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교내 청소·경비노동자들 시위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12일 고려대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고려대 학대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는 지난 3월부터 시급 440원 인상과 휴게 공간 개선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고려대 학대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에서 “이는 청소·주차·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라며 “대학 본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분회는 투쟁 99일 만인 지난 6일 고려대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철야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며, “점거 이후에는 본관에 지속적으로 학대위 소속 학생들이 상주해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대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대학 본부를 규탄하고 고려대분회의 요구인 최저임금 인상분(440원)만큼의 시급 인상, 휴게 공간 개선과 샤워실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에 본관 앞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학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학교의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열악한 휴게 공간 개선과 샤워실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들과의 제대로 된 대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시위 중인 사실이 이미 알려진 연세대에서는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학교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최근 있었다. 앞서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6일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며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40원 임금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 아주 상식적인 노조의 요구를 원청인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연세대가 하루빨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은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뒤 임금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4월부터 집회를 이어왔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5월 형사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낸 고소는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청소·경비노동자와 연대하는 학생 약 2800명의 연·서명을 받았으며,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는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서 이번 논란을 다루며 소송을 낸 학생들을 비판한 바 있다.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변호한다. 이 학교 법학과 출신인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김 분회장 등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으며, 노동자 지원 공동 법률대리인단 소속으로 졸업생 법조인 약 50명을 더 모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경상도 사투리로 ‘잉가이(인간이) 안 된다’고 비판했던 신평 변호사가 이번에는 그동안의 이 대표 행보를 놓고 ‘세련된 일베적인 성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더러 ‘인간이 안 된다’고 쓴소리 날렸던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친 파열음을 내며 정면충돌해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었다. 신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 대표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제가 보는 한 이준석 대표는 세련된 일베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이 단순하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 그런 것들이 일베라는 집단에서 내거는 말들과 비슷하다”고 이유를 댔다. 여기서 ‘일베’는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말한다. 이 대표의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세대’ 남성들에 관해 신 변호사는 ‘관점의 차이’를 전제로 내세운 후, “많은 분들은 이 대표가 잘해서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들을 끌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달리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이대녀(20대 여성)’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제기하는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다”며 “독립적인 윤리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징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가 이 대표와 관련 없다고 부인하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며 “그런 면에서 윤리위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끝나면 이 대표가 복귀할 거라 전망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물론 제 의견이지만 수사 절차가 속도를 낼 거고 그러면 이 대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야기와 함께 이 대표를 박하게 평가했던 3가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신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연소한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한다”면서, “이 대표는 자신과 통화를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 적절한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는 말과 함께 이 대표가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謀叛)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이 대표는 말을 할 때 그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며, “내가 보는 이 대표는 현재에도 장래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일부 개정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 학교 인근이고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데도 통상 알려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건 사고를 낸 장비가 굴착기여서다. 경찰은 굴착기는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밝힌다. 반면에 경찰이 적용한 교특법상 치사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식이법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인다. 관련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해 차가 아닌 사고 지점을 들여다보고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굴착기는 보통 자동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언급했고, 다른 누리꾼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만큼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이 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냈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11)양이 다쳤다.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판스프링이 날아든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의 충격완화 장치지만, 도로에 떨어지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흉기가 된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 인근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트래버스 차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들었다. 날아온 판스프링은 앞 유리창을 뚫고 차 안으로 들어온 뒤, 내부 천장을 한 차례 충격하고 뒤쪽 유리를 깨고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 사고 당시 차에는 A씨의 아내와 딸, 장모까지 총 4명이 탑승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이들을 판스프링이 비껴가면서 깨진 유리에 의한 찰과상 외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커서인지 A씨 가족들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 대부분은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달리던 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발생한 ‘2차 사고’에 가까웠지만, 이번 사례는 2차로에서 앞서 달리는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차이점이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를 알리는 글을 올려 “2차로 주행 중이던 가해 차에서 철판 막대기가 떨어져 나와 제 차 본네트에 맞고 유리를 관통했다”고 적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A씨 차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을 토대로 화물차가 판스프링을 떨어뜨렸거나, 바닥에 있던 것을 밟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부근 서울 방면 도로에선 B씨가 몰던 1.5t 화물차로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B씨가 손과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월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판스프링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고속도로는 주행 특성상 사고 시 운전자의 즉각 대응이 더 어려운 탓에 피해도 크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에 앉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2020년 6월 경부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피해 운전자 C씨 사례(세계일보 2020년 6월27일 단독 보도)를 돌아보면, 다른 차가 밟고 지나간 판스프링이 날아와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한 그는 같은 해 9월 통화에서 ‘사고 잔상 탓에 그동안 운전대를 거의 잡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 “개헌 프로세스 가속화하겠다”

토사구팽(兎死狗烹). 쉽게 말해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은 사냥개를 삶는다’는 뜻이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솥에 담겨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인데,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고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매몰차게 버린다는 취지로 많이 풀이된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8·28 전당대회 룰을 최근 작심 비판하면서 이 말이 더욱 자주 눈에 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물러났다가 돌아온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당의 공동비대위원장이 될 때 부여받은 피선거권을 당 대표 출마 요건으로 인정해 달라고 거듭 촉구해왔다. 그는 자신이 ‘장식품’이었느냐며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직접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었는데, 그러자 이 의원은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다소 모호하게 해석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박 전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면서다. 박 전 위원장이 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토사구팽’을 SNS에서 언급할 때마다 관련 게시물 등에는 ‘토끼를 잡지 못했는데 왜 자신을 사냥개에 비유하느냐’, ‘토사구팽의 뜻이 뭔지는 아느냐’ 등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조롱 섞인 반응도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10일 “지선 패배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의원은 출마해도 되고, 저는 책임이 크니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작심하고 꺼내 든 자신이 ‘잡은 토끼’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나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득표율 차이 0.73%포인트다. 이를 강조하듯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 10% 이상 참패할 선거를 0.73%까지 따라붙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뒤, “민주당 요청으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84.4%의 찬성으로 선출된 임시 당 대표였고, 현재 당 대표 후보 지지율 8.8%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그리고는 “이런 제가 출마 자격이 없다는 데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당 지도부를 겨냥해 쏘아붙였다. 초박빙 선거 결과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이 언급한 당 대표 후보 지지율 ‘8.8%’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6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과 박용진 의원에 이어 차기 당 대표 적합도 8.8%로 3위에 올랐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적합도는 각각 33.2%, 15.0%이며 박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김민석 의원 5.2%, 박주민 의원 5.1%, 이인영 의원 3.9%, 강훈식 의원 2.3%, 강병원 의원 1.8%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사는 ARS를 통한 휴대전화 100% 무작위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 3442억원과 맞먹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사고 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온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사고는 총 1595건이며, 사고 금액은 총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총 1961억원(924건)으로 피해 금액의 절반을 넘겼으며, 사고 건수로 따져도 57.9%로 전체 10건 중 6건이 다세대주택 세입자에게서 발생했다. 이어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서울의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지역은 1037억원(420건)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은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전세 보증금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코로나19 예방 차원

美 국무장관, 11일 아베 전 총리 조문 위해 일본 방문

신규확진 2만410명, 이틀 연속 2만명대…‘더블링 현상’ 일주일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