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지금 우리에게 선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절박하게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에게) 견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선거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말 그대로 선거를 목전에 뒀고 절박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1614만 명의 이재명 후보를, 또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다시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상황 아니냐”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부족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지만, 지방선거만큼은 검증된 일꾼을 내세워야 하고 그래야 지역 살림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유능하고 검증됐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선거전을 펼쳐오고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는 “박지현 위원장은 대선 패배 후 청년의 시각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모셨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선거 앞두고 불리하니까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소에 잘해야 하는 것이고 혁신할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국민께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박지현 위원장의 메시지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메시지라는 시각이 일부 있다’는 진행자 말에는 “이번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고심 끝에 나온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짚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박 위원장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박 위원장 뒤에 숨었고, 국민 앞에 서서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는 박 위원장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실 “尹대통령 주재 NSC 곧 개최”… 北 ‘탄도미사일’ 발사, 합참 사거리·고도 등 제원 분석 중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우리나라가 완전한 ‘사형 폐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한 사형 폐지국으로 나가기 위해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의 진전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가 아니라, 지도자가 인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 단 한 번도 형의 집행이 없으며, 2007년부터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사형 선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공개한 인권 의제 공개 질의서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개 국가에서 2020년보다 20% 증가한 최소 579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총 56개 국가의 판사들이 최소 2052건의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했다. 앰네스티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 베트남에서의 사형집행 건수는 공개되지 않는 등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내린 일과 관련, 사망한 아들은 생전에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점이 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발달장애 관련 기관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아동의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조심스레 본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가족이 오롯이 심리적 고충을 감당해야 하는 게 발달장애가정의 현실인 만큼, 국가가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A씨의 6세 아들 B군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을 발견한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모자(母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다. 다른 가족은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B군은 정기적으로 발달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녔으며, 장애등록은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 등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며, 언어·미술·음악·놀이 등의 영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의 한 발달장애 관련 기관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치료로 (경과를) 지켜보는 가정이 많고,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등이 복합 작용해 가능한 장애등록을 미루는 일이 있다”는 말로 B군의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배경 추정을 조심스레 대신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며, 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장애 상태 등의 사항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국의 사회복지나 장애인 관련 담당자가 발달장애가정에서의 비슷한 사례들을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매해 복지 담당자가 발달장애가정과 상담을 진행한다”며 “부모들이 먼저 자녀의 장애등록을 결정한다”고 통화에서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5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딸과 생을 마감하려다 홀로 숨졌고, 최근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었다. 양육 부담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벌어지는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의 되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과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구성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청와대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단체는 ▲낮 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및 확대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 인력 배치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장애인 가족의 절반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등 과중한 돌봄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의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가족 돌봄자 374명의 50.8%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고,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이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발달장애 관련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발달지연·장애 진단과 치료, 교육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확충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4일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다.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11초간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치 없다. 그렇지만 한 번만더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후보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돼 나아가겠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청년 정치 육성·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연금개혁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당면 과제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15년째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회견에서 “전국을 돌며 유세를 다니는데 정말 민심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체감했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말 처절한 반성과 쇄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늦기 전에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왜 하필 지방선거 직전이냐는 질문에는 “대선 이후로 사과를 여러 번 드렸지만 국민 마음에 절실히 와닿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사과와 반성이 계속돼야 한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86 용퇴론‘에 대해서는 “86 용퇴도 그렇고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희롱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는 “2심 재판으로인해 최 의원의 소명 절차가 연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금주 중으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한 번 미뤄진 만큼 (절차를) 따라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팬덤 정치란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약 등을봐야 하는데 맹목적인 충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더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국내에 63조원 투자…“한국을 미래사업 허브로”

민주,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김진표 선출

질병청 “원숭이두창 국내발생 없으나 유입 대비할 것”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앞섰다는 여론조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23일 이 위원장 낙선을 목적으로 왜곡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취지에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피고발인 에스티아이는 여론조사 신뢰를 저버린 채 고의를 갖고 이재명 후보 낙선목적 및 윤형선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조작·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었다”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등 반국가적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었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는 지난 19~20일 계양을 선거구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80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위원장의 지지율이 윤 후보에 오차 범위 내에서 뒤처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위원장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45.8%, 윤 후보는 49.5%로 집계됐다. 지지율 격차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이 위원장이 49.8%, 윤 후보는 45.9%로 이 위원장이 오차범위 안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92.9%,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6.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신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역의 총 유권자수의 연령대에 따라 표본 크기를 정한 후, 총 유권자수 대비 연령대별 비율에 따른 가중값을 적용한 조사대상과 완료 수치가 근소치에 가깝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객관·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티아이의 여론조사는 이러한 사안을 무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여론조작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를 방해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실제로는 상대도 안 되는 경쟁 후보가 여론조작을 해서 앞선다고 발표하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면서 “이번 기회에 난립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론조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고발로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0시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10여명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일행에게 “왜 나만 빼고 술을 마시냐”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가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지만, 흉기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