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입법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격려하는 노래를 틀고 관련 발언을 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해 8월27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본인 견해 등을 밝히는 오프닝 코너인 ‘김어준 생각’에서 ‘고졸이 되어도 상관없다’,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던 2019년 조씨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의 방송이었다. 김어준씨는 이를 두고 “온 가족이 잔인하게 사냥을 당하던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던 상황의 학생보다 우리 사회 어른들은 백만 배는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에게 약속했던 대로 뜻한 바를 이루기를 빌며 뉴스공장에서 띄운다”는 말과 함께 가수 옥상달빛의 ‘걸어가자’라는 노래를 틀었다. 이어진 코너에서도 김어준씨는 “법원은 학교 입학 사정에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고), 업무방해죄 유죄를 때렸다”면서 “학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해서) 입학을 취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거다”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더불어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보는데 정작 입학에 그 서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대학성적, 영어성적은 3~4위로 우수했고 의사 면허도 합격을 했는데”라며 “의사 면허라는 게 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해도 취소되지 않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금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 10년 인생과 의사 면허를 다 취소한다는 거 아니냐”며 “저는 조민씨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기를 매우 바란다. 응원하는 바다”라고도 언급했다. 방심위는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이 방송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들어 해당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댔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방송을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유로 지목했다.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해야 하고 해설·논평을 하더라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균형·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방심위는 관련 규정에서 추가로 언급했다. 방심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외에 간접광고주 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출연 의료인의 소속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고지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尹 “정호영 후보자, 시간 좀 더 필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를 위해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에 다녀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음해와 공격, 수사가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3년 전의 일이 반복될까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전직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에서 경쟁했던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적 자객을 보내 제거하는 비정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택과 연구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의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송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두고는 “퇴임 후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 시민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여생을 보내시리라 기대했다”며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이명박과 검찰의 칼끝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망신주기로 점철된 피의사실공표와 언론보도 속에 느끼셨을 자괴감이 다 가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통령님을 떠나보낸 지 13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비통함은 마치 오늘 일처럼 저리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맞서겠다”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와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서울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도 다짐했다. 특히 “인천시장 시절, 이희호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2011년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을 인천에서 열었다”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어 올해 15주년 기념식을 서울광장에서 여는 꿈을 꾼다.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 유세에서도 “2009년 5월23일 눈물과 빗물이 구분되지 않고 운 봉하의 밤을 잊을 수가 없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서울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송 후보는 “이재명과 송영길이 손을 잡고 국회와 서울에서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게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당 적정 배달료는 약 1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생각하는 적정 배달료 수준이 중·고소득자들보다 높았다. 아울러 2명 중 1명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외식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작년 9월 13∼23일 20대 이상 60대 이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외식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음식 2만원어치를 배달 주문한다고 가정할 때 응답자들이 꼽은 적정 배달료 수준은 평균 1618원으로 조사됐다. 금액대별 응답 분포를 보면 1000∼2000원 구간이 4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0∼3000원(41.0%), 0원(7.0%), 3000∼4000원(5.5%), 4000원 이상(1.3%)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응답자가 1000∼3000원의 배달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다. 연령대별 평균 적정 배달료는 60대가 1794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1645원), 50대(1611원), 20∼30대(각 1554원)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눠 보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이들이 꼽은 평균 적정 배달료가 188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0만원대(1699원), 600만원 이상(1627원), 300만원대(1543원), 500만원대(1542원), 200만원대(1495원) 순이었다.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이 가장 많은 배달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추가 비용을 내고 친환경 포장재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1.4%에 달했다. 이들이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용은 평균 1113원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 포장재로 변경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만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000∼11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배달앱을 이용해본 소비자는 18.5%에 그쳤다. 공공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당 앱이 있는지 몰라서’(42.9%), ‘별도 앱을 설치하고 가입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20.9%), ‘주문 가능한 매장이 한정적이어서’(20.2%)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같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후보의 게시글은 이틀간 약 1100회 공유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송 후보는 이후 ‘매일 오전 9시 SNS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 외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34명의 네티즌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오후 1시 27분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A(60대)씨는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짧게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고의적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억울하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5분쯤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후보 측이 거리를 지나갈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치킨 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황이 기록된 동영상에는 이 후보 머리 바로 뒤쪽으로 순식간에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다. 한편 이 후보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에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후보 측이 전했다. 이 후보는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오산 벙커서 “위협 억지력, 한반도 포함 전세계에 중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2일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로보틱스 등 분야에 50억 달러(약 6조3650억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한 데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고 영어 연설을 통해 “오늘 저는 우리의 미래 사업과 관련된 추가 투자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까지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있는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2030년까지 40~50%의 전기자동차(EV) 판매를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날 미국 조지아주(州)에 6조30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미국 전기차 전용 신공장 건설과 배터리셀 공장 투자 등 전기차전용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의선 “로보틱스 등 美에 50억달러 추가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