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부인 김건희 여사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마련된 2층 및 5층 집무실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쓴소리를 했다. 그간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가 공무를 목적으로 용산 청사를 찾으면 윤 대통령이 새로 마련된 2층 집무실에 머무르고 김 여사가 5층 집무실과 접견실을 임시 사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박 전 원장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집무실에 배우자가 와 계시면 장관, 수석이 들어오겠나”라며 “만약 필요하면 부부 합동 근무실을 더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민심이 정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어항에 물이 다 빠져나가면 금붕어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음주 전문가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나”라며 “정년을 맞는 교육 공무원들이 포상을 신청했다가 음주운전 경력으로 370∼380명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음주운전으로 포상 탈락한 교육 공무원들 복권해 포상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주권자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987년 군사정권에 맞서 시위하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숨진 고(故) 이한열 열사의 35주기 추모식을 언급한 뒤 이같이 적었다. 같은 날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는 이한열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주관으로 추모식이 엄수됐다. 이번 추모식은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지난 1월 별세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배 여사는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유공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별세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까지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했었다. 이 의원은 배 여사가 생전에 남긴 ‘민주주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되어 한 발짝씩 온다’던 발언을 인용한 뒤, “우리는 당신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일은 남겨진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부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한 발짝씩 나아가자”며 “과거에 매몰돼 서로 헐뜯기보다 미래를 향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정치인들이 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뺄셈 정치나 기득권끼리 나눠먹는 패거리 정치와 단절해야 한다”며 “포용과 화합의 덧셈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쉽지 않지만 가야할 길”이라며 “열사님과 여사님의 헌신을 지표 삼아 저도 길 잃지 않고 우직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하려던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을 ‘중앙위원회 100%’로만 구성하기로 한 민주당 비대위 결정을 겨냥해 “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적어도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50%”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혁신을 위해 앞서가는데 우리는 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의결 사항을 ‘중앙위원회 100%’로 뒤집는 내용이 포함된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 이에 조오섭 대변인은 “(어차피) 본 선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한다”며 “컷오프에서부터 국민의 선택을 받게끔 설계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가 의결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보면 비대위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 집권을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까지 든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강성 팬덤의 눈치만 살피고 내로남불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늪에 빠져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는데도, 민심 비율을 늘리는 마지막 해법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면서다. 더불어 비대위의 결정은 곧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고백’이라면서, 변화·쇄신보다 기득권을 그리고 민심보다는 팬심을 선택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당대회 선거인단 비중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5%가 반영된 것을 놓고도 박 전 위원장은 “정말 민심정치를 하겠다면 최소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불만족을 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득권이 뽑아 놓은 사람 중에서 일반 당원과 국민이 투표를 하되, 어떻게 해서든지 민심 반영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대위의 결정을 거듭 겨눴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받아서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한 뒤, “우리가 이기려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재논의를 시작해 달라”며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열린 정당,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부실 인사 논란에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받아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런 것을) 논리학에서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한다”며 “문제를 지적했을 때 논거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잘못했으니 내가 어떠냐’ 식으로 얘기하는 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는 그때(이전 정부)보다 더 높은 엄격한 기준에 따른 인사를 해 달라는 취지”라며 “(대통령의) 반문하는 답변 태도는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다음 질문(하시라)”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으며,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질문에 손가락을 흔들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한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다른 정권 때와 비교해보라”며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자질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윤 대통령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지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데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 인사검증에 반영한다는 답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많은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부족하면 그러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인사, 전문성 있는 인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인사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사실상 당권 도전 무산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무엇이 두렵냐”며 반발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전당대회에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란다는 메시지는 그가 지난 4월 당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 부여된 ‘피선거권’의 유효성을 따져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강조하듯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당직 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했다”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부여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맥락에서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14일 입당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그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를 언급하고 “피선거권이 있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지금은 왜 없다고 하는지 일단 의문점이 생긴다”며 “유권해석을 다시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이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 후에도 여전히 피선거권이 있다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기 의지로 투자해서 돈 잃은 사람 빚을 왜 없던 거로 해주느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건가. 오히려 일확천금의 길로 부추기는 것 같다.”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날린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을 통해 손실금을 갚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 측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구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개인회생 절차 관련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 조항을 새로 만들고, 지난 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개인회생이란 빚 부담으로 파탄에 이른 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 수입이 예상되는 이를 구제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없어야 대상이 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 총액이 전체 빚 규모보다 작을 때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은 이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손실액까지 보유재산으로 봐왔었다. 손실액이 클수록 보유재산도 많은 것으로 계산돼 사실상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손실금은 채무자 재산 총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다른 자산처럼 가상화폐나 주식도 시세에 따라 가치를 계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산이 빚보다 적어지는 이들이 늘어 개인회생 허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개인회생으로 갚아야 할 변제금도 하향될 전망이다. 가령 A씨가 빚 5000만원으로 투자했다가 4000만원을 잃었다고 했을 때 개인회생 절차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투자 관련 보유재산은 1000만원이 된다. 기존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5000만원을 변제해야 했다면 이제는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20~30대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의 준칙 발표 후 “가상화폐와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호구 되는 것” 등의 볼멘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법원이 앞장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말이 좋아 투자지 투기와 마찬가지라 본다”며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심산으로 빚을 크게 내 코인에 뛰어드는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노동소득에 대한 경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와중에도 일하며 흘린 땀을 믿고 버텨왔다”며 “(개인회생이) 이렇게 되면 다들 한탕을 노리지 누가 대출받고, 직원들 월급 탓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자영업자의 회생절차 벽을 낮춰주는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며 “대출받아 장사하다 망해서 개인회생을 하면 갚아야 하는데, 코인과 주식은 빚을 줄여준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가상화폐·주식 투자 실패에 국가가 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 측은 이번 준칙 마련 당시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이 피스디자이너 쇼케이스(이하 PD쇼케이스)를 열고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통일, 환경,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수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PD쇼케이스는 UN SDGs 실현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를 선발해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1000만원을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통일, 환경, 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5개 프로젝트는 10월까지 3개월간 활동지원금으로 2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지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PD쇼케이스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활동기간 동안 활동지원금 외에도 교육, 네트워킹, 홍보를 통한 참여자 모집 등의 활동지원과 활동공간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동연 YSP 회장은 "PD쇼케이스가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축소됐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인큐베이팅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선 PD쇼케이스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액티브시니어의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시시콜콜’, 2030청년들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청춘식당’ 등의 프로젝트가 수상을 차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피스디자이너 홈페이지(peacedesigners.org/showc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배우 김부선(62·사진)씨가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씨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이재명씨에게도 '이걸로 끝내자. 그만하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 당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내용을 남겼던 것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4년째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5차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김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더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씨는 소송 취하를 결심한 이유를 묻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조심스레 꺼냈다. 최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자신을 비방한 사실을 듣고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노무현 장례식장 가자는데 이재명이 김부선한테 거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김부선네 집에 가서 놀았다는 거 아냐. 그거 사실이거든"이라고 언급했다. 김씨는 "김 여사는 이재명씨와 똑같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말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만약 이재명씨가 김 여사를 고소한다면 기꺼이 증인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서울 주택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KB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는 2.6으로 전분기(2.7)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1분기 5.6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치다. 주택구입잠재력지수란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가능한 주택 재고량을 알 수 있는 지표다. 중위소득 가구가 월소득 33%를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할 경우,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의 비율을 보여준다. 주택구입자금 밑천은 30%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구입잠재력지수는 2019년 3분기(20.4)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 2020년 4분기 7.3으로 하락한 이후 2021년 Δ1분기 5.6 Δ2분기 3.9 Δ3분기 3.8 Δ4분기 2.7로 점차 줄었다. 최근 주택구입잠재력지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대출금리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도 올랐지만,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중산층의 주택구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99.7에서 올해 3월 100.3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대출은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예금은행 가중 평균 대출금리 중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올해 1분기 3.86%로 1년 전 2.67% 대비 1.19%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다. 절대치는 서울보다 높았지만, 최근 가파른 하락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는 지난해 1분기 40.2에서 올해 1분기 25.2, 같은 기간 인천은 61.0에서 36.6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