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해경 지휘부 일괄 사의 반려…감사원 감사 진행 중”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23~24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의 가장 큰 화두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였다. 워크숍 첫날인 지난 23일 오후 8시부터 3시간여 진행된 비공개 분임토론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다가 이 의원 지지자인 ‘개딸(개혁의딸)’에게 비난폭격을 맞았던 홍영표 의원과 이 의원이 공교롭게 한 조에 묶였는데, 자리에서 홍 의원은 이 의원에게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불출마’ 요구에 고민 중이라고 한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워크숍 종료를 앞둔 2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워크숍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갔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2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화 발표해 관심이 쏠렸었다. 민주당의 가치를 이끌어나갈 당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게 불출마 배경이지만, 그가 친문계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어온 점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짙었다. 전 의원은 우선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평가가 제대로 갖춰지지(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그로 인해 전당대회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의원이) 출마하느냐는 게 논점과 중요한 의제가 된다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로 옳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고문의 불출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대선과 지선 패배 후유증 극복 방안 논의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져야 하는데,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시선이 쏠리면서 정작 논의가 필요한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 됐고, 기후 위기 등 현안 관련 정책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사안에도 야당으로 부딪쳐야 하는 시급한 일들까지도 덮이는 꼴이어서 ‘이재명 불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변화와 혁신이 되겠냐는 우려에도 상당히 공감이 간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다는 게 당론적으로도 맞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이 의원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맞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정확한 의미를 밝힌 뒤, “그런 뜻을 무시하고 전당대회를 한다면 민주당이 가야 할 변화와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혁신 방향에 맞는 적임자로 어떤 인물을 꼽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나이로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새로운 분들이 앞으로 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 의원은 답했다. 그러면서 “당에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이 많고, 워크숍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원도 하고 비전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사망한 사건에 해양경찰 간부들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해경은 전했다. 앞서 해경은 이씨의 사망 1년9개월 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월북 시도 추정’ 등을 포함해 내놓았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번복했다. 해경은 군 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결과 등을 주요 근거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으나,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이처럼 입장을 뒤집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오해를 일으켜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도 냈다. 정 청장의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사진)·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사진)·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맞섰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세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며 “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부터 7일간”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자’ 재송부 요청이 아니라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하지 않고 국회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지 고작 3일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공백을 틈타 인사청문회 없이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는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임이 판명 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적격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재진에게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면서도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세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난 뒤 내달 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여야가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채 공전한다면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다만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논란이 다수 제기된 박·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 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에선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가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1심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도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학 전문가들은 세계적 보건 위기 우려를 낳는 감염병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국내 첫 발생에도 사람 두창 백신을 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처럼 대응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창 자체가 매우 잘 알려진 감염병이고 원숭이두창도 (사람 두창과)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라며 “사람 두창에 적용되는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이 상당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서 코로나19처럼 아무런 초기 대책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제와 백신 모두 사람 두창에 대해서는 비축이 되어 있고 백신은 원숭이두창에도 85%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었다”며 “항바이러스제도 두창 계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전용 치료제가 없다’는 일부 보도에는 “원숭이두창에 딱 맞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일반 두창 환자에 쓰이는 다양한 항바이러스제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량이 확보되어 있다”며 “완전히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숭이두창 전용치료제 도입 필요성을 놓고는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이고, 7월이나 8월에는 도입이 되어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테코비리마트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치료제로 개발됐고, 원숭이 두창 백신도 있다”며 “일정한 지역에서만 발병하던 병이라서 모든 나라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원숭이두창 전용 백신은 아니지만 사람 두창 백신은 1세대, 2세대 백신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면 사람 두창 백신을 활용할 수 있고 (접종) 효과가 80~85%까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행이 심각해지면 두창 백신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7월 중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처럼 선제 접종의 필요성에는 “아직 유행을 보면 선제 접종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지역사회 유행 확인 시 확진자 중심으로 밀접 접촉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포위 접종 전략을 활용하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본다”고 답했다. 원숭이두창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에는 “주로 발열과 근육통,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 특별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며 “2~3일 지나면서부터는 목이나 겨드랑이 쪽이 림프절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증상이 2~3일 있다가 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한다”며 “발진 숫자는 수두 같은 것보다는 적고 크기는 좀 더 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 수포가 터지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미국 CDC는 호흡기 전파가 좀 더 쉽게 전파 가능한 형태로 바뀐 게 아닌지를 검토하고 연구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는 “WHO(세계보건기구) 공식 발표를 보면 증상이 없을 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표현한다”며 “실제로 무증상 감염이 있었는지 확인 작업 중이지만 아직 무증상 감염과 관련된 분명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시도에 지역 방역반을 설치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접촉자 중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은 본인 동의 시 최종 노출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내 비축 중인 2세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 중이다. 예방접종 대상 확대는 검토 중이지 않으며, 향후 국내 발생 동향에 따라 추후 접종 계획을 검토할 수는 있다. 국내 첫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접촉자는 총 49명으로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이 각각 8명, 41명이다. 질병청은 동거가족(동거인)과 성 접촉자 등 확진자와 피부와 체액 접촉이 있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21일간 격리하고 보건소가 하루에 1~2회 증상을 확인하는 능동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을 말하며 격리 없이 21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저위험군’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아 위험이 낮은 사람이며, 21일간 본인 증상을 스스로 관찰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방역당국에 보고하는 ‘수동감시’를 하도록 했다. 질병청은 유증상자의 입국 시 성실한 자진 신고와 협조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잠복기가 길어 입국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만큼 이후 의료기관을 통한 확인·신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속보]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尹 대통령, 치안감 인사 논란에 “어이없는 일…국기문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심의를 내달 7일 개최하기로 한 중앙윤리위원회를 겨냥해 ‘국민의힘 망신 주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가 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현재) 불가능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윤리위 회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계속 회의를 잡고 그마저도 일정이 뒤바뀌는 일이 반복돼 당에 전혀 이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국회 본관에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며, 이 대표 의혹 관련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만장일치’로 이처럼 결정된 사실을 알리면서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4차 윤리위를 7월7일 개최한다.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달 7일 윤리위에서 다뤄질 이 대표 징계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성 상납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 개시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표를 회의에 출석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어서 그렇다”며 “애초부터 이 대표는 오늘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 이유를 댔다. 윤리위가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 징계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징계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세대 연합 정당인 점을 부각하고, 20·30 세대 지지층과 60·70 세대 지지층의 이 대표를 향한 시각이 다르다고 짚었다.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주로 20·30이 지지하고 기존에 충성도 높은 지지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비호감도가 높아졌다”며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 과거와 다르다 보니 적응도 안 되고, 안정감을 바라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등의 생각이 있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등(의견)이 충돌한다”고 전했다. 지지층간 충돌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를 겨냥한 윤리위의 ‘망신 주기 정치’가 벌어지고 이는 또다시 지지층간 충돌을 유발해 결국 당만 약해질 거라며, 뚜렷한 결론이 없는 윤리위가 당의 자해를 이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하 의원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징계를 하면 되고 아니라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며 “윤리위원장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층간 갈등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확히 엇갈리는 호불호”라면서, 자기 지지층을 향해 정치하는 의원 특성상 지지층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20·30 세대는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연령대의 지지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며, 하 의원은 “그러면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구속) 사건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수원시청에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2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개최한 11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 박모(41)씨는 불법 노점 단속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를 담당했다. 수원시는 불법 노점 단속을 위해 박씨에게 자동차 관련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수원시는 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를 위해 박씨에게 건설기계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더 상위의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자동차시스템의 개인정보 규모는 2329만7080명, 건설기계시스템은 160만4044명에 달해 박씨는 민원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을 통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 권한으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 조회해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챙겼다. 박씨가 팔아넘긴 이들 정보에는 이석준이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수원시는 아울러 권선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용자 권한을 소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수원시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공표와 함께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이지만, 처음 위반하면 600만원이다. 여기에 과태료 처분 전 의견 제출 기간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 등을 고려해 36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전언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징계를 통해 파면됐으며,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흥신소에 전달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는 지난해 12월 이석준에게 넘겨졌고, 이석준은 이 주소로 찾아가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박씨가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신고를 지난 1월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