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여파에도 ‘잘 모른다’ 등의 답변으로 라디오에서 일관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발언이 한국 정치에서 ‘오답’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라디오에서 ‘모른다’고 한 답변은 자신의 인천 계양을 선거용으로는 정답일 수는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겪는 갈등의 중심에 이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이 있다”며 “대선 패배에 후 충분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탄 국회의원 배지를 얻기 위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이 위원장을 겨냥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최근 계속 사과도 하고 586 용퇴론도 말하는데 어떻게 듣고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아직 얘기를 못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진 ‘당내에서는 내홍도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박 위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도 “그건 모른다” 등 비슷한 답을 이어갔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므로 자신이 뭐라 말하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 답변이지만,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위원장이 당의 내홍을 정리할 자리에 있다면서 그가 보이는 회피성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도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주고자 민주당 내 분란을 초래하며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박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끊이지 않는 ‘대혼란’에 비유하면서, “박 위원장이 고군분투하지만 그 수습이 요원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김기현 의원 표적 징계 등 지지층만을 위한 ‘팬덤정치’와 결별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물과 정책이 중심에 있어야 할 지방선거에서 아니면 말고 식 ‘대통령 흠집 내기’나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만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내외 내우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야 하는 거대 야당이 정치적 대혼란에 빠진 모습에 국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과오와 잘못을 국민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 대선까지 출마한 정치인의 정도이자 국민에 대한 도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27일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정보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나’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유족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관심사는 항소심 변론 기일로 잡힌 다음달 22일 전에 안보실의 항소 취하 여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 공개로 가닥을 잡았고, 관련 법률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은 해경의 항소 취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이 곧 규명될 테니 어려운 일이지만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있던 이달 초 유족을 만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북한을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억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등에서 받은 보고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했다.

아프리카 최고 공중보건 기구가 희소 감염병인 ‘원숭이두창(Monkey Pox)’ 백신에 대한 사재기 움직임이 포착된데 대해 경고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 사재기에 나선 현상이 원숭이두창에도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의미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흐메드 오그웰 우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신은 가장 필요한 곳에, 위험에 근거해 공정하게 가야 한다”면서 누가 그것을 살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그웰 우마 소장 대행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동안 부국들이 백신 사재기를 한 현상이 원숭이두창에도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루 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질병 전문가들이 원숭이두창에 대한 글로벌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아프리카는 천연두 백신을 이용해 이전 원숭이두창 발병을 관리해왔다고 오그웰 우마 소장 대행은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대중이 천연두 백신을 챙기는 바람에 가장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급이 압박을 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 공급과 관련해 “일선 보건 직원들이 우선 대상이고 그다음은 질병이 처음 발생해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일반 대중보다 앞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이전부터 축적한 지식과 경험, 기술을 현재 원숭이두창 발병을 목도하는 나라들과 공유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풍토병으로 가벼운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구적 경각심을 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반성·쇄신 회견의 여진이 당내에서 이어지는 데 대해 “잘 모른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2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최근 계속 사과도 하고 586 용퇴론도 말하는데 어떻게 듣고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아직 얘기를 못 들었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어 ‘당내에서는 내홍도 있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른다”며 “전후 맥락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질문을 받기 전 진행자가 박 위원장 관련해 묻겠다고 하자, 이 위원장이 한 첫 번째 답변은 “이제 제가 나가야돼서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진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의 박 위원장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도 “그건 모른다”며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제가 잘 모른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내홍 등에 대한 이 위원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음된 이 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진 전 교수는 “박지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든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답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게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난감한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입장을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이 혼란은 계속될 거고, 그것(정리) 없이 나가버리는 게 조금 무책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향을 누군가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국면을 지휘 중인 이 위원장의 깔끔한 교통정리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2·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7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고, 구조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 홍천 양돈장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 후 2020년 6월 개정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의 윤창호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한정해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당시 헌재가 ‘구 도로교통법’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2020년 법 개정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재차 적발됐고 구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서였다. ◆헌재, 7대2 의견으로 ‘윤창호법’ 위헌 결정…‘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판단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는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비형벌적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다”고 내세웠다. 반면에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액수 낮은 벌금형 판결 등…현직 판사는 헌재 비판하기도 헌재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가중처벌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들이 있었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 한 현직 판사는 지난해 법원 내부망에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윤창호씨의 유족 등은 음주운전 경각심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는 국민적 법 감정을 토대로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보완 입법 시도 현재 국회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는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을 시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음주운전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보완 입법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양기대·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가 10년 안에 같은 사유로 처벌받을 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양 의원도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둔 건 하 의원과 같지만 여기에 위반 행위에 대해 각 죄가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음주측정 불응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하고, 각각의 범법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때는 첫 처벌의 집행 후부터 지난 시간이 짧을수록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는 인터넷 매체 ‘열린공감TV’ 보도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만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13일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포토샵’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태세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라는 말로 논란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논란을 불식할 유일한 방법은 13일 퇴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포토샵이라거나 아니라는 논쟁 대신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당일 동선을 직접 밝히기를 바란다”고 몰아붙였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다음 날인 이달 13일 서울 서초구의 자택 인근 한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윤 대통령이 자택 인근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한 모습으로 지지자들로 보이는 고객들과 찍은 사진과 함께 관련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 받았다”며 “탐문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13일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제보 진위 파악을 위해 영상 속 업소를 찾아 업주에게 말을 듣는 과정을 내보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선거운동 참 더티하게 한다”며 “포토샵을 할 거면 티 안 나게 하던가”라고 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형님 욕설 녹취록은 목소리 ‘딥 페이크’라고 부정하셨지 않나”라며 “편리한 사고회로를 가지신 분들께는 법의 매운 맛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속보]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