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국회, 시행령 수정요구권 갖는 건 위헌소지 많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브로커' 관람을 위해 메가박스 성수점을 찾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영화관을 직접 찾아 영화를 관람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브로커'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여정을 그린 영화다. 송강호가 이 영화로 지난달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축전을 통해 "영화사에 길이 남을 송강호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며 "브로커라는 멋진 작품을 함께 만들어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을 비롯한 배우,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칸영화제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에게도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박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이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축전을 보냈다.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연 7% 눈앞에 두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긴축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연말까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은행권 대출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연내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8%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8~6.81%로 상단 금리가 7%에 근접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한 지난달 26일 대비 상단 금리가 0.42%포인트(p) 올랐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잇따라 긴축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9일 통화 정책회의에서 오는 7월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6월과 7월 빅스텝이 유력하다. 경제 불황에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감도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275%로 2012년 7월 4일 연 3.28%이후 1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채 5년물도 연 3.695%로 3.7%에 다가섰다. 은행 대출 금리는 준거금리인 시장금리에 마진과 대출자의 신용도가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한 값이다. 시장금리가 오를 수록 대출금리가 오르는 구조다. 은행권 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2.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연내 8%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시장의 이 같은 관측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를 연 2.50~2.75%로 보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은 10일 한국은행 창립 72주년 기념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한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만간 6%에 도달할 전망이다. 4대 은행의 10일 신규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5~5.41%로 나타났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코픽스가 상승한다.

올해 대선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44%는 거래가격이 집값 급등기였던 최근 2년의 거래가보다 높은 신고가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용산 등에서 일부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거래 위축 속에서 비강남권 등지에선 급매 위주로 팔리며 전체의 절반 이상은 이전 신고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 12일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대선 이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선(3월 9일) 이후 이달 9일까지 신고된 4천176건 가운데 최근 2년간(2000∼2021년) 동일 주택형의 거래 사례가 있는 2천619건의 44.4%(1천613건)는 신고가에 매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과 2021년에 서울 아파트값이 전방위적으로 급등한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역대 최고가에 거래된 것이다. 또 조사 대상의 4.1%(107건)는 이전 신고가와 같은 금액에 팔렸다. 신고가 거래는 주로 강남·서초구와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종로구에 집중됐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강남권은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데다 애초 대출이 안 돼 대출 규제와 무관한 곳이고, 재건축 등 개발 재료들도 포진해 있어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며 "용산·종로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 개발과 청와대 이전후 개발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신고가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이 없는 서초구는 조사 대상 158건 가운데 67.1%(106건)가 신고가에 팔리면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65.05㎡는 올해 4월 57억원에 팔리면서 직전 신고가인 2021년 5월의 43억8천만원보다 13억2천만원이나 거래가가 상승했다. 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7㎡의 올해 3월 거래가는 63억원으로, 직전 신고가인 작년 6월 51억원보다 12억원 상승했다. 강남구는 조사 대상 175건중 58.3%(102건)가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올해 4월 33억원에 팔리면서 직전 최고가인 작년 6월의 31억2천만원보다 1억8천만원 높았고,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 155.52㎡는 지난 4월 59억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인 지난해 4월의 55억원보다 4억원 상승했다. 용산구와 종로구는 대선 이후 거래 사례 중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가 각각 59.4%, 59%에 달했다. 용산구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전용 123.12㎡는 지난 4월 20억원에 팔리면서 이전 신고가(작년 1월 18억7천500만원)보다 1억2천500만원 높게 거래됐고, 종로구 평창동 롯데낙천대 전용 133.34㎡는 지난달 14억5천만원에 거래되며 이전 신고가(2020년 12월 12억원)보다 2억5천만원 뛰었다. 또 양천구(52%)와 금천구(53.7%)도 조사 대상중 신고가 거래가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조사 대상 가운데 51.5%는 2000∼2021년의 이전 신고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 대선 이후 연초보다는 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거래량이 작년의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성북구는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 비중이 전체의 29.4%로 가장 낮았고 노원구(31.2%), 송파구(33.3%), 서대문구(34.8%), 관악구(35.8%), 영등포구(39.4%), 강동구(39.4%), 도봉구(39.5%) 등은 40% 미만이었다. 송파구는 강남권이지만 대선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이전 신고가보다 하락 거래가 많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 증가로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출 금리 인상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어서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2㎡는 지난달 17일 5층이 22억2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2월 같은 층이 23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8천만원 낮은 금액이다. 리센츠 전용 27.68㎡는 지난달 24일 23층이 9억7천만원에 팔렸다. 이는 작년 9월 12억7천500만원보다 3억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지난 4월에는 32층이 9억5천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말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그동안 거래 제한이 없던 이 주택형도 허가대상으로 묶인다"며 "초소형은 대부분 전세를 낀 갭투자자가 찾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팔려는 급매물 거래가 늘었다"고 말했다. 노원구에서는 상계 주공2차 전용 58.01㎡가 지난달 7억7천만원에 팔려 4월 거래가(7억9천만원)보다 2천만원 하락했다. 상계 주공6차 전용 49.94㎡는 지난달 거래가가 7억3천200만원으로, 3월(7억6천만원)보다 3천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중생인 B(15)양을 5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 강제추행, 1회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수강생으로 알게 된 B양과 단 둘이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해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남성이 50대 고모와 고모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오전 4시 20분께 한 주택에서 A(29)씨가 고모 B(55·여)씨와 고모부 C(56)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119에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51)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놈"이라는 말에 격분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아내 시신을 농장 퇴비 창고에 있는 두엄을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인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2009년 8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같은 중국 국적의 아내와 농장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농장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3년 전부터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해오다 10만 위안(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돼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며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임이 명백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아파트를 둘러싼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 움직임이 되살아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집주인들이 보유세 과세 기산일(6월1일) 전 서둘러 증여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원인별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비중은 23.1%(3508건 중 812건)로 전월(13.3%) 대비 9.8%포인트(p) 상승했다. 해당 기간 전국(6.5%) 기준 통계와 비교하면 서울 증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4월 증여 비중은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지난해 3월(2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10% 초반 대에 불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가 결정된 4월 들어 증여 비중이 급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45.0%)가 4월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기간 송파구 아파트 거래 231건 중 104건이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거래 비중은 전월(18.5%) 대비 26.5%포인트(p) 늘었다. 그 뒤로는 Δ양천구(39.7%) Δ노원구(39.0%) Δ서초구(38.4%) Δ용산구(35.9%) Δ동작구(34.0%) Δ도봉구(32.7%) Δ마포구(31.1%) 등 순이었다. 집값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는 25.6%로 전월(10.5%) 대비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 집값 고점 우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집값 하방 압력이 커졌으나, 다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했다고 부동산 업계는 분석했다. 절세를 위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해지며 비핵심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집값 우상향 기대감이 높아지며 증여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4월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확정되며 불확실성이 개선됐고, 자산 가치 상승 관점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1일 과세 기산일 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남성 손님이 카페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반해 접근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컵을 던지는 등 애꿎은 분풀이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서부 로즈힐 경찰은 커피숍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 두 잔을 던진 30대 남성 A씨를 찾고 있다. 앞서 A씨는 전날 카페에 방문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다. 이어 여성에게 "커피 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했다. 여성이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버티며 카페 직원에게 "여성의 음료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에 직원이 "여성 분은 당신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완전히 폭발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 두 잔을 직원에게 던졌다. 또 네팔인인 이 직원에게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직원은 눈이 붓고 얼굴에 약간의 화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원은 "집에 가라"는 사장의 걱정에도 옷만 갈아입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 카페 사장은 직원에게 커피 뿌린 남성을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사장은 "이 남성을 아는 분 있나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인종 차별과 협박, 괴롭힘, 폭행을 저질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 그대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다"며 "항상 활기차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 직원들에게 화풀이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장은 "제보해주시는 내용은 100% 비밀 보장해주겠다. 이 사람은 법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나이는 30대로 추정되고 지중해 또는 중동풍 외모를 가졌다"며 그를 아는 사람은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속보] 신규 확진 7382명…사흘 연속 1만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