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최근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아주 정말 눈에 거슬렸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너무 정치적 발언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 어제 김건희 여사께서 팬클럽 발언은 본인과 관련 없고, 논란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선을 그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최근 지인들에게 자신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의 행보와 정치적 발언에 관해 “저의 의사와 무관하다”며 “전혀 교류하고 있지 않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세계일보 2022년 7월12일 단독 보도)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가 떨어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강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즉각 사퇴하라” 등 이 대표 저격글을 올리자, 일부에서 ‘김 여사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강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 페북에 올린 정치적 견해는 저의 개인 의견”이라며 “요즘은 (김 여사와) 교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의 김 여사 팬클럽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언급 중 ‘혹시 김건희 여사 요인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나 전 의원은 “어떻게 하면 국정수행 지지도를 반등하느냐가 고민”이라며 “경제위기나 안보 위기 스탠스는 바르지만 국민들께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도어스테핑 소통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을 힘 있게 일하려면 많은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알박기’가 심하고, 검수완박법도 입법으로 ‘알박기’를 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답답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총리 “유행상황 중대 변화 시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검토”

尹 대통령, 아베 전 일본 총리 조문 “한·일 가까운 이웃”

집회 소음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고소·고발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법률대리인단이 12일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동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연세대 청소노동자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하청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지만, 하청회사는 용역대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힘이 없다”며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니 하청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연세대학교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며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원고(학생들)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내에서 집회를 하면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윤동주, 이한열 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노동자 변호 이유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과 동문으로서 열린 태도로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동문 변호사들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교 법학과 출신인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를 포함한 동문 변호사 10명은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애초 졸업생 법조인 50여명이 대리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오해할 수 있어 더 이상 인원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5월 학교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이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낸 고소는 최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40원 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尹대통령, 산업부에 “원전생태계 조속 복원” 지시

‘제주판 대장동’ 의혹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의 법안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8명이 뜻을 모았고, 강 의원의 법안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7명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 학교 인근이고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데도 통상 알려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건 사고를 낸 장비가 굴착기여서다. 경찰은 굴착기는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밝힌다. 반면에 경찰이 적용한 교특법상 치사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식이법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인다. 관련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해 차가 아닌 사고 지점을 들여다보고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굴착기는 보통 자동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언급했고, 다른 누리꾼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만큼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이 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냈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11)양이 다쳤다.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의총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 결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11일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 올린 ‘전국 동료경찰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장 동료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지만, 최근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일련의 의사표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부터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위원장의 단식을 비롯 최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삭발식이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청 직장협의회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찰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공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보도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컸던 사건들 이후 어렵게 회복한 경찰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릴 수 있다”고 한 뒤, “국민안전 확보와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을 되새겨주시고, 의사표현 또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한다”고 부탁했다. 윤 후보자의 글에는 반발성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했습니다’라는 댓글 삭제 안내 메시지가 여러 개 달렸다. 한 경찰관은 “국민들 걱정은 하면서 쓰러져 가는 부하 걱정은 안 되나”라며 “국민을 위한 경찰이지만, 부하를 위하기도 하는 청장을 원한다”고 적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앞으로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윤리위원장을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굉장히 안 좋은 당의 선례(가 됐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성 상납 관련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윤리위를 하 의원이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강조하듯 그는 “윤리위나 여러 특위 등 당의 모든 기구는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며 “최고위를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위에서 징계 철퇴를 맞은 이 대표는 대응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언론 인터뷰 등으로 대대적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깨고 잠행 모드를 이어가는 중이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리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지난 9일 별다른 설명 없이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OST 번안곡 ‘바람의 색깔(Colors of the Wind)’ 유튜브 영상만 공유했을 뿐이다. 변호사 등 참모진과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진 이 대표가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등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러한 방법은 쓰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대표로서는 더욱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등 여러 액션을 해야 한다”며 “윤리위 재심은 같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나마 호소해볼 수 있는 게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빨리 결론이 나는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윤리위 결정에 승복하면 여러 가지 사실(의혹)을 인정하는 것이고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며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이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배후설이 당 안팎에서 나온 데 대해 진행자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말하자, 하 의원은 “그 정도는 분리해서 볼 수 있지 않나”라며 “윤핵관 스스로가 움직인 것”이라고 잘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