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와 주광덕 국민의힘 후보 간에 펼쳐진 맞대결의 승자는 주 후보였다. 주 후보는 2일 오전 6시30분을 기준으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 99.93%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총 15만8248표를 얻으면서 득표율 53.44%를 기록, 13만7833표로 득표율 46.55%를 기록한 최 후보를 누르고 남양주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두 후보는 2016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남양주병 지역에서 처음 대결했다. 19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후보가 신설된 이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구리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주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지역구를 바꿔 재기를 노리던 상황이었다. 당시 주 후보는 최 후보를 4162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으며,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4.1%포인트에 불과했다. 그 후 최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로 인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고, 최 후보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장을 옮겨 이들이 다시 맞붙은 남양주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인 데다 맞대결 형식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선거 막판에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최 후보 지원사격에 나서기까지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등대지기처럼 민주주의 지킴이로 언제 어디서나 헌신적이었던 최민희”라며 “우리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동지”라고 적었다. 이어 “8년 전 험지였던 남양주로 이사해서 여기서부터 밭갈이를 미리 해놓아야 정권교체가 된다고 했던 그가 정권교체를 이룬 후, 막상 자신의 총선 출마에는 제동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굴러가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비참한 결과를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 5년 내내 참다운 촛불정신을 지켜내려 했던 그를 이번에는 투표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조 전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려 딸 조민씨의 고교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로 검찰의 초정밀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던 주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으로 불법 유출자 수사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주광덕 의원이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했다”며 “최민희 전 의원이 맞서 싸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최 후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구 홍준표·부산 박형준·경남 박완수·충북 김영환 ‘당선 유력’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두 달간 전국을 돌면서 총 7차례에 걸쳐 후보인 문 전 대통령이 ‘빨갱이’라거나 ‘간첩 두목’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교수는 길거리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발언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교수가 쓴 ‘빨갱이’와 ‘간첩 두목’ 표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하나 이들 표현은 의견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의 상고로 넘어온 사건을 놓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교수는 2015년 강의 도중 학생에게 “노무현은 전자 개표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느냐”라는 과제를 내는 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직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영부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청와대 조직을 개편해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던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실천에 옮긴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김 여사가 활동할 때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부속실 내 여사 업무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용산 청사를 방문해 윤 대통령, 반려견과 함께 대통령집무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팬클럽 카페를 통해 공개해 했는데 김 여사의 사진이 대변인실 등 공식적 통로가 아니라 팬클럽 카페 등을 통해 노출돼 구설에 올랐었다. 보안구역 내에서 촬영된 사진이 사적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바람에 규정 위반 논란까지 빚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사진과 관련, “(김 여사가) 카메라를 주고 찍어달라고 하니 (대통령실) 직원이 찍었다”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사진이 집무실 등 보안구역에서 임의로 촬영됐다는 지적에는 “집무실은 여러 차례 보도돼 보안구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이전과 달리 주말에 광장시장도 가고 남산도 가고, 신발도 사러 가지만 그런 과정은 저희도 다 알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프리미어리그(EPL) 득점 1위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에게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고 30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30일 들어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새로 받은 이는 1만6627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날 동시간대 5956명의 2.8배 수준으로 네자릿수로 떨어진 뒤 하루 만에 다시 1만명대로 늘었다. 주말 들어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이날 다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주일 전인 지난 23일 동기와 비교하면 8805명 적은 수치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포함, 비리 대응 시스템 구상 중”

전 남편 사진 등을 붙인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동으로 밀린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던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같은 이유에서 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 19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전 남편 B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이발소를 찾아가 ‘양육비를 달라’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및 B씨의 동거녀 사진과 18년간 자신이 받지 못한 양육비 1억9000만원 그리고 개인 채무금액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거나, 해당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혼 후 딸을 18년간 홀로 키웠으며, B씨가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머무는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 시아버지의 이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B씨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끊이질 않는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이혼 한부모 응답자 총 2848명 중 72.1%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8.6%는 과거에는 받았으나 지급이 꾸준히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80여%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응답자의 44.4%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를 꼽았으며, 이어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순이었다. 특히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23.4%, 2018년 29.9%에 이어 지난해 31.5%로 증가해 미지급자 엄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됐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지난달 26일로 기간이 만료했다. 이 개정안은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지인에게 프로포폴 등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마약주사를 놓아 사망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유기해 의사면허를 취소당했던 전직의사에 대해 법원은 의사로서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취소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불승인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가까이 의사로 봉직하지 못해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을 전전했다”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출소 이후 수년간 비영리단체에서 무료 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의료인 동기와 동료 등이 복직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약물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개원의인 A씨의 입장에서 근육이완제와 혼동 가능한 약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물 투여 요구를 받고 충분한 검토 없이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여러 마취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공원에 두고 떠나 시신도 유기했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몰래 빼돌린 프로포폴을 세 차례 지인에게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2014년 8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3년이 지나 지난 2017년 8월 다시 의사면허 교부 신청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면 취소 3년 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교부 여부를 논의했지만 불승인 의견이 우세하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낸 것이다.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6139명… 131일만에 최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