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물가 상황과 관련,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연합뉴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그간의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간담회 후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높아진 외식물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물가 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앞다퉈 '유류세 법정 인하폭 50% 확대'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해선 당장 상임위 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 한 채 '헛바퀴'만 돌리는 상황에서 여야가 장외 민생 행보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반성과 쇄신을 말하는 사람에게 배후가 있다고 뒤집어씌우는 수준이라면 혁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판과 토론을 사라지게 만드는 팬덤에 빠지면 책임정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박 전 위원장이 조유나(10)양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에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가 ‘판사냐, 내부총질하냐’ 등 당 내부에서 비난을 받은 데 따른 정면 반격으로 해석된다. 박 전 위원장은 “5년간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조양 가족 죽음에 큰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명이 나올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며 그러한 주장을 펼친 배경을 언급했다. 특히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제자리로 바로잡아야 할 절차”라는 말로 복당 처리를 촉구하자, 박 전 위원장은 “국민의 시선은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의 복당을 강조하는 장 의원의 태도가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모습에서 선거 패배 원인을 제공했던 일에 대한 책임과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박 전 위원장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건지 팬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정치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자신의 뒤에 이광재 의원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함께하는 청년과 좀 바꿔보라는 민심만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사실이 아닌 ‘소설’로 돈 버는 유튜버들이 많다며 이들이 정치를 병들게 하는지 깨달았다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나이가 어리면 배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꼰대식 사고”라며 “민주당에서 새로운 청년 정치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스스로 독자적 세력을 만들고 청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고 결심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선배들은 청년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른다”며,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청년 정치를 청년 스스로 책임지고 하겠다는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을 리 없다”고 부연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자기 소유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1분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워둔 자기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도 그을려 소방서 추산 27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을 본 주민들이 차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53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15분 만인 이날 오전 1시3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A씨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이 붙은 신문지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화로 인근 차량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마철 비 내리는 양태를 살펴보면 폭우는 밤중에 쏟아진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이 귀가한 뒤 밤에 폭우가 내리면 괜히 '고맙다'는 마음과 함께 밤중이라 대응이 어려울까 걱정도 든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살펴보면 '최대 60분 강수'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 서산시로 105.4㎜였다. 서산시에 이러한 '물 폭탄'이 떨어진 시간은 29일 오후 11시 28분부터 30일 0시 28분까지였다. 서산시 외에도 1시간 강수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야간인 곳이 많았다. 장마철 폭우가 밤중에 일어나는 원인으론 '하층제트'가 꼽힌다. 하층제트는 대기의 하층인 약 3㎞ 고도에서 부는 빠른 바람을 말한다. '빠른'의 기준은 '25노트(시속 46㎞) 이상'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30노트(시속 55㎞) 이상'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 장마 때만 하층제트가 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며 고기압과 저기압이 서로 가까울수록 바람이 세진다. 이는 산이 뾰족할수록 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사면이 가파르면 사면을 따라 구르는 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하층제트는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장마철에는 강수량 등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은 북쪽 한랭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이 불어 넣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부딪치면서 형성된다. 북태평양고기압 때문에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강도에 따라서 강수량이 변동한다. 장마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하층제트가 세지면 고온다습한 공기도 많이 들어오니 강수량이 는다. 장마철 '야행성 폭우'는 하층제트가 밤중에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늘에 구름이 껴 있어도 낮엔 햇볕 때문에 지면의 기온이 상승한다. 산 등 지형 때문에 지면 가까이에 정체된 공기들이 데워지면서 위로 상승해 하층제트의 길을 방해한다. 밤에는 지면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가라앉아 하층제트가 방해를 덜 받고 움직일 수 있다. 야행성 폭우를 올해 장마만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분석관은 "올해뿐 아니라 작년 등에도 정체전선이 형성되면 하층제트가 동반됐다"라면서 "이에 장마철에는 밤에 비가 더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서울광장 등에서 수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에 나선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로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오후 1시께부터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께부터 4시 30분께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4만5천여명이 모여 집회를 한 뒤 3만여명이 ▲ 숭례문∼서울역∼삼각지 ▲ 대한문∼서울역∼삼각지 ▲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한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에 집회금지를 통고했으나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원과 진행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행진 시간은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이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집회 및 행진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경찰 50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체 고객센터에 수십차례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20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되레 벌금 액수가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벌의 종류(형종)는 달라질 수 없지만, 형종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A씨는 작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총 94차례 전화해 연결된 21건의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업체에서 대여한 의료기기 사용기록이 정부 임대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의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했고,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상반기 증여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증여가 특히 많았다.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 가족에게 '똘똘한 한 채'를 물려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일 뉴시스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30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월(1286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거래 건수가 4835건인데 이 중 증여가 17%가 넘는 것이다. 전월에는 전체 거래 3508건 중 증여가 812건으로 23%나 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거래(6만3769건) 중 증여(4008건)가 차지하는 비율이 6.2%에 불과하다. 대구가 10.1%, 대전 8.4%, 부산 7.4%, 경기 6.2%, 인천 4.6% 수준이다. 서울 25개구 중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111건의 강남구였다. 서초구(79건), 강북구(70건), 노원구(60건), 송파·강동구(각각 58건) 순으로 증여 건수가 많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가 4, 5월 크게 늘어난 데에는 6월1일이 보유세 기산일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비싼 서울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그만큼 세금 부담도 무겁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증여를 선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대출 규제, 새 정부 공급 기대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 매매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8.1에서 이번주 87.0으로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5월9일부터 8주 연속 하락세다.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가면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출회됐지만 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중이다. 거래를 서두르려면 시세 대비 크게 낮은 가격에 내놔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정비사업이 아니면 현실화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큰데, 급하게 저가매도를 하느니 가족에게 물려주겠다는 심산이다. 가격 조정기 때 증여하면 시세가 낮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만큼 세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는 '똘똘한 한 채' 수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절세 효과를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한편 강남 집을 팔아버리면 자식들이 그 집을 다시 사기가 어렵다는 심리적 기제도 작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1일 경기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결재 문서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미 공개된 문서이며 차라리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측은 "'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며 "사정기관, 보수언론은 자중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백현동 개발 시행사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측은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을 공공기여(기부체납)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미 경찰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진위확인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시공사 합숙소를 비선 캠프라며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압색 쇼라는 비아냥이 제기된다"며 "감사원과 국감 등 수차례의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들며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사진)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1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르메이에르 빌딩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오전 10시39분쯤 건물 내에 대피 안내 방송이 이뤄졌으며,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소방서는 건물 주변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장에는 소방관들과 인근 청진파출소, 종로구청 관계자들도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옥상에 있는 냉각팬이 파손되면서 건물에 진동을 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상 20층에 오피스텔 529가구가 있는 주상복합이다.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흔들렸다 신고…소방당국 원인 파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