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두고 열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에 대해 “얼마큼 강한 징계를 내릴 건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많은 정황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보면 뭔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저희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이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내린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울러 이는 이 대표의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고 의원은 ‘해당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윤리위에서 여러 의견과 정보들을 토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따르는 정도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 분위기가 어떻느냐’는 물음에는 “워낙 밤늦게 (결과가) 나와서 의견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고 했고, ‘김회재 의원이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데 위원 전체가 공감했다 취지로 설명했다’는 진행자 말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본 사람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둘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 직접 소명했으나 본인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보수 단체의 시위에 맞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오던 진보 성향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의 유튜브 계정이 20일 정지됐다. 이날 유튜브 등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계정은 검색이 되지 않으며, 직접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면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이 삭제됐다”며 “앞으로 서울의소리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TV’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공개했다. 해당 채널에서는 오후 4시30분을 기준으로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서울의소리 집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과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측은 이날 백 대표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백씨가 윤 대통령 자택 건너편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지속해서 사용했다”며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팬 카페 회원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고, 국격에도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투자자들은 대부분 무혐의를 받았고, 김 여사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직 처분을 못 하는 것뿐”이라며 “100%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는 20일 사회적 화두가 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을 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각되면서 모두가 공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초점인 소년법의 취지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12세 미만)’의 본격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TF 팀장을 맡는다. 아울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의 신속 마련 등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 검토를 지시했다. 오 박사는 라디오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첫 번째가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아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통계를 보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평생 재범하는 확률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나머지 90%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데, 결국 아이들을 교화하고 교육하자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짚었다. 나아가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이가 잘못한 것은 부모나 어른이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죄가 없는 게 아니며,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선 1호선 ‘특급급행열차’(동인천역↔용산역) 정차역에 20일부터 역곡역과 영등포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급급행열차는 수도권 급행열차보다 정차역을 줄여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자 국토교통부가 2017년 도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동인천특급(용산→동인천)열차와 용산특급(동인천→용산)열차가 기존에 서지 않던 역곡·영등포역에 이날부터 정차한다. 부평역 등 특급열차 정차역에서는 ‘6월20일부터 경인선 급행 및 특급열차 열차운행시각 변경’ 안내가 계속해서 나왔다. 앞서 국토부 등은 동인천과 용산역 사이 총 26개역 중 9개(동인천·주안·부평·송내·부천·구로·신도림·노량진·용산)역에 서는 특급열차 운행을 2017년 7월7일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출퇴근 시간대(출근 시 용산특급 4회, 퇴근 시 동인천특급 4회 추가)에 특급열차 8회를 추가로 투입한 바 있다. 개편 첫날인 20일 오전 11시35분 용산특급 정차 예정인 부평역 승강장 전광판에는 ‘송내-부천-역곡-구로-신도림-영등포-노량진-용산’ 순으로 나열된 정차역 목록도 함께 표기됐다. 부평역 탑승 후 송내와 부천을 거쳐 10여분 만에 닿은 새로운 정차역인 역곡역에서는 기자가 타고 있던 여섯 번째 칸에 승객 10여명이 올랐다. 열차 출발 후 차내에는 ‘오늘부터 특급열차 정차역에 역곡역과 영등포역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기관사의 안내방송도 나왔다. 일부는 이전에 서지 않았던 역곡역 정차 방송에 이어 열차가 멈추자 다소 어리둥절해했다. 한 40대 승객은 “급행열차도 예전에 개봉역에 정차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특급열차의 강점인 무정차에 앞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코레일이 경인선 급행전철의 수혜지역을 늘리고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정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6년 2월부터 개봉·제물포역을 정차역으로 선정한 일을 말한다. 당시 기준으로 개봉역 하루 교통수요는 7만8000여명으로 경인선 급행 통과역 중 가장 많으며, 제물포역에는 인근에 대학과 중·고교 10여곳이 있어서 교통수요가 많다는 점이 선정 근거로 지목됐었다. 철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승객들이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거나 ‘급행열차로의 회귀 아니냐’ 등 정차역 추가를 둘러싼 엇갈린 반응들이 이어졌다. 역곡·영등포역의 수요가 많으므로 특급열차의 정차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장도 보였다. 국토교통부 철도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역곡역 한 달 승하차인원은 총 143만3998명으로 송내역(139만4655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승하차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행 개편으로 인한 안내방송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된다. 이날 신도림역과 노량진역 사이에 영등포역이 정차역으로 추가됐지만, 용산특급열차가 신도림역에 닿기 전 나온 안내방송에서는 ‘이번역은 신도림이며, 다음 정차역은 노량진입니다’로 나와 승객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어 보였다. 다만, 신도림역 출발 후에는 노량진이 아닌 영등포역으로 제대로 된 안내방송이 나왔다. 부평역을 오전 11시35분에 떠난 용산특급열차는 30분 후인 낮 12시5분쯤 종착역인 용산역에 도착했다.

권성동 “원구성 협상 마무리 위한 마라톤 회담 공식 제안”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0일 다시 발사대로 이송됐다. 지난 15일 발사대에 세워졌다가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오작동 문제로 발사대에 세워졌다가 내려진 지 닷새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오전 7시 20분에 누리호를 제2발사대로 이송하기 시작했다”며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과정을 거쳐 오전 중 하늘을 향해 기립한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력을 공급하고 연료(케로신), 산화제(액체산소) 등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과, 충전 과정에서 연료 등이 막히거나 샐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인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발사대 이송과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날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면 누리호는 21일 오후 4시 2차 발사에 도전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사 예정일인 21일 오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에 추진제를 충전할지를 결정한다. 오후에도 다시 한 번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누리호의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21일 나로우주센터에 예보된 비가 변수다. 이미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해당 발사 일정을 잡았지만, 기상 상황이 악화하면 발사 일정이나 시간 등이 조정될 수 있다.

누리호, 발사체 이송 시작… 21일 발사 재도전

신규확진 6071명…열흘 연속 1만명 밑·위중증 70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를 둘러싼 ‘월북 프레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해양경찰·국방부가 ‘자진 월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으며, 무엇보다 유족의 손을 든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직접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실에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내세웠다. 아울러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느냐”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느냐”고 몰아붙였다. 이번 일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표현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면서,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하고 여기에는 여아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하기로 한 점을 언급한 뒤에는 “사건의 진실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선택하라”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동료들이 해양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실종자가 북한에 관련된 서적이나 방송 등을 본 적 있느냐’ 등 질문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에 참여한 동료들은 ‘뉴스에서 월북이라고 나오길래 터무니없는 말이라 놀랐다’, ‘월북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등 답변을 내놓았었다. 이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던 당시 해경과 국방부의 중간 수사 결과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경과 국방부는 사건 1년9개월 만인 지난 16일 자진 월북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결국 입장을 번복하고 고개 숙였다. 당시 조서에 따르면 2020년 9월2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임의 출석해 조사 받은 이씨의 동료 A씨는 ‘선장이 보기에 이대준이 실종될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실종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이대준이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것이 있느냐’, ‘오늘 뉴스에 이대준이 월북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혹시 본 적 있느냐’ 등 질문도 들었다. A씨는 전자에는 ‘평소 북한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했고, 후자에는 ‘월북이라고 나오길래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답했다. 아울러 ‘근거 없이 월북이라는 뉴스가 왜 나왔을까’라는 질문에는 ‘매스컴에서 말하기 좋으라고 하는 것 같다. 매스컴에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동료 B씨도 ‘실종자가 북한에 관련된 말이나 방송, 서적 등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전혀 들은 적 없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동료 C씨는 ‘실종자가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다소 강경하게 보이는 어조로 답한 것으로 조서에 나타났다. 이유를 묻자 그는 “월북한다면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그 추운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니라 자살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9월21일 오전 1시~6시에는 물살이 동쪽으로 흘러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근거도 댔다. 동료 D씨도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이내에 죽는다는 말을 한 것을 이씨에게 들은 적이 있다’,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어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가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이처럼 동료들의 진술조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씨의 실종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월북’만큼은 아니라고 본다는 게 당시 해경 조사에 참여한 동료들 생각으로 읽힌다. 앞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16일 해경은 뒤집으면서,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했던 국방부의 첩보 자료 등으로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도 같은 날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년9개월 만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씨의 유족은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 다음날인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도 같은 날 해경과 국방부 상대로 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기관이 이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