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망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법원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 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하자 항소했다. 아울러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해경은 사망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했던 당시 수사 결과에 대한 사과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일(17일) 유족 전체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속보] 항우연 “누리호 추가 점검 사항 발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안을 두고 재선 의원 사이에서 나왔던 ‘통합형 집단지도체제’ 효용성에 의문을 표한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는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갈등을 2년 내내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는 말로 해당 체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혀 논의되지 않던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1년 365일 당내 싸움만 하는 지도부로 ‘봉숭아학당’이라는 판정을 받고 오래전에 퇴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러한 일을 다시 논의하는 자체가 소모적이라고도 강조했다. 과거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했던 민주당은 2013년 전당대회 이후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해 유지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갑론을박 싸움만 할 수는 없다면서, 집단지도체제는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갈등을 2년 내내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한다면 내홍의 불씨였던 비대위 갈등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집단지도체제는 기득권을 적당히 유지하기 좋은 체제인 동시에 계파 간 공천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보일 수 있다며, 민주당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리고는 “이것이 진짜 민주당을 살리는 길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차기 지도부 체제는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로 나뉜다. 전자는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는 계파가 당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결과를 낳으며, 후자는 당 대표가 되지 못해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입성이 보장돼 ‘계파 지도부’ 성격을 갖는다. 아울러 후자는 당 대표의 힘을 분산하고 합의제 성격이 강해 계파 간의 힘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면도 있다. 김 의원이 속한 것으로 분류되는 ‘친이재명계’는 계파 정치 확대 가능성과 ‘식물 당 대표’를 이유로 집단지도체제를 반대한다. 반면 ‘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상대할 중량급 당권 주자가 마땅치 않아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에서도 “순수집단지도체제로 갔을 때 당내 여러 계파의 갈등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상시적 갈등을 내재하게 만들어서 일명 ‘봉숭아학당’이라고 하는, 어떤 의원이 한마디 하면 다른 의원이 들이받는 식의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속보]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행원들, 코바나 출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사적 인물’ 동행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선’ 키워드를 꺼내고 연달아 공세를 펼쳤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실의 ‘대학 교수’라는 설명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김 여사의 ‘십년지기’라고 하는데 대학교수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당 인물은 지난 5월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때도 함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의 지난 13일 봉하마을 방문 과정에 충남대 김모 교수가 동행한 것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속인과 동행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이 ‘비공개 일정’인 점을 강조하면서 “김 교수와 김 여사는 ‘십년지기’로 무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과정에 동행한 김 교수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을,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도 전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저희가 흔히 말해서 그런 걸 ‘비선’이라고 한다”는 말로 이번 논란을 겨냥했다. 한 위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없어진 ‘제2부속실’ 부활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김 여사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공약대로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직제가 폐지됐지만, 현재 부속실 안에 김 여사 일정과 수행을 담당하는 행정관 3명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도 일부 부속실 직원이 동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비선’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온 민주당의 공세에 “무속인이라고 공격했다가 아니라고 하니 이제 ‘사적 인물’이라고 공격하는 건 뭐냐”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예를 갖추는데 사적으로 지인이 동행하면 안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냐”며 “민주당이 곧 170석 파워로 입법할 계획이냐”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영부인의 국민통합 행보를 흠집 내겠다는 생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가격을 담합했다며 사료업체 11곳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하림홀딩스와 팜스코 등 3개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대한사료 등 11개 업체가 돼지·닭 등 가축 사료 시장에서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45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업체 관계자들이 ‘사장급 모임’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결정했다고 봤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 27억여원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체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업체들이 대면·비대면 접촉과 연락으로 생산·판매량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맞지만 공동으로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변경하려는 명시·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료 가격 유사성에는 원재료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는 배경이 있었고, 사료시장에서 농협의 가격 조정 등 영향력으로 인해 업체들이 가격 결정에 뜻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결론이 난 4개 업체를 제외한 6개 회사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올해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며,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으로 신청했을 때만 이뤄지게 하고 신청한 승객 본인의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 택시를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10인승 이하)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 같은 대형 택시는 성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미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가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 중이고, 인천과 포항에서도 합승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하고 요금도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기존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고 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고,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소상공인과 화주들이 14일 화물운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달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입장문에서 “7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는 데 우려가 심각하다”며 “코로나19로 폐업 직전까지 몰렸던 소상공인들이 겨우 터널을 지나 손님 맞을 채비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님맞이에 필요한 물류 수급 중단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며 “이미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은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일상 회복을 바라는 희망이 다시 멈춤으로 이어져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치닫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물류 대란의 피해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물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파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랐다. 화주협의회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8일째를 맞으면서 전국 주요 항만과 국가 주요 생산시설이 마비됐다”며 “전국의 사업장에서 수출 물품의 선적이 취소되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도 계속 발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이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한 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고통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현업에 복귀해 수출입 화물운송을 다시 살리고, 상생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협의회는 “기업과 물류는 불가분이자 상생의 관계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관과 같다”며 “화물연대가 먼저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적정한 운임과 제도 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며,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이에 안전운임제의 연장 및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시작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째 지속되면서 피해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3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두고 제4차 교섭을 펼쳤으나 이마저 결렬되면서 사태는 난항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 내에서 경찰 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이 언급되는 데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찰의 업무 99.9%는 일반 행정 업무’라던 이 장관의 최근 발언에는 “망언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면담한 사실을 놓고 “35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장관이 충암고와 서울대를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점을 들고 더욱 부적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다. 앞서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부에서는 과거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에 있던 ‘경찰국’의 부활로 받아들여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 의원은 이 장관의 행보가 사실상 경찰로부터 ‘충성 맹세서’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장관이 면접을 한다”며 “불려간 치안정감급 고위 간부들이 경찰청장이 되려고 장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고 ‘뻔히 예상되는 그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적절한 조직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위원회는 민주화 이후인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나오면서 역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장관은 과거 내무부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런 것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도 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경찰 사무는 크게 나누면 범죄 예방과 수사이고, 업무의 절반이 수사”라며 “경찰 수사의 비중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경찰의 독립성도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건) 거의 망언 수준의 발언”이라고 이 장관을 겨냥했다. 계속해서 “법무부에 검찰국 있는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 두면 되지 않겠냐는 건 역사적인 맥락을 잘 모르는 무지의 수치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진행자의 ‘말하자면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는가’라는 말에 “그런 발상”이라고 동의했다. 황 의원은 “독립적으로 총리실 산하로 옮겨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나아가 “경찰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며 “업무를 잘 모르는 장관이 와서 경찰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