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본인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추적했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오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는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더불어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고,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말도 남겼었다. 3년에 걸친 그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월7일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다”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두고는 “저를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문했다. 당시 검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한 검사장)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며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신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오해에서 비롯돼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며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극복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 강남역과 여의도역 등 주요 50개역의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7호선 청담역(現 한국금거래소 병기)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現 IBK기업은행 병기) 등 계약이 만료되는 8개 역에 사전 원가조사 진행으로 추가한 42개 역을 포함해 총 50개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공사의 사전 원가조사로 새롭게 추가된 역들에는 전국 지하철 수송인원 1위인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주요 환승역인 공덕·여의도·신도림역 등이 포함됐다. 현재 역명 병기가 이뤄지는 곳은 신용산(아모레퍼시픽 병기), 을지로4가(BC카드 병기), 역삼(센터필드 병기)역 등이다. ‘역명 병기’는 개별 역사의 기존 이름에 부(副) 역명을 추가로 써넣는 것을 말한다. 출입구 역명판을 비롯해 승강장·안전문·노선도 등 10종 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 유상 역명병기로 철도 운영사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기관·기업에는 공신력 있는 홍보 기회를 부여하고 역 이용객에게는 병기된 부역명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아무나 역명 병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상 역에서 1㎞ 이내(시내 기준, 시외는 2㎞ 이내) 기업·기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 시 향후 3년간 원하는 이름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고, 재입찰 없이 한 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청담역과 을지로입구역 등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8개역은 2016년 7~8월에 계약이 체결돼 오는 7~8월 그 기간이 끝난다. 역명 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차 개찰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이 선정된다. 역명 안내표지 등의 변경과 정비는 낙찰자 부담 하에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낙찰가가 가장 비싼 역은 2호선 을지로3가로 지하철 역명에 ‘신한카드’ 단 네 글자를 붙이는 데 8억74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호선 마곡역의 ‘홈앤쇼핑’ 병기 낙찰가 1억1100만원의 8배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역명 병기 유상 병기로 인해 지하철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역명 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며 “적합한 기업·기관만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대통령 “한미 확장억제력·연합방위태세 지속강화” 지시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전기자동차에 불이 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남해2지선 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에서 경남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아이오닉’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으나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30대 남성과 동승자인 40대 여성 등 두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불이 나 119 구조대원이 출동하기 전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번째 무력시위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3발을 섞어 쏘았다. 당시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후였다.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임직원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안전 시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검단신도시에 들어선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시공 대광건영) 입주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단지 주 출입구에 서니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시선을 돌리니 ‘여러분의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관리사무소 현수막도 보였다. 이사를 앞둔 예비 입주자 소유 차량도 이따금 단지를 드나들었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구청의 사용검사 허가… 우여곡절 끝 입주 시작 지하 2층~지상 20층의 9개 동에 735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대방건설(시공사 동일)과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인근에 건설 중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과 예미지트리플에듀 단지와 함께 국가 지정 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기 김포 장릉(章陵)과 인천 계양산 사이에 들어서 있다.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한때 공정이 중단된 바 있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며,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장릉 주변 문화재 보존지역 내 건설됐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관할청인 서구청이 지난달 30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서 입주가 시작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반발한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따르면 입주 첫날은 1세대만 이사를 마쳤다. 센터 측 관계자는 “내일과 모레에도 1~2세대씩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단신도시 예비 입주자들이 운영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검사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이 올라왔고, “입주 예정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거나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공사 중단 등으로 마음고생 심했던 예비 입주자들은 인제야 한시름 놓은 것처럼 보인다. 대광이엔씨는 지난달 예비 입주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서 “5월3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하게 됐다”며 “임직원은 안락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입주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한다”며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입주 행렬은 오는 7월쯤부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건설사 대표들 검찰에 송치… 입주 시작에 문화재청은 ‘유감’ 표명 경찰은 이번 입주와 별도로 보존구역 내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해 적법성 논란은 수사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경찰은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구청 공무원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9년부터 이들 건설사가 장릉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지정문화재의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 등을 고려해 외곽 경계에서 500m 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지정한다고 규정한다. 또 문화재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공사할 때 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검단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해왔다. 경기도의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은 주거지역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뒤늦게 대응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11월 “2014년 8월 당시 시행 사업자인 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화재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다. 또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서구청이 3개 단지의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명칭 5개 압축…국민의집·국민청사·이태원로 22 등

尹대통령 “경제위기 태풍…지방선거 승리 입 담을 상황 아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꼭 당선되어달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짤막한 글을 남겼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지지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4월 출마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지방선거의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당시 회견에서 송 전 대표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총 173만3183표를 얻어 득표율 39.23%를 기록, 260만8277표를 받아 득표율 59.05%를 기록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밀려 낙선했다. 25개 구 중에서 송 전 대표의 득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관악구로 이곳에서 송 전 대표는 44.7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득표율이 집계된 곳은 24.45%를 보인 강남구다. 오 당선인은 25개 구에서 모두 과반 득표율을 얻은 가운데 강남구에서 74.38%를 기록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곳인 관악구에서도 53.03%의 득표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