 반면에 법무부는 “사형제에 따른 생명의 박탈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무고하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과 같게 볼 수 없다”며 “두 생명권이 충돌하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이라는 이장이다. 계속해서 잔혹하게 생명을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부각한다. 오판 가능성에 관해서는 사법제도 자체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과 법무부 외에도 법학자 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의견을 설명한다. 청구인 측은 허완중 전남대 교수, 법무부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선정한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이며, 지난해 말 기준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는 수십 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됐고,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직접 위헌성을 따졌었다. 1996년에는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고, 2010년에는 형법 41조 1호와 관련해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진보성향 재판관이 다수 임명돼 헌재가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목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전북 남부·전남권·경남권에 10~60㎜(많은 곳 전남 해안 80㎜ 이상), 경기 동부·강원 내륙·산지·충북·전북 북부·경북권에 5~1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에는 15일 밤까지 10~6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3도, 인천 22.5도, 수원 23.0도, 춘천 21.7도, 강릉 23.2도, 청주 25.2도, 대전 24.5도, 전주 25.2도, 광주 25.5도, 제주 27.6도, 대구 23.8도, 부산 25.5도, 울산 24.9도, 창원 26.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4도이며,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남해는 0.5~2.0m로 예상된다.

검찰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했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13일 “사회와 역사에 유익한 사람이었으면”이라며 “염치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출판사 메디치미디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6분30여초 분량의 ‘작가가 된 검사 임은정,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제목 영상에서 “어떤 사람은 역사와 사회에 유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해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상은 오는 22일 그의 첫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 출간을 앞두고 제작됐으며, 책에는 임 부장검사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고발한 지난 10년의 기록과 다짐 등이 담겼다. 임 부장검사는 영화 ‘도가니’의 모티프가 된 ‘광주 인화원’ 사건 공판 검사로서의 기억,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소회 등을 이야기한다.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고 5년간 취소 소송을 진행해 최종 승소한 과정도 설명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 차기 검찰총장에게 바라는 글,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등 2011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쓴 총 32편의 글이 실렸다. 언론사 칼럼과 검찰 내부 게시판 등에 그간 쓴 글들을 토대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글이 조금 딱딱하거나 너무 세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검찰에서 이런 말을 하면 엄청나게 짓밟힐 거라는 걸 알고 떨면서 직을 걸고, 내지는 도끼를 목에 걸고 상소하는 선비의 마음으로 쓰다 보니 좀 세게 나간 것처럼 비친 것 같지만 애교 많은 막내 딸”이라고 말했다. 내부 고발자로서 책을 낸 계기에 관해서는 “길모퉁이에 서서 정리해 새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를 지켜보는 분들, 저를 오해하거나 응원하는 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공간을 검찰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사회가 바뀌면 검찰도 바뀌니까 사회에 말해보자 해서 칼럼을 썼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초임 때부터 별의별 봉변을 겪어보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핵심 요직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에 들어가 제가 직접 ‘침묵의 동조자’이기도 했다”며 “‘일어나 말아, 일어나 말아’ 계속 고민하면서 양심의 그릇에 부끄러움을 눌러 담았고, 더 이상 눌러 담을 수 없으니 끓어 넘치더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변절하거나 돌변한 선배들을 많이 봤다”며 “그런 분들을 보면 역사와 진실의 힘에 너무 쉽게 절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나아가 “시대 역류는 분명히 있는데 그 역류가 자기 앞에서 거대해 보인다고 순간 착각하면 그 역류에 편승해 역사의 걸림돌이 된다”며 “시대와 역사와 진실의 힘을 믿고, 역류가 있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신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07년 ‘공판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선정하는 ‘우수 여성 검사’에 선정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검찰 내 비리를 폭로하면서 ‘내부 고발자’를 자처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대립해 ‘친문재인 정부’ 성향 평가도 받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단행된 5월 검찰 인사에서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서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 나 일부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놓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국민을 죽음의 수렁으로 내몬 죄를 낱낱이 물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을 지키지 않는 집단을 정부, 국가라 부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의무와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반인도·반인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인선 대변인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2019년 11월7일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의 판문점 도착부터 북한 측으로 인계까지의 상황이 담겼으며, 이 중 1명이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고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국민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SNS에서 “포승줄과 안대로 완벽하게 무장 해제된 채 북한으로 향하는 걸음, 어민들이 느꼈을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 탈북 어민의 생명이 무사하지 않았을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작성한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무시한 채 단 며칠 만에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을 우리 재판으로 처벌했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박 대변인은 이날 별도로 낸 논평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 주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겠다던 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는가, 북한을 의식한 눈치 보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 둔 채 북한을 위해 일한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해 13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특히 이 중에는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어민이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1.75%→2.25%

경기도 성남에 있는 무료급식소 ‘안나의집’에 배식 봉사활동을 다녀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자주 찾아뵙겠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 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삭막한 여의도에 있다가 많은 분을 만나고 마주 보고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성남에 있는 무료급식소 ‘안나의집’에 다녀왔다. 그는 이날 김치 배식을 맡아 노숙인과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졌다. 안나의집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한다는 정신을 담아 1998년 노숙인급식소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곳을 이끄는 김하종 신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한국에 귀화했으며, ‘김대건, 하느님, 하느님의 종’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와 이름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 신부는 선교사로 한국에 왔을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 그곳이 성남이라는 것을 알고, 터를 잡아 지금까지 안나의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다행히 한 대기업의 후원으로 한 해 걱정은 덜었지만 물가가 올라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며 “정부 보조금이 있기는 하나 보조금은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서 외부 후원이 충분하지 않은 기관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점도 민주당에서 살펴보면 좋겠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도 중요하지만 복지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는 정치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맡았던 김치 배식에 관해서는 “이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줄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다”며 “각자의 취향을 최대한 맞춰드리려 노력했는데 아직 서툴렀던 것 같지만, 다음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