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은 치킨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4%)을 웃돌았다. 전체 39개 외식 품목 가격이 모두 작년 말보다 올랐다. 치킨(6.6%)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자장면(6.3%), 떡볶이(6.0%), 칼국수(5.8%), 짬뽕(5.6%) 등이 뒤를 이었다. 김밥(5.5%), 라면·커피(각 5.2%), 볶음밥(5.0%), 소주·맥주(각 4.9%), 스테이크(4.8%), 된장찌개 백반·해장국·탕수육(각 4.7%), 김치찌개 백반·햄버거(각 4.5%), 냉면·돈가스·피자·도시락(각 4.4%) 등도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할 경우 외식 물가지수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3월과 4월 6.6% 오른데 이어 5월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 대비 7.4% 올랐다. 1998년 3월(7.6%) 이후 24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체 39개 품목 중 갈비탕(12.1%), 치킨(10.9%), 생선회(10.7%), 자장면(10.4%) 등의 가격은 10% 이상 상승했고, 김밥(9.7%), 라면(9.3%), 쇠고기(9.1%) 동의 가격도 전체 소비자물가(5.4%)보다 많이 올랐다. 4월에는 39개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햄버거(-1.5%)가 주요 프랜차이즈의 '1+1' 할인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렸으나 5월엔 이를 포함한 전 품목 물가가 올랐다. 2020년 2월 이후 0%안팎의 증감률을 보여온 커피도 지난해 12월 보합(0%)을 보인 뒤 올 1월부터 계속 올라 5월 5.1%를 기록했다. 커피 가격 상승폭이 5%를 넘긴 건 1998년 11월(5.9%) 이후 처음으로, 세계 최대 원두생산국인 브라질의 기상악화에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차질 등이 가격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식물가 오름폭이 확대되는 배경엔 안정세를 찾아가던 농축산물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며 재료비가 인상됐고,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수요가 회복되는 영향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곡물·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상승 등도 외식물가 상승압력을 높이는데 일부 작용했다. 배달료 상승도 원인 중 하나다. 통계청은 배달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게라면 배달비를 외식가격에 포함해 조사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오는 2026년 국내 전기차 출시 계획을 확정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또 최근 르노코리아차의 지분을 인수한 중국 지리(Geely·길리) 자동차그룹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최로 경기도 용인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디자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부임한 드블레즈 CEO는 취임 직후 르노삼성차라는 사명을 르노코리아자동차로 바꾸고 친환경차 개발 등 르노코리아차의 미래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그는 르노그룹에서 C(준중형)·D(중형) 세그먼트 신차 개발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았던 경력을 내세워 국내에서 연구개발·생산될 예정인 볼보 CMA 플랫폼 기반 하이브리드차(HEV) 개발을 이끌고 있다. 먼저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인 전기차와 관련, 드블레즈 CEO는 배터리 가격 등을 고려할 때 2026년이 르노코리아차의 전기차 출시 적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여러 데이터로 예측할 때 2026년, 2030년 한국 시장의 전기차 비중은 각각 20%, 30∼40%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그런 면에서 2026년 전기차 출시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당 2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낮아졌는데 100달러까지 낮아지면 (BEV 전기차의 대중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비용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르노그룹에 전기차 개발에 대한 제안을 조만간 할 예정이고, 제안이 수락되면 본격적인 개발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블레즈 CEO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의 가교 수단으로서 하이브리드차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중국만 보더라도 과거 6∼7년간 전기차만 강조하다가 이제는 하이브리드차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BEV 전기차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되기 전까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차"라고 밝혔다. 드블레즈 CEO는 중국의 최대 민영 완성차그룹인 지리차그룹이 최근 르노코리아차 지분 34.02%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선 지리차그룹의 경영 참여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 증자가 완료되면 주주이사회에 르노그룹, 삼성카드, 지리차그룹 등 3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며 "하지만 르노코리아차 주주이사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리차그룹과 많은 논의를 했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르노코리아차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리차그룹은 볼보, 폴스타 등 다른 파트너십에서도 모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르노코리아차와 르노그룹, 지리차그룹의 2인3각 경기라는 것이 그의 부연 설명이다. 드블레즈 CEO는 2024년부터 부산공장에서 생산될 하이브리드 신차에 르노의 플랫폼이 아닌 지리차 산하 볼보의 CMA 플랫폼이 탑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 크기가 큰 모델을 출시해 수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볼보 CMA 플랫폼을 쓰는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이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르노그룹은 큰 플랫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CMA 플랫폼을 쓰는 것은 비용이 아닌 사이즈의 문제다. CMA 플랫폼의 신차는 한국 시장을 커버하면서 큰 차량을 선호하는 해외 시장에도 수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드블레즈 CEO는 한국 내 생산기지 확충은 부인하면서도 국산차와 수입차의 병행 판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내수시장 점유율 목표가 10% 정도인데 이를 위한 생산 적정량은 15만대이고, 수출까지 고려해도 부산공장의 최대 연산 규모는 25∼30만대"라며 "한국 내 생산 기지 확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르노그룹의 주력 차종은 소형차인데 한국 소비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차량과 비교하면 크기가 작다"며 "그런 의미에서 르노그룹에서 한국에 반드시 들여와야 한다는 차량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수입 모델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 한국 시장을 위한 차량을 디자인해 판매하고 수출까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부연했다. 드블레즈 CEO는 SM6와 QM6 풀체인지 모델 등 새 모델 출시계획에 대해선 "르노그룹은 '오로라'(로마신화속 여명의 여신)라는 이름으로 쇄신 프로젝트를 2024∼2025년에 진행하는데 2026∼2027년에는 태양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오로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2일 "문재인 정부가 세상의 절반을 적폐로 몰고 그리고 ‘토착왜구’로 몰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재집권에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고품질의 담론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1년 더 열심히 뛸 것이고 지금까지 무기를 들고 뛰었던 것과 다르게 그것을 녹여 만든 농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뛰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당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담론들을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보수세력의 담론이 저열해진 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항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는 지금까지 보수진영내에서 슈퍼챗을 벌겠다고 유튜버들이 만들어 낸 담론 따위보다는 고품질의 담론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맞선다는 이유로 괴물이 돼 버린 그들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또 누군가를 적대시해서 슈퍼챗을 받아내기 위해 만들어낸 몇가지 담론들 이런 것을 쫓아가서 저희가 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결국에는 그 적을 무한히 만들어내다가 실패했다. 종북이란 단어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아무에게나 종북이라고 하고 우리는 초기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날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세상의 절반을 적폐로 몰고 그리고 토착왜구로 몰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재집권에 민주당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는 정말 민생에 맞는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신수종 사업,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하는 큰 과제 앞에 서 있다. 당 차원에서 꾸준히 발굴하도록 하는데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월세가 낀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면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히 고강도 대출 규제에다 금리 인상 압박까지 강해지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1000만원 이상 월세를 내는 가구도 작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낀 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3만45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3만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거래량(2만7천928건)보다도 이미 23.7% 많은 수준이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의 월세 낀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서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량을 추월했다.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35.0%에서 39.2%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의 비중은 20.8%에 달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전체 거래량은 7만7천492건에 달해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월세 전환 시계가 더욱 빨라지며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오는 7월 31일로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서울아파트 신규 전세 재계약을 기준으로 보증금 상승분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에서 전월세상한제로 2년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면 평균 1억원 중반대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자의 경우 같은 집에서 계속 전세살이를 하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은행권의 평균 전세대출 금리가 연 3.8∼3.9%인 점을 고려할 때 한 달에 45만∼50만원의 추가 부담이 더해져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임대차법에 더해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까지 뒤따르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도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대출 이자마저 비싸지다 보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낮은 상황"이라며 "요새는 전세보다도 반전세가 오히려 더 빨리 나가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말 기준금리가 연 2%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구조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요즘은 '돈이 있어도 월세를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사라졌다"며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집주인은 원래 월세를 선호했지만, 세입자들도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전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면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서울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만 1천만원 이상인 계약이 역대 최다인 50건으로 집계됐다. 1∼5월 기준 순수월세 1천만원 이상 계약 건수는 2015년 1건, 2016·2017년 각 2건,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7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96㎡의 경우 지난 3월 21일 월세 4천만원(보증금 4억원)에 거래가 성사돼 역대 최고가 월세 계약 기록을 세웠다. 지표상 전·월세 가격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가격전망지수는 100.7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넘으며 월간 최고치를 나타냈다. 현장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전셋값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지난달 서울의 KB아파트 월세지수 또한 102.3으로 월간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KB아파트월세지수는 전용면적 95.86㎡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막냇동생의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 중 친누나 몫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6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말께 누나인 B(63)씨에게 전화해 "막냇동생의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이 나오는데, 누나 몫을 대신 받아줄 테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29일 누나인 B씨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건네받았다. A씨는 그해 8월 6일 보험사로부터 교통 사망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과 개인 형사 합의금 등 총 2억5천900여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 중 병원비 등을 제외한 B씨의 몫은 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1억1천900여만 원이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합의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변제액도 4천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연합뉴스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 여론이 '반반'이라고 할 정도로 팽팽하다"며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 내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가 검토되기 시작했던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진자 폭증 때는 확진자 격리로 인한 사회필수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확진자 격리에 따르는 행정 업무가 보건소 등 방역인력에 큰 업무부담이 됐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수준인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겨우 진정된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치명률이 낮아졌다 해도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해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과학방역'의 체계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도 격리 의무 재연장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방역정책 결정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제언을 듣겠다고 밝혔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이달 말에나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격리의무 해제는 '포스트 코로나' 진입의 척도로 여겨지는 조치이고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일단 재연장을 한 뒤 결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본격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문가TF가 논의 중인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기준은 다양한 지표의 '범위'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표가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의료대응역량 평가와 향후 유행 전망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기준을 고정된 수치로 제시할 경우 오히려 과학적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어떤 지표를 포함할지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때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들 4명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소득 활동을 계속하려고 정신질환 위장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의 여자친구는 병역면탈 수법을 주위에 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혼식 순서와 제사 절차 등을 규정한 가정의례법령에 대해 젊은층 대다수가 '구시대적이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령 폐지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은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다.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 보급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결혼식을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등의 순서로 규정하거나 기제사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조항 등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4천532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여성(3천754명, 86.6％)과 20·30대(3천573명, 82.4％)가 대다수였다. 이중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가정의례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53.6％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0.3％를 차지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총 3천45명 중 20·30대 여성이 2천472명(81.2％)이었다. 해당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86.2％)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고, '개인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9.2％)도 지적했다. '법령의 실효성이 적다'고 답한 사람도 4.4％였다. 그러나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로 2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이라 여가위의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려난 것이다. 국회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차인순 국회의정연구원 겸임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가 가정의례까지 개입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하위법령을 보면 가부장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간다"며 "(사문화된 법령이라 폐지가) 당장 국민에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뉴스1에 따르면 5억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을 최장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초장기 주담대가 공급돼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금리·규제 등의 여파로 견고하던 집값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최대 상한을 80%(기존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 80%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LTV 완화는 별도의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이 은행감독규정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조만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SR 체제에선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소득이 반영되면 청년층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주담대도 도입된다. 기존 청년층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40년이었는데, 10년 더 만기가 늘어난다. 대출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은행에 내는 원리금 부담이 줄고, DSR 규제로 줄어든 대출한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5억원의 대출을 40년 만기, 연 4.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으로 빌렸을 경우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17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출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원리금은 165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그러나 연일 가파르게 치솟는 금리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지난해 말 연 3.60∼4.978%에서 이달 4.28∼6.81%(10일 기준)로 뛰었다. 상단이 불과 6개월 만에 2%p 가까이 오르면서 연 7%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전월에 이어 0.25%p 추가 인상했다. 한은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9개월간 5차례나 이어졌다.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이달 1.75%로 1.25%p 올랐다. 5억원의 대출을 연 4.9% 금리(30년 원리금균등)로 빌렸을 경우 월상환액은 265만원 정도지만, 금리가 6.8%로 오르면 월상환액은 326만원으로 61만원 늘어나게 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행은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설상가상 장기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던 집값은 올해 들어 꺾이면서 차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9주 만에 하락세(-0.01%)로 돌아선 뒤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같은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은 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4로 올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등한 집값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고, 대출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잘못 집을 샀다간 평생 빚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무주택자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당분간 대출이 크게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 '내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김 여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묻자 응답자의 60.6%는 '윤 대통령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는 응답은 31.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56.6%가 김 여사의 공적 대외 활동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다. 중도층에서는 64.5%가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는 47.4%, '잘못했다'는 평가는 46%로 비슷했다. 장·차관급 및 대통령실 인사에 다수의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된 점에 대해서는 '특정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5.5%, '능력에 따른 인재 배치라 적절하다'는 응답이 38.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