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일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그만둘 거라는 취지로 예측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해 “점쟁이 다 됐다”며 비꼬았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 고문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대표보고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진 사퇴할 거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국정원장 그만두고 나오더니”라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국정원에 가서 좀 많이 배웠나봐”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의 사퇴를 ‘오동잎’에 비유한 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이 대표가 그다지 여유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개최까지 시간은 남았지만, 이는 달리 보면 ‘이준석 대표 당신이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라’는 의미의 경고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만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관둔다고 본다”며, ‘윤리위 전이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리어 당연하다는 듯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험한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나름 이 대표를 위한 길도 제시했다. 이에 이 고문은 1일 라디오에서 “윤리위 전에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그러면 어른 됐다”며, 스스로 사퇴하라는 얘기는 애초에 이 대표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나도 훈수를 두지만 내 훈수가 이준석 대표에게 먹힌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박지원 원장의 훈수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아가 윤리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시간 끈다고 득 될 게 있나, 여당이 시원시원하게 잘한다는 속도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내달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최근 주택 거래 시장에서 월세 거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지난달 기준 국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만4036건이다. 이 중 월세는 24만321건으로 전세(16만3715건·40.5%)보다 많은 59.5%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이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로 정부의 관련 통계 집계 시작(2011년) 후 처음 전세 비율을 앞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뛰어올랐다. 아울러 지난달 월세 거래량 20만321건은 전월(4월)보다 84.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2.5% 늘어났다.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272.3% 증가했다. 월세에는 보증부월세와 반전세 등이 포함된다. 지역으로 나눠 봐도 월세 거래 비율이 전세보다 높다. 수도권에서는 월세와 전세 거래 비율이 각각 58.1%, 41.8%로 나타났고, 서울과 지방에서도 월세가 각각 57.5%와 62.2%로 전세(서울 42.4%, 지방 37.7%)보다 높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 후, 기존에 미신고 경향이 높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아파트 등의 월세 거래 신고 증가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미분양 물량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월(2만7180호)보다 0.7%(195호) 증가한 2만7375호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3563호로 전월(2970호) 대비 20.0%(593호) 증가했고, 지방은 2만3812호로 전월(2만4210호)보다 1.6%(398호) 줄었다. 수도권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서울이 688호로 전월(360호)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미분양이 늘었다. 경기는 2449호로 전월(2146호)보다 14.1% 증가했고, 인천은 426호로 전월(464호) 대비 8.2% 줄었다. 나아가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지난해 5월 1303호였던 미분양 물량은 같은해 9월 1413호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 1월 1325호로 다시 줄더니 지난달에는 3563호로 무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 1만4357호에서 2만3812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6978호) 대비 2.1% 감소했다.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찰, ‘이재명 옆집 합숙소 의혹’ GH 본사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의원과 또는 친문계 의원들의 당대표 출마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29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사상 최저 호남 투표율과 민주당’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미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 친문정치, 586 정치 등 3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후보이며, 친문과 586세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의원은 자숙은커녕 “나 아니면 누가 당 대표를 하냐‘고 한다”며 “무늬만 사과를 할 뿐 반성 없이 책임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겠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평가와 반성도 이뤄질 수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도 참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처럼 책임있는 분들이 당 대표가 되면 성역없이 얘기할 수 없다”며 “반성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도 할 수 없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다같이 다시 태어나자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왜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지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과 대화하고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과 친문정치, 586 정치에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적어도 1년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 정치의 위기는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 세 개의 강을 건너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 연달아 패배한 후 전국 각지에서 의원들끼리 토론회를 열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을 순회하며 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을 맞아 튼튼한 안보를 다짐하면서 국군 장병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02년 6월29일 대한민국이 월드컵 응원 함성으로 물들었을 당시 북한군 도발에 맞서 우리 청년 6명이 목숨을 바쳐 서해를 수호하고 전사했다”고 말했다. 故 윤영하 소령 등 전사 장병 6명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는 “서해 영웅 6인의 숭고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아들, 남편,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굳건한 안보는 호국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제대로 보답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가 안보, 국민 통합을 지향하며 ‘제복이 존경받는 나라’에 부합하는 보훈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연평해전 유가족,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등을 초청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바다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들이 조국 수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로 대비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나아가 “빈틈없는 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국군 장병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서해 바다를 수호한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해군 용사들은 북한군의 도발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고, 조국의 바다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냈다”며 희생 장병의 이름을 나열하고는 “제2연평해전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상 장병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족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 후에는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은 위기가 몰아닥치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지켜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오늘도 서해바다 수호를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기존에 기념식이라고만 부르던 행사를 올해부터 ‘승전 기념식’으로 바꾼 해군은 제2연평해전을 ‘승전’의 역사로 공식화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승전으로 기록함으로써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제고하는 취지다. 제2연평해전 전적비(戰蹟碑)도 제2연평해전 전승비(戰勝碑)로 바꾼다. 전적비는 전투가 있었던 곳에서 그 사실을 기념하는 비석이고, 전승비는 전투에서 이긴 사실을 기념한다는 것으로 둘은 차이가 있다. 앞서 제2연평해전은 한일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기습으로 정장 윤영하 소령, 조타장 한상국 상사, 사수 조천형 상사·황도현 중사·서후원 중사가 전사했고,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숨져 6명이 전사했다. 우리 해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 북한군도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참수리 357호정은 당일 예인 중 침몰했고 그해 8월 인양됐다.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교내에서 시위 중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학생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의 집회는 노조가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후 지난 4월부터 열리고 있다. 29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씨 등 3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소장에서 캠퍼스 내 시위 소음으로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노조 측에 약 640만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등은 지난달 초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었다. 이에 김 분회장은 같은 달 19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올해)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440원(올리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440원 인상한 만큼)만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라고 시위 배경을 밝혔다. 이어 퇴직자만큼의 인원 충원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점도 언급했다. 학생들의 고소 소식에는 “노동조합 생긴 지 15년인데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다”며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고소를 했다니 너무 안타깝다”며 “노동조합이 처음 생길 때 학생들이 많이 도와줬고 졸업도 했는데 아직 도와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같은 날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 높은 이들을 향한 혐오가 번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로 과대 대표된 혐오에 맞서기로 했다”는 말과 함께 노동자 투쟁에 연대한다는 내용의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에는 29일까지 2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매년 끊이지 않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입장문에서 “삶의 최저선 사수를 위해 매 순간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투쟁은 지겹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학교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내 시위에 관해서는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하는 공간에서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며 “해당 (교내) 시위 또한 사업장 내 노조활동으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통상적인 노동활동”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원청인 학교가 성심껏 교섭에 임하도록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본부를 규탄해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높여야만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그림자처럼 비가시화된 노동이지만 이들의 노동이 없다면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애초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회삿돈 70억원을 형령한 혐의를 받는 30대 농협 직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중이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협 직원 A(32)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지만 현행범 피의자에 대한 48시간 구인 시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20분 파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와 사고 상대방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면 차량에선 유서도 발견됐다. A씨는 현재 5년간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점에서 농산물 및 자재 등 재고 관리를 담당했는데 실제 재고보다 부풀려서 회계장부에 적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횡령 혐의를 이미 시인한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나 수입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집 개가 짖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아파트 관리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경비원을 겁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늦은 밤 이웃집 개가 짖는데도 경비실에서 공동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다행히 경비원이 관리실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참고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학생 시절 ‘시민기자’로 쓴 기사 하나가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2018년 3월 강원도 춘천 지역의 한 언론사에 올라온 기사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학가 밥값이 올랐다는 내용을 다룬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29일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연관성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던 전날 박 전 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을 직격한 게 계기가 됐다. 박 대변인은 SNS에서 “민주당만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사고하던 사람도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갖게 되나 보다”라며 반응했고, 해당 기사에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댓글 59개가 달렸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한림대학교 재학 중 강원도 춘천 지역의 한 매체에 ‘박지현 시민기자’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학생 울리는 밥값’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계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며 ‘대학가도 가격 상승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매달 용돈으로 40만원을 받는 대학생과 식대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다는 지역 식당 업주 등의 말을 다뤘으며, 학생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아는 대학가 식당들이 나름 대처를 한다는 점을 함께 포함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위원장이 작성한 게 맞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박지현 시민기자’의 기사는 ‘미투(Me too) 운동’과 ‘세월호 진실’, ‘낙태죄 폐지’ 등을 다뤘으며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18건 게재됐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SNS에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을 부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물가상승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다시피 한 데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불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 때문이었다”며 “이분들은 사회보장을 확대해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길을 제시했다. 어려운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을 튼튼히 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다. 나아가 민생의 최전선 문제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민주당이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도 박 전 위원장은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대학생 밥값을 다룬 박 전 위원장의 과거 기사와 현재 박 전 위원장의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 당사자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쓸 만한 구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냐”라고도 질문했다. 대학생 밥값을 걱정하던 박 전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회한 게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계속해서 “진의를 따지자면 정치인 박지현보다는 대학생 박지현을 믿겠다”며 “선심 쓰듯 정책을 고안하는 야심가 정치인 보다는 밥값에 허덕이는 대학생 당사자가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것이 국민 보편의 생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