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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5주 연속 하락’ 서울 노원·강동 등서 아파트값 낙폭 확대…수도권도 ‘찬바람’
서울 집값이 ‘5주 연속 하락’하고, 외곽지역을 위주로 낙폭도 커진다. 매물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잇따른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는 점점 위축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 2일 뉴스1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와 같은 -0.0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다섯째주 -0.01%로 하락 전환한 뒤 6월 첫째주 -0.01%, 둘째주 -0.02%, 셋째주 -0.03%, 이번주 -0.03% 등 하락폭이 느는 추세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계속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통계를 보면 6월말 기준 아파트 매물은 6만4977건으로 지난달 10일(5만6568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14.8% 늘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거래는 '가뭄' 상태고, 아파트 매수 심리도 8주째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로 지난주(88.1)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수급지수는 0~100사이면 매도세가, 100~200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0.02%)만 올랐고 3개 구는 보합, 나머지 21개 구는 하락을 기록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이 하락폭을 키웠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각각 지난주 -0.05%에서 이번주 -0.07%를 기록했다.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0.05%를 나타냈다. 강남4구에서는 서초구의 강세가 이어졌고, 강남구는 4주째 보합을 기록했다. 다만 송파구(-0.02%)는 마천·석촌동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고, 강동구(-0.04%)도 내렸다. 특히 수도권은 거래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격 하락 지역이 늘고 있다. 2기 신도시의 내림세가 지속됐고 인천, 수원 등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약세를 나타냈다. 인천은 -0.06%에서 -0.08%로 낙폭이 커졌다. 연수구의 경우 지난해 상승 피로감이 있는 옥련·송도동 위주로 하락하며 일주일새 0.23% 하락했다. 경기도 -0.04%에서 -0.05%로 내림폭이 확대됐다. 전셋값 하락 영향이 있는 수원 영통구(-0.18%), 권선구(-0.13%), 양주시(-0.05%) 등에서 하락폭이 늘어났다. 민간 통계인 부동산R114 조사에서도 신도시는 0.03% 내렸고, 경기·인천은 0.05% 하락하면서 두 지역 모두 지난주 대비 낙폭이 늘었다. 인천은 용현동 SK스카이뷰, 중산동 신명스카이뷰주얼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시티 등 대단지에서 1000만~2000만원 내렸다. 수원은 세류동 수원역센트럴어반시티, 수원역해모로 등이 1000만~2,000만원 하락했다. 평택은 청북읍 사랑으로부영1차, 평택청북지구EGthe1이 1000만원가량 내렸다. 수도권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집값 하락세를 보인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상승세인 지역이 있고,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지역 지정이 유지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추가 인상, 경기 불확실성,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매수심리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시장의 부진한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07.03 06:00:00
이재명 “정치 입문 후회한 적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정치 입문을 후회한 적 없냐'는 질문에 "많다"고 답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경 수사가 자신을 향한 데 대한 반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치 길로 들어선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느냐'는 지지자의 질문에 "많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댓글 정화, 가짜뉴스 반격도 많이 참여해 달라"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는 최근 검경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한 데 대해 속내를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의원 측은 최근 성남FC 특혜 의혹, 백현동 사건, 경기도시공사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어진데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성남FC가 아무런 대가 없이 기업의 자금을 후원 받은 것인냥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시공사 합숙소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미 경찰조사와 언론 취재를 통해 진위 확인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시공사 합숙소를 비선 캠프라며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압색 쇼'라는 비아냥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7.03 06:00:00
‘양반다리’로 장시간 앉으면 걸리는 이 질환은 무엇?
우리나라에는 ‘좌식문화’라는 특유의 문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온돌 문화 때문이다. 맨바닥에서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여가생활을 하며, 업무나 공부도 앉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문화는 외국, 특히 서양에서 넘어와 한국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소건막류’라는 특정 족부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바닥에 앉을 때는 양반다리로 앉기보다는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또 하이힐처럼 앞볼이 좁고 뾰족한 신발도 자주 신지 않는 것이 좋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건막류는 새끼발가락이 바깥으로 돌출되면서 발생하는 족부질환이다. 이는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돌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 ‘무지외반증’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다. 한국인의 좌식생활이 소건막류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보긴 어렵지 않다. 딱딱한 바닥에 책상다리로 앉다 보면 새끼발가락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휘어지게 된다. 소건막류는 한 때 ‘재봉사 건막류’라고 불리기도 했다. 양반다리를 한 상태로 오래 작업을 해야 하는 재봉사들의 업무 특성상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건막류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새끼발가락이 돌출되기 때문에 증세가 심해지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도 신호가 온다. 유난히 새끼발가락이 아프고 빨갛게 변하거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긴다면 소건막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증상이 미미하거나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다가 만성으로 굳어지게 되면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족부질환이 그렇듯 소건막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다른 부위에까지 무리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다. 족부전문의인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정형외과 병원장은 “새끼발가락 변형이 진행될수록 주변 발가락 균형이 붕괴돼 갈퀴족지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몸의 무게 중심이 무너져 발목이나 무릎, 골반, 허리 등에 무리를 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병원장은 이어 “돌출 부위와 맞닿는 부위에 피부궤양이 생길 수도 있기에 새끼발가락에 굳은살이 생기거나 굳은살을 깎아도 소용없는 경우, 어떤 신발을 신어도 새끼발가락 부위가 조이고 아픈 경우에는 빠르게 족부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건막류 대부분이 후천적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바닥에 앉을 때는 양반다리로 앉기 보다는 다리를 펴고 앉아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바닥에 앉아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박 병원장은 “앞볼이 좁고 뾰족한 신발도 소건막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은 가능한 한 앞이 뾰족한 것 대신 발 폭에 여유가 있는 것을 골라야 발가락과 신발의 마찰이 줄고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며 “만약 하이힐을 피할 수 없다면 최장 6시간을 넘기지 않게 신으며 중간 중간 신발을 벗고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7.02 17:46:1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일대에 모여 노동자 권리 및 노동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학비노조 등 12개 노조는 2일 낮 3시께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4시 기준 집회 측 추산 6만여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구조조정 및 민영화 철폐 등 노동 기본권 신장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모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집회 관리에 120개 부대를 투입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노라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목숨을 건다. 임대료는 두 배, 세 배 뛰고 가맹 수수료는 재벌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이라고 한다"면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민영화로, 민간위탁으로 아예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의 투쟁으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며칠 전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6%의 물가 인상이 전망된다는데,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와 서울 시청 근처 무교로, 을지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시청 교차로부터 광화문역까지는 한 차선만 통행이 허용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전국노동자대회를 마무리한 뒤, 삼각지역까지 3만여명 규모의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4만5000명, 행진에 3만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행진 종료 후 즉시 해산하라는 조건으로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 7·2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2022.07.02 17:11:43
지하철 ‘몰카’ 적발된 30대 구청 공무원…휴대전화엔 여성 동료 촬영 사진도 수십여장
대전 둔산경찰서는 동료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모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지하철 입구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여성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여장도 발견됐다. A씨가 근무하는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2.07.01 23:32:08
‘전장연 시위’에 이준석 “‘휠체어 체험(?)’ 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해결 기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된 데 대해 전장연과 연대한다던 이들이 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느냐고 궁금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4호선 상·하행 운행이 지연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응했다. 이 대표는 “무릎 꿇고 전장연과 연대하자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휠체어 체험(?) 하시던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세 달 전 토론과 여론전을 통해 대응하는 데 대해 신랄하게 뒤통수치던 분들이 왜 나서지 않는지(모르겠다)”라며 “결국 4호선 타는 시민들만 감내해야 되느냐”고 거듭 질문을 던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의 이날 시위로 삼각지역 기준 당고개 방면은 총 1시간56분, 오이도 방면은 총 1시간46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시위에서 휠체어로 출입구를 막는 등 물리적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동판을 설치하고 여러 대의 휠체어가 하차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출근길에 지하철을 31차례나 타면서 기획재정부에 ‘혹시나’ 기대했던 것이 공허할 정도로 부질 없었다”며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절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장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측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동참하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의원의 의원총회 제안에서 시작된 이 챌린지에는 고민정·박홍근·신현영·이수진(비례)·진성준·최강욱 의원 등이 동참했으며, 각자 SNS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발달·중증장애인 가족들과 만나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의원들은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전했고,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공적 돌봄 체계의 확립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주거 확보, 가족 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보장 등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이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를 띄운 뒤 ‘민생 우선 정당’으로의 변화를 표방하며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2022.07.01 19:41:27
덥수룩한 수염에 활짝 미소 띤 文…김한규 “퇴임 후에도 시위로 고통 받으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다녀온 이야기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양산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을 뵙고 왔다”며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토리도 만났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거나, 평상에 앉아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 그의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수염이 덥수룩한 채 미소 짓는 문 전 대통령의 얼굴도 보인다. 김 의원은 “선거 때 이야기도 드리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것에 감사 인사도 드렸다”며 “제주 현안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대한 격려와 당부 말씀도 들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임기 내내 너무 고생하셨는데 퇴임 이후에도 사저 바로 건너에서 욕설을 쏟아내는 시위로 고통을 받으시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욕설, 폭언, 비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01 15:53:04
일가족 비극에 섣부르게 ‘동반자살’ 언급…비난 쏟아지는 박지현 SNS
조유나(10)양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어휘 선택이 도리어 그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분위기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생과 협치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열 살 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맞았다”고 적었다. 이어 “부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아이는 무수한 꿈을 펼칠 날들을 잃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박 전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지난 17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며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쓰면서 불거졌다. 참혹한 비극의 반복을 막자는 취지에서 쓴 표현으로 보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해당 사건을 규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SNS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스스로가 판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따져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수사 결과가 ‘비속 살해 후 부모의 동반자살’이었다고 결론이 난다면 이는 국민, 사회, 국가에 모든 책임이 있는 문제일 것”이라며 “이 사건을 ‘동반자살’이라는 프레임에서 다루는 정치인도 그가 유일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전 부대변인처럼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속 살해’ 주장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 부모교육 확대 등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연맹은 “지속해서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이나 해당 사건은 ‘아동 살해 후 자살’이라고 봐야 한다”며 “다른 범죄들과 달리 비속 살해 처벌이 가벼운 것 역시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같은 글에서 한 누리꾼은 “동반자살이라는 말 쓰지 마시길 바란다”며 참지 못한 듯한 반응을 남겼다. 해당 누리꾼 생각에 동의하듯 이 댓글에는 ‘좋아요’ 63개가 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자녀를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부모가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떨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2020년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다 실패하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고, 같은 해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B씨는 이 일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12세 아들이 숨지면서 존속살해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특히 B씨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가족을 살해하는 이른바 ‘가족동반자살’ 기도는 가족을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하지 않게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차 부검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찰은 체내 플랑크톤 검사를 통해 이들의 사망 시점이 물에 빠지기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불명’ 구두 소견을 내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익사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신이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명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이나 질병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체내 플랑크톤 검사를 하면 사망자가 물에 빠지기 전에 숨졌는지, 물에 빠진 다음 숨졌는지 알 수 있다. 종합검사 결과는 약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외에 바다에서 인양한 조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조씨의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추락사고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2022.07.01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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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09:08:31
‘다자 외교무대’ 데뷔 후 귀국길서 尹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서 더 큰 역할·책임 다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취임 후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아 사흘간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4년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비롯해 호주·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나토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담, 스페인 국왕 및 나토 사무총장 면담 등도 소화했으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SNS에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신전략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보건, 사이버안보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히 앞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신전략개념’은 나토가 통상 10년마다 새로 작성하는 공식 문서인 ‘전략개념’을 말한다. 나토는 장기적 목표와 기본 임무 등을 명시한 전략개념을 작성해왔으며, 변화하는 안보환경 평가와 나토의 접근법 등을 담는다. 2010년 제7차 전략개념 채택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중국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나토가 중국의 도전을 더는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 간 경쟁 심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유럽의 태도 변화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른 나토 무대 연설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고 나토 동맹국들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일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 여부와 집중호우 등 국내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2022.07.01 08: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