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서 폭발사고…소방당국 “인명피해 확인 중”

[속보] 질병청, ‘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위기단계 선포 검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집에서 초밥집과 소고기 집이 멀면 이동비용이나 배달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 초밥과 소고기를 덜 소비하게 된다”는 말로, 김포공항을 이전해도 제주 관광에 악영향이 없을 거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주장을 강하게 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가면 제주 관광에 악영향이 맞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 제주도당 입장”이라며 “제발 당에서 혼자 돈키호테같이 다른 말 하지 말고, 제주도당이랑 상의라도 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김포 대신 인천공항 이용하는 게 제주 관광 악영향이라니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이냐”며 “알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악당의 선동인가, 아니면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철부지의 생떼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갈라치기 조작선동 그만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논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면 좋겠다”면서 “철부지 악당의 생떼선동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 거리’라며 33.5㎞를 언급한 이 위원장의 설명이 잘못된 거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선로가 아니라 직선거리가 33.5㎞”라며 “인천공항철도는 표정속도가 시속 75㎞ 정도로 표정속도 100㎞/h를 고속전철이라 하지 않는다. GTX-D 노선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은 계획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거리와 시간비용이 늘어나면 수요자체가 줄어드는 게 맞다”며 “그래서 많은 교통 정책이 거리와 시간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교통에 무지하다고 해도 이걸 부정하면 애초 GTX도 만들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교통 수요와 시간, 거리 간의 상관관계마저 부정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글을 남기면서 “제주도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하는데 제주도 관광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헛소리는 초밥과 소고기가 비싸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많이 먹게 될 거라는 기적의 논리”라고 거듭 반응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서민이 많습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부지 확보와 사업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사업 지연으로 추가 분담금이 계속 증가하거나 조합 내부 비리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위험에 노출된 탓입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이는 예치일로부터 30일 내 가입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보통 사업이 이상하다고 인지하는 시기는 가입하고 2~3년이 지난 후이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임의탈퇴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탈퇴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극약 처방식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어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게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분담금에서 이런저런 명목을 공제하고 남은 돈만 반환받게 됩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즉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에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환불한다’는 ‘반환 시기 제한조항’이 있는 사례가 많은 탓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분담금으로 넣었고 이제 조합원 자격도 상실했는데,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공정 해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반환 시기 제한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습니다. 그 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과 재정의 확보, 토지 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아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에서 자격을 잃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게 즉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을 잃은 조합원 등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반환 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 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 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정 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게 확정된 때에 기한이 다가오므로,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할 때뿐만 아니라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해도 확정된 때에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조합이 사실상 분담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 상태를 분담금 반환기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2005년 유럽연합(EU)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출범시켰다. 특히 ETS는 산업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일정량의 무료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EU는 산업계 스스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ETS가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정책 패키지인 ‘Fit for(핏포) 55’를 발표하면서 핵심 정책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공개했다. CBAM 초안의 과세 대상 항목은 철과 강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발전이며, 이 항목의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Direct Emissions)이 과세 범위로 정해졌다. 대신 전기 등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indirect emissions)은 과도기간 동안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유럽의회는 CBAM의 개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존 발표보다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유럽의회의 법안 표결을 거친 뒤 EU 이사회, 집행위, 의회가 참여하는 3자 간 합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존 발표와 비교해 ▲적용 품목 ▲도입 시기와 배출권 무상 할당량의 폐지 가속화 ▲배출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달라진다. 특히 기존 5개 항목에 유기 화학품과 수소, 암모니아, 플라스틱이 새로 추가하게 된다. 또 부분 도입은 기존 2026년에서 1년, 전면 도입은 기존 2036년에서 7년 앞으로 각각 앞당겨지게 된다. 범위 역시 기존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간접 배출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 3개국(미국·중국·EU)을 중심으로’를 보면 기존 CBAM 도입 시 2023년에 한국 산업은 약 2900억원을 비용으로 추가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에는 약 7100억원의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온실가스 t당 35달러를 적용한 결과인데, 만약 CBAM이 개정되어 t당 100달러로 강화되면 9489억원의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계가 버거운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현재 탄소배출권과 ‘탄소 무역장벽’은 글로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시장의 역사부터 살펴야 한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가 도출됐는데, 그동안 참여국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6조가 타결된 것이다. 글래스고 기후 협약(Glasgow Climate Pact)으로 불리는 이 합의안을 통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인 파리 협약 6조의 세부 이행지침이 도출되었고,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됐다. 최종 타결된 제6조는 환경 건전성 강화와 지속가능발전 촉진, 이중계상 방지를 공통 원칙으로 지정했는데, 과거 교토 의정서 아래에서 시행된 교토 메커니즘(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과 유사한 협력적 접근법(6.2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6.4조), 비(非)시장 접근법(6.8조)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로써 전 세계 ETS의 기틀을 마련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는데, 부속서Ⅰ 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등 선진국) 및 부속서Ⅱ 국가(개발도상국에 재원과 기술을 이전할 주요 선진국)가 구분되어 있다. 또 1차 공약 기간(2008~12)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B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90년 대비 5.2% 감축하기로 하고,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호 이전할 수 있는 JI를 마련했다. 또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ET)와 함께 비부속서Ⅰ 국가(개도국)에서 부속서Ⅰ 국가로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CDM 제도를 도입했다. 그 후 신기후 체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대응협약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합의(더반 플랫폼)를 기반으로 2015년 개최된 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이처럼 탄소시장은 지속해서 보완·개정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탄소시장 개념인 CBAM은 사실 비 EU 국가에서 배출되는 탄소 유출의 위험을 줄여서 EU의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동시에 유로존 내 제품과 그 외 국가 수입품 사이의 탄소 가격을 균등하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정책이 취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흐름, 그리고 CBAM으로부터 얻게 되는 막대한 수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유럽 국가들의 재건 비용과 ‘그린 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EU의 예산과 미래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즉 EU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탄소 저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은 명확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탄소시장은 국가 간 보이지 않는 자국 이익 중심의 ‘전쟁’인 셈이다. 앞으로 전개될 탄소시장의 흐름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가 탄소시장을 면밀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자신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띄운 편지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힘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후보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지현과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민주당이 달라지고, 차별 없는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올 거라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능력과 관계없는 나이 무시부터, 학력·지역에 따른 차별도, 격차도, 당에서는 용인될 수 없게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거쳐 이후 공동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일을 떠올리고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처음에 몰랐다”며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틸 걸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고도 언급했다. 계속해서 “하루에 문자 만 통이 오더라”는 말로 이른바 ‘문자폭탄’도 맞아봤다면서, “(메시지를 보낸) 이분들이 누구인지도, 어떤 목적인지도 모르겠더라. 한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하고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5대 혁신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 약속했던 것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라며, 다시는 같은 약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실천으로 이뤄내겠다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더 평등하고,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건 바로 우리들”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힘들고 벅찬 시간들을 달려 이제 거의 결승선에 도착하게 됐다”며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선거에서의 결과를 기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주광덕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등대지기처럼 민주주의 지킴이로 언제 어디서나 헌신적이었던 최민희”라며 “우리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동지”라고 적었다. 이어 “8년 전 험지였던 남양주로 이사해서 여기서부터 밭갈이를 미리 해놓아야 정권교체가 된다고 했던 그가 정권교체를 이룬 후, 막상 자신의 총선 출마에는 제동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후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남양주병에서 주 후보와 처음 대결했으며, 당시 주 후보가 4162표 차이로 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 후 최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로 인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고, 최 후보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번 남양주시장 선거는 6년 전 총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의 재대결 형식이 됐다. 현 시장의 출마 포기로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승부가 펼쳐지는 데다 다른 군소 후보도 출마하지 않아 두 사람의 맞대결이기도 하다. 추 전 장관은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굴러가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비참한 결과를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 5년 내내 참다운 촛불정신을 지켜내려 했던 그를 이번에는 투표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에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 28일 SNS에 글을 올려 딸 조민씨의 고교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로 검찰의 초정밀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던 주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 기각으로 불법 유출자 수사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주광덕 의원이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했다”며 “최민희 전 의원이 맞서 싸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최 후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마음의 빚이 크다”는 말로 최 후보를 향한 메시지를 남긴 데는, 최 후보가 과거 서초동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촛불 국민언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힘을 보탠 데 따른 고마움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남해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오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강원 영서는 오후 6~9시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북 북부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5㎜ 내외다. 서울·인천·경기 서부·충청권·남부지방·서해5도·울릉도·독도는 5㎜ 미만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9도, 인천 18.4도, 수원 19.0도, 춘천 17.3도, 강릉 19.1도, 청주 20.2도, 대전 19.8도, 전주 16.6도, 광주 19.2도, 제주 20.3도, 대구 21.4도, 부산 19.7도, 울산 21.0도, 창원 19.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흥식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6·1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강 후보는 전날인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며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되므로,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27일 검사 출신 정미경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공소시효 다 지나가면 무고죄인 거 아니냐”며 “저는 사실 제가 과거에 검사를 했었고 이 내용을 아는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표가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한편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이에 당 윤리위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성상납 의혹의 진위와 징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