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김포 장릉(章陵) 인근 아파트 건설사들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문화재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며,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느냐다. 문화재보호법은 보존지역을 ‘문화재 반경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이 지역 내에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세울 때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다. 반면에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한다. 전자는 문화재청 주장, 후자는 건설사들 주장의 근거가 됐다.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문화재청의 주장과 달리 단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판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문화재보호법보다 경기도의 조례를 우선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재판부는 기존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여서,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상층부를 철거해도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는 막대한 반면에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실제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고층 건물로 조망이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도 기존 아파트로 (원거리 산 조망이) 훼손된 상태”라며 “조망 경관이 완전치 않는다는 건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이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여기에 반발한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해 집행정지 사안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시공 대광건영) 입주는 지난 5월31일 시작됐으며, 총 1249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도 지난달 입주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폭력적 팬덤의 사이버 테러와 끝까지 맞서겠다는 등 그동안 쌓여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분노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8일 답변 성격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 전 위원장에 관해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적었다. 이어 “박지현 위원장님은 민주당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당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기대와 다르다고 비난·억압하는 것은 이재명과 동지들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경청과 존중, 사실에 기초한 품격 있는 반론이 다름을 인정하고 동료로서 함께 가는 더 좋은 방법 아닐까”라고 지지자들에게 물었다. 이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박 전 위원장을 집중 비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들에 따른 정중한 부탁이자 호소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단일 의사를 유지해야 하는 조직과 달리 정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막힘없이 어울려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집단지성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봤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점을 찾기보다 같은 점을 찾으려 노력하면 좋겠다”며 “차이를 찾기 시작하면 모두가 남으로 보이겠지만, 같은 점을 찾으면 누구든 한 식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무리 당 내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들 그 정도가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냐면서다. 특히 이 의원의 “저 역시 박 위원장님의 고견을 충실히 경청하고 있다”는 말은 전날(7일) 박 전 위원장이 SNS에서 ‘이재명 의원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과 함께 ‘박지현이 자신을 이준석·김동연급으로 오해한다’던 김남국 의원의 방송 발언을 끌어온 데 대한 답변으로 읽힌다.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박 전 위원장은 “정치인의 ’급‘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저를 추천하고 처럼회를 지휘하시는 이재명 의원께서 직접 답변해 달라. 저를 장식품으로 앉혀 놓으신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같은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걸어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이 의원은 ‘우후지실(雨後地實)’이라는 사자성어도 언급했다. 말 그대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의미로, 이 의원은 “우리는 함께 비를 맞았고 함께 열매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8일 새벽에 ‘폭력적 팬덤의 사이버 테러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려 자신을 겨냥한 도 넘은 욕설과 신상털기 게시물 등의 제보를 받는다며 이메일 주소도 공개했다. 이는 전날 한 유튜버가 자신을 겨냥해 ‘유아 성추행범’이라고 비난하고, 이보다 먼저 비슷한 취지의 보도가 한 인터넷 언론에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말 참담하다”며 분노했고, 민주당은 동작갑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해당 유튜버의 박 전 위원장 비난 방송 사건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온라인상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상털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이준석 징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안타깝다”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악의적 프레임…명백한 허위사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표가 수리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퇴임식 없이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34년 3개월 6일, 경찰대학 4년 2개월을 더하면 38년이 넘는 긴 세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 동료들의 축복 속에 퇴임식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묵묵히 걸어온 경찰의 삶과 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무력감, 자책,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가 없었다”며 “영원히 사라진 퇴임식의 꿈은 가슴에 묻으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의 사의 표명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에 따른 면직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장관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용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김 전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졌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7월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김 전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조직 안팎으로 압력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법조인 출신 이 장관의 지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경찰 통제안 마련을 위한 자문위 발족이 신호탄이 됐고, 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리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김 전 청장은 조직 내부 반발에도 부딪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경찰 장악 프로세스’를 공식화하자 (김 전 청장이) 사의로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맹비난했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보훈처가 ‘유족 측에 먼저 권유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훈처는 6일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보훈처의 설명을 들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이씨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유족이 보훈지청에 신청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훈처의 설명대로라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준 것을 ‘보훈처가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오해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정식으로 신청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며, 보훈심사위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할지를 의결한다. 공무원의 ‘순직’ 여부는 유족 측의 순직 청구, 관련 부서의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유족 측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5일 순직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같은 날 한 매체는 이씨의 유족이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훈처가 전날(5일)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이 이뤄져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보훈처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에게 ‘인사혁신처 순직 신청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처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속보] 국정원, 서해공무원·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당정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 선제적 마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초심을 되새기며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정치계에 첫발을 내디딘 계기가 된 ‘디지털 성범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날까지 정치의 길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논란이 된 전당대회 룰이나 자신의 당권 도전을 불허한 민주당 비대위 판단과 별개로, 정치권에 들어온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저를 영입했던 민주당은 지금 저를 계륵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은 팬덤의 비호 아래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비판으로 읽힌다. 박 전 위원장은 “솔직히 요즘 저도 많이 힘들다”며 “하루에도 수십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하며 한숨을 쉰다”고 전했다. 그는 “SNS에 올라온 친구 생일파티 사진을 보면 못 가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친구의 여행사진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며 “불과 6개월 전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끔씩은 여행도 다니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다”고 했다. 더불어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도 토로했다. 계속해서 “필요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하는 정치판에 남는 게 옳은지를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묻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전 위원장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전날 범죄수익은닉혐의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을 다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십만 아동과 여성의 삶을 파괴한 손정우에게 떨어진 형량은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는 것이자 피해자와 가족들을 절망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인권 보호와 성범죄를 막을 의지가 사법부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한 후에는 “처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저를 쓰고 버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민주당은 지금 박지현은 물론이고 저에게 만들자고 약속했던 성폭력 없는 세상까지도 토사구팽하려고 한다”며 “이것은 제가 막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나아가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약속도 토사구팽의 길에 들어섰다”며 “이 소중한 약속들이 휴지조각처럼 버려지지 않게 최선을 할 것이고,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는 날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00명대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 중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재유행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인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강 국면은 끝났고 상승 국면으로 넘어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중순이나 8월 말, 9월이나 10월쯤 대부분 모델링이 10만명에서 20만명 정도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올라갈 거라 예측하고 있다”며 “감염된 분들이나 백신 접종자의 면역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본격적으로 재감염 사례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며,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 분들은 재감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합쳐지면 꽤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다만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오미크론과 유사한 변이라면 아마 더 심하게는 가지 않고 중증환자도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미크론을 뛰어넘는 변이가 유행하면 유행 자체를 종잡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양쪽의 시나리오를 다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BA.4·BA.5)를 놓고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한 10%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검사하면 절반이 BA.5”라며 “BA.5가 주종이 되면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겠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치명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치명률 부분은 아직 논란이 있다”며 “유난하게 치명률이 높거나 위중증화가 높은 건 아닐 거라 예측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 등장 가능성에는 “지난해 이맘때 델타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오미크론이 나올 거라 예측한 사람이 없었다”며 “그런 걸 생각하면 뭔가 나오긴 하겠지만, 오미크론의 시대가 더 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에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가 아닌 BA.4와 BA.5 변이 막을 백신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두 제조사가 신규 백신을 오는 10월에나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량 백신이 미국 현지에서도 제때 보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최근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국가는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이 하위 변이에도 일정 부분 방어 능력이 있다는 과학계 설명을 토대로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오미크론 원형 백신을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9371명(국내 발생 1만9147명·해외유입 22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843만33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3423명)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591명→9523명→1만713명→1만53명→6253명→1만8147명→1만9371명으로 하루평균 1만명(1만1950명)을 넘긴 수치를 보인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많은 61명이며,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583명(누적 치명률 0.13%)으로 집계됐다. 유행세 진정 국면에서 첫발을 내디딘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전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방역 강화책을 내놓고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도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