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684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1827만481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날(17일 0시 기준)의 7198명보다 356명 줄어든 것으로, 1주 전인 지난 11일(8440명)과 비교하면 1598명, 2주 전인 4일(1만2037명)보다 5195명 각각 적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377명→3823명→9771명→9431명→7993명→7198명→6842명으로 일평균 7490명을 보이며, 최근 9일 연속 1만명 미만의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79명, 나머지 6763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다.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427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위중증 환자 수는 71명으로 전날(82명)보다 11명 줄었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3월 말 1000명대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왔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7.2%, 준증증 병상 7.6%, 중등증 병상 4.3%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4만4211명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이라며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친부의 이름을 밝혔다. 마침 이날이 자신의 스무번째 생일이라고 언급한 이군은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라며 “세상에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는 말로 그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울분을 토해냈다. 이군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는 “긴 시간 동안 전(前)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앞서 ‘월북 시도 추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당시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고스란히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쓴 채 지내야 했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토로한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주위에서 알게 될까 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인 척 그렇게 살았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군은 ‘국가의 부존재’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비난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지난 1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실이 규명될 테니 잘 견뎌주기를 바란다’던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들어 그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말로 무참히 짓밟았고, ‘직접 챙기겠다’던 거짓 편지 한 장 손에 주고 남겨진 가족까지 벼랑 끝으로 내몬 게 전(前) 정부였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이군은 얼마 전에야 동생이 이씨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됐다며, “어머니께 힘이 되는 아들이 될 것이며 이 힘겨움을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큰아버지와 김기윤 변호사님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바른 인성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겠다”는 다짐도 보였다. 끝으로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란다”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로 이군은 편지를 맺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한 지난 13일. 인천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닿은 대산저수지(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소재)는 밑바닥 일부가 드러나 이번 가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웅변했다. 1980년 준공된 이 저수지의 만수면적(滿水面積)은 축구장 40개와 맞먹는 28.9㏊에 관개용수가 공급되는 농지 면적을 의미하는 수혜면적(受惠面積)은 서울 여의도 면적(290㏊)에 버금가는 288.9㏊다. 유효 저수량 127만1000t으로 인천에 있는 50여곳 저수지 중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다. ◆바닷길 열리듯 바닥 일부 보인 대산저수지… 일부 논에서는 뒤늦은 모내기 현장에서 살펴본 저수지는 마치 바닷길 열리듯 밑바닥 일부가 고스란히 드러나 걸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저수량도 넉넉지 않아 ‘바닥을 덮고 있다’고 볼 수준이었다. 그나마 방문일 직전 주말 안팎으로 비가 내렸는데, 이달 초만 해도 바닥이 드러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다는 게 주민들 전언이다. 지난 10일 사전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저수율이 가장 낮은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물어 이곳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수율이 12% 내외라는 설명을 들었었다. 이날은 저수율이 조금 올라 “15.6%를 나타내고 있다”는 답변을 공사에서 받았다. 지난달 31일 기준 경기도 전체 저수지 평균 저수율(50.5%)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저수지 주변 논을 둘러보니 일부에서는 모판도 눈에 띄었다. 물 공급 시기가 지연되면서 다른 곳보다 늦게 모내기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흙 같은 바닥에 심은 모에서는 아직은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숭뢰1리 주민 A(69)씨는 10분에 걸친 대화 내내 답답함을 호소했다. 2000평 논농사를 짓는다고 소개한 그는 “비가 조금 온 데다 바람까지 불어 물이 금세 마른다”며 “밭에도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수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는 “수면 위로 올라온 둑의 절반은 더 물에 잠겨 있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밭농사에도 미친 가뭄의 영향은 기자에게 “죄다 말라버렸다”며 꼭지가 뒤틀린 호박을 보여준 주민 B씨에게서도 곧바로 체감됐다. ◆양수장 최대 수준 가동으로 모내기 지원…주민들 “10월까지는 물이 계속 들어와야” 강화군이 이날 파악한 도내 저수지 30여곳 평균 저수율은 지난달 31일 공사가 공개했던 전국 평균치 58.2%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30%다. 다만 군 측은 한강 물을 끌어온 덕분에 도내 저수율 상황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며, 모내기 시기도 무난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강화군 누적 강수량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99㎜로 예년 230㎜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지난해 구축한 한강 물 공급시설인 양수장 17개소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해 모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공사 강화옹진지사 측은 “대산저수지 인근 숭릉천을 활용해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숭릉천 수위가 높으면 대산저수지로 물을 옮겨 보관하고, 하천에 물이 없으면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 일대 논에 물이 들어가도록 조절한다”고 밝혔다. 모내기 시기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국은 전했지만, 주민들 우려는 쉽사리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A씨는 “모내기가 끝났다고 농업용수 공급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벼가 익어갈 때까지는 계속 논에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0월까지는 물이 논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상청은 6~8월 기상 전망을 지난달 말 발표하면서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191.5㎜)은 평년(325.7㎜)의 58.6%”라며 “전국적으로 기상 가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 강수량이 평균보다 적어 건조한 날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상청은 이러한 기상 가뭄이 7월 이후에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 ‘北 피격공무원 사건’ 감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인사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형사 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 없고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고 반박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서 “과거 수사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런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해양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압박을 받는 것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현재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등 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정치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예향의 도시’ 전주에 다녀오는 것은 어떨까? 특히 초여름 밤 은은한 달빛 아래 경기전과 전라감영, 한옥마을 등 전주의 야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 강력 추천한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오는 17~18일 한밤의 문화재 체험행사인 ‘2022 전주 문화재야행(夜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왕조 역대 왕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을 비롯해 전라감영, 웨딩거리,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에서는 국악기와 싱싱볼, 다도와 무용, 관찰사가 들려주는 전라감영 역사 해설, 전주 유형문화재 사진전 등 8개 분야 총 31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사전예약제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발맞춰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의 밤을 선사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이 확대한다. 전주를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예술 단체가 대거 출연하는 경기전의 밤은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경기전 소나무 군락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야행만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경기전 좀비실록은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전주사고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 외에도 인근의 웨딩거리로 축제 공간을 확대해 역사탐방 등의 행사를 연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라떼 한복 콘테스트, 한복 진품명품 등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전주야행은 휴식과 치유를 주제로 참여형 대면 프로그램들로 대거 구성했다”면서 “전주야행이 코로나19 이전의 활기찬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준공돼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있는 ‘충정아파트’가 철거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충정아파트는 1937년(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국내 최초 아파트다. 일제강점기에 건립자 도요타 다네오(豊田種松)의 이름을 따서 ‘도요타아파트’로 명명됐다가 1970년대에는 ‘유림아파트’, 그 후엔 지금의 충정아파트로 바뀌었다. 층수만 본래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을 뿐 80여년간 한 자리를 지켜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역 유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아파트를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철거에 이르렀다. 시는 대신에 같은 위치에 충정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근 충정각에는 보존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전정비형 정비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1900년대 초 건립된 충정각은 서울에 남은 서양식 건축물 가운데 유일하게 첨탑(터렛)이 있고, 원형도 잘 유지돼 보존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지형 현황 및 보전정비지구 신설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계획을 재정비했으며, 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역 평균부담률은 기존 16.54% 이상에서 13.23% 이상으로 변경했다. 인접한 충정로1 공공재개발구역에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하는 정비계획 지침을 제시해 향후 충정로·서소문로 간 도로도 연계되게 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재정비로 주변지역과 함께 낙후된 도시경관을 실질적으로 개선, 충정로 및 서소문로간 연계로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가 본인 희망을 전제로 담당 의사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말기 환자 삶의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안 의원을 포함해 김두관·노웅래·윤준병·최강욱·홍영표(이상 민주당)·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2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력존엄사는 치료가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와 조력존엄사는 모두 불법이다.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이는 조력존엄사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심의·결정 기구인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상자로 선정된 지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는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당사자에게 의사 결정 기회를 재차 부여하려는 장치로 보인다. 특히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게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더불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등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등에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다”며 “하지만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국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 점을 언급한 뒤,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권리 부여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3~4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교수팀은 2016년 같은 조사에서 50%가 찬성했던 것보다 비율이 높아진 거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지난해 말기 환자에게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다만, 여기에는 18세 이상 성인·만성 질환자 혹은 말기 환자·의사 두 명과 상의·몇 주간 숙려 등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보다 앞서 2020년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게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론내고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구미 3세 여아’ 다시 재판…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