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7시∼오후 8시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125석 중 63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영방송 NHK가 출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참의원 절반인 125명(보궐 1명 포함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50석)을 선출한다. 또 여당을 포함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 이상 차지할 것으로도 출구조사 결과 전망됐다.

1598년 정유재란 때 전라도에서 의병 활동을 하던 중 도공들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간 도예가 심당길(沈當吉)의 후손이 424년 만에 한국에 있는 선조의 묘소를 참배했다. 9일 청송 심씨 일가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심씨 일가 후손 심수관(59·본명 오사코 가즈데루[大迫一輝])씨가 이날 경기도 김포 양촌읍과 대곶면에 있는 선조들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일본 도자기 명가 ‘심수관(沈壽官)가’의 제15대 심수관이며, 김포에는 심당길의 아버지인 심우인과 할아버지 심수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심달원의 묘가 있다. 이들의 묘는 청송심씨 도사공파·곡산공파·수찬공파가 관리 중이다. 심수관가는 조선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 정착한 심당길과 그 후손들이 일군 가고시마(鹿兒島)현의 도자기 명가를 말하며, 유명 도자기인 ‘사쓰마야키(薩摩燒)’를 탄생시켰다. 후손들은 전대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는 습명(襲名) 관습에 따라 본명 대신에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심씨는 참배 이후 심우인 묘 인근에 있는 재실 ‘청심재’에서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사정을 알리는 고유제도 올렸다. 그는 “심수관가는 424년간 심씨 가문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막상 이곳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눈물을 훔쳤다. 선조들을 찾지 못해 늘 아쉬움이 컸던 심씨는 지난 5월8일 정부 초청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청송 심씨 일가를 만난 후, 심당길 이전 선조들의 존재를 알았고 문화재청 초청 방한 때 김포에 있는 선조들의 묘소를 참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심수관가는 1873년 제12대 심수관 때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대표로 여러 도예작품을 출품하고 인정받으면서 일본 내에서 유명해졌으며, 한일 문화의 가교 역할도 해 왔다. 제14대 심수관(오사코 게이키치[大迫惠吉])은 한일 문화교류에 힘을 쏟아 1989년 한국 정부로부터 명예총영사라는 직함을 얻었고 1999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남원 명예시민이 됐다. 그는 2019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청송 심씨 일가는 이날 심씨에게 ‘1만개의 가지가 있어도 뿌리는 하나’라는 뜻인 ‘만지일근(萬枝一根)’을 적은 목판을 선물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민생위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노동개악 중단을 하반기 2대 의제로 설정하고 오는 9월 전국동시다발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2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회 끝장투쟁까지 지속된 투쟁의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 국민의힘 당사 인근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9·24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협약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이 진행되며, 11월12일에는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총궐기에 관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개악을 저지하는 내용 등을 결의하는 조합원 총궐기 투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월에도 노동개악 저지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약 5만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물가폭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관해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고 정유사 규제로 기름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유사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상속세 완화에 반대하면서, 철도·의료·공항 등 필수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를 주장했다. 더불어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으로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등의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경제대위기가 닥쳐오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재벌특혜,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베껴 꺼내들었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등 노동개악을 대놓고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현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가 담겼다. 이어 “물가폭등-민생위기에 맞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사회공공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상황에 걸맞게 물가폭등-금리폭등으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의 노력은 민중들에게 전해졌고, 민주노총의 투쟁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자”고 밝혔다. 계속해서 “하반기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폭주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열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우리의 힘을 총력 동원하여 투쟁으로 저항해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자”고 말했다.

가수 박효신씨의 사진을 성범죄 전문 변호 사이트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 소속사와 박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법무법인은 2019년 온라인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당시 박씨의 사진은 ‘형사 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 문구가 포함된 광고와 함께 온라인에 게재됐다. 사진은 유명 음원사이트에 박씨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광고는 2019년 9월29일부터 같은해 10월16일까지 총 148만1787회에 걸쳐 노출됐으며, 클릭수는 총 2579회로 집계됐다. 대리인을 통해 A법무법인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박씨 측은 퍼블리시티권과 재산권 등에 침해를 당했다며 박씨에게 4000만원, 소속사에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진이 원고임을 대중이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노출 정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박씨의 재산적 손해액과 위자료를 각각 2000만원·1000만원으로 산정했었다.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신평 변호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이때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거친 파열음을 내며 정면충돌해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시기였는데, 이 대표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요청한 윤 대통령에게 신 변호사가 강한 경상도 사투리로 꺼내든 답변은 “그 놈은 절대 잉가이(인간이) 안 된다”였다. 신 변호사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가 떨어진 이 대표를 박하게 평가했던 이유 3가지가 적혀 있다. 그는 이를 언급하기에 앞서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니, 국힘당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에 처하였다. 아직 경찰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확고하게 대법원 판례로 굳어져 있다”고 강조부터 했다. 우선 신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소한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한다”고 첫 번째 이유를 적었다. 전후경과로 보아 이 대표의 의혹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그는 “혹자는 이게 맞다고 해도 서른 되기 전의 어설픈 나이에 실수한 것이니 이를 과도하게 책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한 나중에 나이가 들어 개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로 ‘실수’라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는 자신과 통화를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 적절한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가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謀叛)을 꾀할 수 있다면서다. 여기서 신 변호사가 언급한 ‘녹음’은 이 대표가 SNS에서 공개했던 강용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신 변호사는 “이 대표는 말을 할 때 그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며, “내가 보는 이 대표는 현재에도 장래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언 뒷받침을 위해 “과거 소련의 스탈린은 상대가 자신의 눈을 응시하지 않고 말을 하면 바로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사살해버렸다고 한다”면서, “말을 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이 대표는 이런 점에서 항상 신뢰의 위기를 자초할 성향을 내면에 갖고 있다고 본다”는 견해도 더했다. 이는 모두 신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글이다. 중징계가 떨어진 이 대표는 중앙윤리위의 징계에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법원 가처분 신청이나 당내 윤리위 재심 청구 등으로 징계 결정 뒤집기를 시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우군으로 불리는 20·30세대 지지층을 상대로도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윤리위 규정에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는 만큼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윤리위를 사법부에 비유한 뒤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난 8일 한 방송에서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게 따뜻하고 든든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만족도, 고용률이나 임금과 같은 지표는 개선됐지만 이러한 지표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고충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나원의 지난 23년은 참으로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당장의 내일이 막막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의미를 부각했다. 앞서 권 장관은 같은 날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열린 개원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탈북민은 흔히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져 왔다”며 “먼저 온 통일을 소중히 가꾸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독 출신의 메르켈과 이주민 아버지를 둔 오바마처럼 북한 출신의 존경받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지성호 의원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우리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며 1999년 7월8일 안성에 문을 열었다. 특히 하나원 개원 기념식에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2017년 당시 조명균 장관 이후 5년 만이다. 기념식에는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 등도 참석했다. 지성호 의원은 “16년 전 하나원을 수료했던 제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 이 자리에 섰다”며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치는 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학교 인근이고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해당하는 데도 통상 알려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건 사고를 낸 장비가 굴착기여서다. 경찰은 굴착기는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밝힌다. 반면에 경찰이 적용한 교특법상 치사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식이법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과 함께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해 차가 아닌 사고 지점을 들여다보고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굴착기는 보통 자동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언급했고, 다른 누리꾼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만큼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자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이 학교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을 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11)양이 다쳤다.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만28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849만1435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2만63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223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5월25일(2만3945명) 이후 45일 만이다. 전날(8일 0시 기준)의 1만9323명보다는 963명 많다. 통상 주말로 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 경향을 보여왔는데 오히려 늘어났으며, 1주일 전인 지난 2일(1712명)의 1.89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6785명)의 2.99배다. 3월 중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3423명) 저점을 찍고 반등세로 돌아섰으며,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에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재유행이 시작됐음을 밝히면서 경각심을 환기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5의 확산과 여름철 이동량·에어컨 사용 증가, 면역 저하를 확산세의 이유로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1명으로 전날보다 1명 줄었으며, 아직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준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469개 가운데 115개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7.8%다. 준중증 병상은 16.9%, 중등증 병상은 11.9%의 가동률을 각각 보였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는 9만5784명이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9명으로 직전일보다 7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4624명이며,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속마음을 대신 이야기하듯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OST인 ‘바람의 빛깔(Colors of the Wind)’ 번안곡을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노래의 가사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무얼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공천 파동’을 겪고 노원병에서 낙선한 뒤 당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일침을 놓고자 이 노래를 띄웠었다. 당시 이 대표는 한 방송에서 “안철수 후보님, 이제 선거가 끝난 지도 1주일 여가 되었는데 마음은 추슬러지셨는지요”라며 “상계동 구의원·시의원 후보들이 불필요한 공천 파동 속에 억울하게 주민들께 봉사할 기회를 잃었다는 생각에 아직 저는 밤잠을 설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시는 누군가가 ‘황당한 아집’으로 정치하는 동지들과 그 가족들의 선한 마음에 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언급했었는데, 4년여 만의 같은 곡 공유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서 “디즈니 노래들은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 보면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며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전에 제가 모 방송에서 바른미래당 시절에 안철수 대표께도 신청곡을 보내드린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윤리위의 징계에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법원 가처분 신청이나 당내 윤리위 재심 청구 등으로 징계 결정 뒤집기를 시도하는 동시에 자신의 우군으로 불리는 20·30세대 지지층을 상대로도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윤리위 규정에 ‘징계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는 만큼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윤리위를 사법부에 비유한 뒤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난 8일 한 방송에서 강조했다.

이준석 “윤리위, 6개월 중징계 형평에 이의제기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