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생활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밭일을 시작했다”며 앞서 서재 정리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자연인으로서의 또 다른 이야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서 “드디어 밭일을 시작했다”며 “고구마, 고추, 상추, 들깨, 옥수수 등 모종을 심고 메밀을 넓게 파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석에는 돼지감자와 토란도 심었다”며 “유실수는 진작 심어뒀다. 이 지역도 가뭄이 심해 물을 자주 뿌려줘야 한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등도 잘 지낸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7일 “서재 정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글이 올라온 후 추가로 전해진 소식으로,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시골집과 서울집 책이 더해지니 책 짐이 많아졌다. ‘책 욕심’도 욕심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다른 글에서도 밝혔다. 임기 후의 삶에서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여전히 그의 이야기는 관심사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 문 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됐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회동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이 회담 무산 소식을 통보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고 말했다. 회동 제안과 취소 모두 바이든 대통령 측 결정임을 강조한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최종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청와대가 일정을 공개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회동이 무산되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지난달 28일, 재임 중 상호 신뢰와 존경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에 찬조연설자로 등장했다. 정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입구에서 진행된 강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했다. 정씨는 찬조연설자로 연단에 서서 “지난 6년 동안 근거 없는 헛소문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겪었다”면서 강 후보에 관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제게 유튜브 방송 출연 등으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주며 손을 내밀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돼,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살아왔다”면서 “집 앞에서 고성방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수없이 많았고, 취재한답시고 집 앞에 찾아와 아기 사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던 기자들, 자살하지 않으면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편지까지 받았다. 이 모든 게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묵과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람은 칼로만 죽는 게 아니고, 밥 먹는다고, 잠 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인생을 6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다”며 “저 혼자 힘든 건 상관없는데 저로 인해 제 아들들과 어머니, 그리고 박 전 대통령까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고 나락의 길을 걸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제 아들들이 문제없이 잘 자라는 것과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되찾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강용석 후보,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의 국면이 유지된다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승패의 척도로 여겨지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12~13곳에서 앞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1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선 후에는 항상 정권 안정론이 우세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 국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신발 논란’ 등을 언급하듯 “이 분이 다시 나오려면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개선 없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판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도 부연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민주당은 선거 전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며 “김동연 후보는 잘 이겨가고 있는데 인천·서울에서 판세를 뒤집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전선을 재정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찾아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 안정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앞섰다.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자가 53%이며,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36%다. 어느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38%,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로 나왔다.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이 42%의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30%의 지지로 격차는 12%포인트다. 일부에서는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인 점과 ‘국정 안정론’이 정부 견제론보다 지지가 높다는 점을 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9곳 당선을 ‘선거 승리’ 기준점으로 삼는다. 텃밭인 영남 지역에 충북·서울까지 더해 총 7곳을 ‘우세’로 분류하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경기·세종을 ‘경합’, 당세가 약한 호남 지역 3곳과 제주를 ‘열세’로 각각 본다. 민주당은 총 17곳 중 8곳 이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텃밭인 호남 지역과 제주·세종까지 총 5곳을 ‘우세’로 보며, 경기·인천·충남·강원을 ‘경합’으로 분류한다. 영남 지역과 서울·충북 등 7곳은 ‘열세’로 분석한다. 민주당은 5곳 승리를 ‘현상 유지’, 6~7곳 승리를 ‘선전’, 8곳 승리를 ‘완승’으로 판단한다는 기류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유세 중 한 시민이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자 “욕하는 건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쩌자고 형수님께는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셨냐”고 되물었다. 박 대변인은 19일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이번엔 ‘스트리트 파이팅’ 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부터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싸우는 게 일상이셨던 걸로 아는데, 국민들께서 ‘그 버릇 어디 가나’ 혀를 차시겠다. 유권자와 투닥이며 감정싸움이나 하시는 모습이 한편 짠하기도 하다. 그만큼 초조하시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위원장이 전날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시민이 창문을 내리고 이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이 위원장이 쫓아가 “욕하는 건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해당 차량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쫓아가 “욕하는 건 범죄행위다. 다 채증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의 말에 지지자들도 공감하며 “영상 찍었다”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박 대변인은 “욕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쩌자고 형수님께는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셨냐”고 물었다. 이어 “예전의 국민의힘이 아니”라며 “민영화 날조 선동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여론 대응을 포함한 법적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각오 단단히 하시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첫 방한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던 일정이 취소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오늘 바이든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동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새벽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선 바이든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간 예정된 면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이던 지난달 28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은 백악관 측 요청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퇴임 대통령이지만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회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양측은 회동 일정을 조율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결정이 유보됐다가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측은 오늘 회담 무산 소식을 통보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면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며, 우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빡빡한 국내 일정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이 취소된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치권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나 ‘대북특사’를 제안할 거란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한국 전임 대통령이 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부인했다. 그는 “결국 회동은 무산됐지만 전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요청해 준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에 관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문 대통령의 마음을 대신 전했다.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 사건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장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권씨를 마취했던 의사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지혈을 담당했던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고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다시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신씨 등 판결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본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해당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권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입국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는 가운데, 회사 측은 해당 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 및 보안상 이유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바이든 방문 당일 자율적인 연차 사용과 인근 거점 오피스 근무, 재택 근무 제도 등을 권고한 상태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정상 출근하고, 그외 필수인력은 화성·기흥 등 경기도 내 타 사업장으로 이동해 근무할 예정이다. 평택캠퍼스엔 현재 3라인(P3) 공사도 진행 중인데 회사 측은 경호를 이유로 이날 하루 P3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로서 최첨단 제품을 양산하는 전초기지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기지다. 평택캠퍼스 총 부지 면적은 289만㎡(87만5000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과 비슷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방한 당시 헬기를 타고 평택캠퍼스 둘러봤는데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정치는 어떤 사람에게 권력·명예·이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차준택 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와 함께 부평시장 일대 순회 중 “권력 주면 민영화해서 우리 서민들을 쥐어짜려고 하는 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는 서민이 (민영화로) 월 전기요금을 70만원을 낸다고 한다”며 “전기요금 때문에 못 산다고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필수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걸 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말로 모인 이들 앞에서 대놓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이는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을 놓치지 않고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2010년 인천공항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MB때도 (민영화를) 추진한 경력이 있다”며 “민영화된 공항의 이용료와 공공이 운영하는 공항 이용료는 5~6배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은 서민들을 쥐어짜는 게 원래 하던 일”이라며 “특정 기업이 돈 벌게 하기 위해 우리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며 “저에게 입법 기회를 주시면 법으로 공공 주요서비스와 기간시설의 민영화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에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인근 상가 순회 중 즉석연설에서 “이제 민영화를 추진하던 그 정치세력들이 돌아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이제는 공항을 민영화해 팔아먹겠다고 한다”며 “전기 민영화도 얘기하고, 수도·하수도·철도도 (민영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철도 등 관련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수진(비례) 선대위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 밝혔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시도에 민주당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 당 인사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메시지를 릴레이로 올렸다. 특히 이와 함께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에 이명박(MB) 정권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한 것을 상기시키는 의도가 담긴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유정복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 선동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고소·고발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표결에 대해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일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한덕수 후보자 표결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것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KTX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면서 당 호남동행단 소속 의원들과 함께한 조찬한 자리에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과 관련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 부결시키면 오히려 야당이 손해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