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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발언 바로잡은 김남국 “난 2015년 입당, 사과는 안 해도 괜찮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이 입당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았다는 박 전 위원장의 라디오 방송 주장이 나오자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2015년 1월14일에 입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는 안 하셔도 괜찮다”고 박 전 위원장의 실수를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다는 듯 여유롭게 반응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위원장은 ‘자기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너무 황당하다’던 김 의원의 비판을 놓고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셨나 봤더니 2020년 2월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천을 받으셨더라”고 응수했다. 이어 “당규대로 하면 (김 의원도) 공직 후보자 출마 자격이 없는 건데, 당무위가 정한 특별 당규에 따라서 공천 자격을 줬다”며 “그래서 저도 당규에 따라서 출마 자격을 논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예외를 인정받았으니 박 전 위원장도 당 대표 출마 조건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서 “(박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한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요건을 갖춘 줄 알았다”며 “그런데 출마 자격은커녕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박 전 위원장을 겨냥했었다. 김 의원은 “남에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본인이 하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제가 하면 특혜를 다라고 한 것으로 좀 받아들이신 것 같다. 이런 게 저는 내로남불이지 않나 생각했다”고 자신 있게 받아쳤으나, 도리어 김 의원의 입당 시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수만 한 셈이 됐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결과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2.07.04 14:47:32
공정위, CJ올리브영 현장조사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불법 납품 강요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장 조사는 지난해 4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A사가 부당반품·악성재고 매입 등을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로 CJ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임박했다고 본다. 4일 뉴시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CJ올리브영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J올리브영의 불법 반품 강요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조만간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현장 조사는 지난해 뷰티 중소기업 A사가 "CJ올리브영이 재고 처리를 위해 '인앤아웃'(IN&OUT)이라는 편법적인 반품 수법을 도입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 반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앤아웃'은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동시에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교환'한다는 의미다. CJ올리브영은 A사 제품이 계절성을 타지 않는 상품인데도 "'시즌 상품'이어서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며 "재고를 반품하지 못한다면 올리브영과 거래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은 이 업체 뿐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에게 '인앤아웃'을 강요하며 재고를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품업체에 스스로 재고를 떠안게 하는 '인앤아웃' 수법을 사용해 본사의 재고 부담을 낮췄다는 혐의를 받는다. CJ올리브영이 이처럼 '인앤아웃'을 도입한 이유는 이미 부당반품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한 차례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CJ올리브영에 대해 부당반품과 반품대금 늑장지급, 판촉비 전가 등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 조사와 관련해 확인 어렵다"고 전했다.
2022.07.04 14:29:37
국회 원 구성 극적 타결…의장 선출 후 상임위원장은 합의로
4일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초대형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 개점 휴업을 끝내고 고물가·고금리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오늘 의장단이 선출되면 유류세 인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안 처리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관련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도록 민주당이 약속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출하는 부분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다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전체에 대해 오늘 선출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4 14:03:38
포스코, 성추행·괴롭힘 가해자 4명 중징계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추행 및 직장 괴롭힘 사건과 관련, 포스코가 가해자로 지목된 4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포스코에 따르면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4명을 징계면직 조치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이 지난 6월 7일 "상습적인 직장 괴롭힘과 성추행에 시달렸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 4명을 조사하고 있다.
2022.07.04 13:51:49
[속보]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국회의장 ’합의 선출’
[속보]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2022.07.04 13:44:37
유재석, 이해리 결혼식서 조세호에 ‘눈총’...왜?
3일 다비치 멤버 이해리가 가족과 친지, 지인 등만 초대해 소규모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개그맨 조세호가 유재석에게 뜨거운 ‘눈총’을 받았다. 3일 조세호는 인스타그램에 “계신지 몰랐어요. #안영민#조세호#재석이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해리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조세호가 작곡가 안영민과 함께 인증 사진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사진 속에는 조세호가 활짝 미소 짓고 있는 가운데 왼쪽 끄트머리에 유재석의 얼굴이 걸려 웃음을 자아냈다. 또 살짝 드러난 유재석은 조세호를 향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어 웃음을 더했다. 한편 조세호는 현재 유재석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고 있으며 이들 두 사람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당시 이해리 결혼식 참석을 약속해 자리를 빛냈다.
2022.07.04 13:24:19
도심 질주하는 음주운전자 붙잡은 ‘쿠팡 배송기사’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해 잡은 쿠팡 배송기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4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낮에 만취한 30대 운전자 A씨가 서울 도심에서 차를 몰았다. 이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했는데, 쿠팡 배송기사(쿠친)가 끝까지 추격해 붙잡았다. 도심을 질주하던 음주운전자 A씨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차를 돌려 들어갔는데, 이를 쿠친이 배송차량을 몰고 추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빠져나가는 길을 막은 쿠팡 배송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가 배송차량에 길이 막혀 못 나가는 동안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A씨를 추격해 붙잡은 쿠친 박선우 씨는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고 해서 그냥 막연히 따라가서 멈춰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호가 여러 번 바뀌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차를 보고 수상하다고 느낀 것이다. A씨는 경찰을 발견하자 곧바로 도망쳤고, 이후 박씨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A씨를 700m 넘게 뒤쫓아가서 도주를 막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를 도운 박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2022.07.04 11:19:10
하이트진로, ‘테라x인생네컷’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활동 전개
‘청정라거-테라’와 프리미엄 셀프 스튜디오 ‘인생네컷’이 만났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인생네컷’과 협업해 한달 간 ‘테라네컷’만의 차별화된 사진 프레임을 선보이고, 강남, 홍대에 ‘테라 전용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날로그 감성으로 세대를 아우르며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잡은 인생네컷과의 협업을 통해 세대 공감대를 형성하고, 술자리 외에도 테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선호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인생네컷과 함께 테라 브랜드를 활용한 사진 프레임(테라네컷)을 개발했으며 전국의 인생네컷 320개 매장에 한정 적용한다. ‘테라네컷’은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테라 굿즈 ‘스푸너’로 테라를 따거나 테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병뚜껑 머리띠와 대형 스푸너 등 테라와 관련된 다양한 촬영 소품을 비치해 촬영 재미를 배가시켰다.
2022.07.04 09:45:46
전국 곳곳 때이른 ‘폭염경보’…6일까지 무더위 이어질 듯
7월 첫주말인 3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가마솥 더위에 전국이 펄펄 끓고 많은 국민이 힘겨워하며 주말을 보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기상청은 오후 2시30분을 기해 세종, 서울(동북권 제외), 충청남도(홍성, 부여), 경기도(성남, 시흥), 전라북도(순창, 전주, 정읍, 익산, 완주)에 '폭염경보'를 내렸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첫 폭염경보가 7월19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무려 16일이나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셈이다. 기상청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이날 서울은 오후 3시22분 기준 일 최고기온 34.2도를 기록해 전날 기록한 올해 최고기온 33.8도를 넘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 AWS 관측지점에서 이날 오후 1시6분 기준 37.8도를 기록해 가장 온도가 높았다. 충남권 역시 홍성과 부여에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이른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도 이미 발효됐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되며 전국이 이른 무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 무더위에 시민들의 '피서'도 빨라지고 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기 직전인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는 어린이 200여명이 나와 물놀이를 즐겼다. 근처 그늘막 텐트 설치구역에도 빼곡히 텐트가 늘어섰으며, 텐트 안팎에서 시원한 맥주나 음료를 즐기는 시민들도 보였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9살 아들, 7살 딸과 함께 여의도를 찾은 직장인 황모씨(41)는 "지난주 장마동안 어디 나가지 못했는데 더워도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니까 좋다"며 "폭염이지만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시원한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냉방이 잘되는 백화점, 쇼핑몰 등 실내 공간을 찾는 시민도 많았다. 강남구에 위치한 지하 쇼핑몰인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경우 평소 주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렸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나온 회사원 최모씨(29)도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밖으로 가자고 해서 시원한 이곳으로 왔다"며 "7월 말에 휴가를 잡아뒀는데 벌써 이렇게 더워져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바다와 계곡, 물놀이 시설도 더위를 식히고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경남 남해의 설리 해수욕장, 상주 해수욕장은 오는 8일 개장이지만, 때이른 더위에 미리 찾은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거나 해변을 거닐며 더위를 피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6월의 폭염은 통상 7월말쯤부터 한반도에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해 북부해상에서 이례적으로 한달 가량 일찍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당초 제주 및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본 규슈 지방으로 진로를 튼 영향도 있다. 에어리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전국의 무더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상청은 이번 무더위가 오는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7일부터는 제3호 태풍 차바가 남긴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측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발생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며 무더위는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내륙지방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내릴 매우 강한 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면서도 "7일께 전국 비가 예상되나, 이후 기압계 재배치에 따른 정체전선의 활성화는 유동적인 만큼 추후 안내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7.04 06:39:44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아파도 쉴 권리’ 보장 첫 시도
수당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부상·질병 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작도 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시군구에서 3년간 실시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근로자는 기준 최저임금의 60%(4만3천960원)를 상병수당으로 받는다. 3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모델에 따라 대기기간은 3일, 7일, 14일이며 최대보장기간은 90일, 120일이다. 상병수당 도입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이미 도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50조(부가급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며 시행령에 관련 내용도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에는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으로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는데,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음에도 상병수당은 도입하지 않았다. 상병수당 제도가 뒤늦게라도 도입되지만, 복지·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상병수당 제도는 대기기간이 최대 14일로 지나치게 길고 보장 수준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아서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휴직 전에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그만큼 수당으로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한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지 못 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정작 상병수당을 받기는 힘들다. 시범사업 모델 중 대기기간이 7일 혹은 14일인 경우에서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코로나19의 격리기간(7일)이 지난 뒤다.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라서 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는 한참 못 미친다. 쉬면서 치료를 받을 동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는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데다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제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에야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이미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늦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느긋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이긴 하지만,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의 지난 2020년 9월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김수진·김기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 '아파도 출근한 사람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비율'(9.9%)의 2.37배로, 유럽국가들 평균인 0.81배보다 크게 높았다. 이런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용역업체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에게서 특히 높았다. 상병수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93개 민간기업(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취업규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규칙에 병가제도가 있는 곳은 42% 수준이었고, 유급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2022.07.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