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혐오발언‘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금명간 물러날 듯

[속보] 尹 대통령, 청장·차관급 인선… 국세청장 김창기·관세청장 윤태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송된 ‘썰전 라이브’에서 장애인 권리 문제와 복지를 주제로 다시 토론을 펼쳤다. 지난달 13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지 꼭 한 달 만이다. 박 대표는 토론 시작 전 “1차 토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좋게 평가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사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았고, 책임의 무게를 공당 대표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35회 언급된 ‘자유’를 들어가며 “장애인의 이동 권리도 자유 문제에 속하고, 탈시설 문제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거주 이전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이런 권리가 확대됐으면 좋겠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 대표는 “실제 정책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다는 말이 있었고, 이동권이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국민 이해도도 높아진 것 같다”며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전장연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장연의 이야기가 단순히 예산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은 국민들께서 주는 것이고, 철학의 방향성에 동의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장연과 여당이 같이 얘기하고 짝짜꿍해서 주는 것도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이 충분한지와 장애인 탈시설이 선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박 대표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는) 차별을 없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약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권 보장 공약은)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했다”며 “그런데도 저희가 21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는 건 지금까지 나라를 운영해온 거대 양당에 (약속을 불이행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국한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운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맞받았다. 그는 “국민 정서상 장애인 복지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도 되겠다는 인식이 생길 때 (예산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광역화, 철도 (고상화) 가운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게 좋은가”라며 언젠가는 (모든 사업을) 다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최소 5∼6년 사이 하나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부담 저복지와 저부담 고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맞추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놓고 두 사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 대표는 탈시설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선례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과 함께 외국 사례를 들고나왔다. 1970년대 필라델피아 장애인거주시설 펜허스트의 인권침해 등을 다룬 것으로,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는 탈시설 반대 의사 비율이 높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기반이 만들어진 점 등을 경험하고는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취지다. 박 대표는 “나와서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를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자립한 장애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글도 끌어왔다. 이에 이 대표는 “(장애인 수용) 시설 총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탈시설을 강요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취임사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자유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탈시설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의사표시가 어렵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밖에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탈시설 하라는 것은 강요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그 책임을 방기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성급한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지 지원이 확대되어 탈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말미 박 대표는 내부 비리 공론화를 자발적 시설 폐지와 탈시설 운동으로 확장시킨 경기 김포의 ‘향유의집’ 사례를 다룬 도서 ‘집으로 가는 길’을 이 대표에게 선물하고, “하나의 편파적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집권 당 대표님으로서 무게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1년에 걸친 임기를 전날로 마치고 30여년 공직자 생활에도 마침표를 찍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2일 “대한민국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 연설에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탐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수도권만 잘 살고, 경쟁만이 공정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세월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 돌파해 낸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책임져 오신 그 선배님들, 온몸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역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으로 대표된 임기를 꺼내 들 듯 김 전 총리는 “이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느냐”며 첫발 내딛던 순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제가 기여한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공은 바로 여러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공직자들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계속해서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이 실현되기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결코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30여년에 걸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도 마무리하게 된 김 전 총리는 “정치에 처음 입문하던 시절, 시대의 정의를 밝히고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포부를 가슴에 품기도 했다”며 “국회의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공직이 갖는 무거운 책임감 또한 알게 됐다”고 흘러간 세월을 떠올렸다. 힘에 부치고 좌절의 순간을 마주쳤을 때는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왜 공직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고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이달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30년 넘는 공적 영역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제2의 삶을 준비하겠다. 당분간은 정치물을 빼려 한다”는 말로 정계 은퇴를 시사했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단 구성 계획을 내비친 후 ‘정치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면 한 진영에 속해야 하고, 우리 진영에서 박수받으려면 상대편을 가차 없이 욕해야 한다”며 “지금 정치를 더 하려면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하나”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성된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총 1116만여건의 이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관 작업은 통상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하지만, 임기말에 집중되는 작업으로 인한 업무지연 최소화를 위해 이를 6개월 더 앞당겨 1년 전부터 이관을 진행해왔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9일로 이관이 완료된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자문기관 27곳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이다. 유형별로는 전자 기록물이 887만9219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고, 비전자 기록물이 228만3896건(20.5%)이다. 전자 기록물은 전자문서 74만건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322만건, 웹기록물 492만건으로 이뤄진다. 비전자 기록물은 종이문서 15만건에 시청각기록물 213만건 등을 포함했다. 이관한 기록물에는 2018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로마교황청에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등 선물과 각종 문서 및 간행물, 웹기록물과 시청각기록물이 포함된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웹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보존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청와대 공식 계정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 개인 계정에서 생산한 기록물도 포함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도 이관했으며, 구독자 35만여명에 동영상 1500여개, 조회수 5000만여회를 기록한 청와대 유튜브 계정의 동영상 기록물도 이관했다.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지정된 지정기록물은 39만3000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3.5%를 차지한다. 전자 기록물은 16만2000건이며, 비전자 기록물이 23만1000건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20만5000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34만건보다 많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다. 이관된 기록물은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친 후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존된다.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www.p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책임을 완수했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제명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의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다. “프리스타일로 편하게 하자”는 게 그 요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11일 오전 9시19분쯤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종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발언을 한 뒤 비공개회의에 들어가는 게 관례였고, 이날도 회의장에는 어김없이 카메라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회의실 테이블을 바라보다 “이것도 조금 어색하다”며 “오늘 하루만 이렇게 언론이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편하게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늘은 찍는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요식 절차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미리 받아놓은 원고에 적힌 모두발언을 보더니 “여기 써준 것에는 ‘첫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법정 개정도 아니지 않나”고 농담을 던졌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하는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편하게 하자”며 연신 자유로운 토론을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준비된 모두발언 원고의 상당 부분을 읽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참모진 모두 정장 차림이었는데,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이 “기자가 들어오는 기회가 많지도 않을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와이셔츠 모습으로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자 모두 편안한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다시 마이크를 잡고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라며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으니까, 너무 점잖게는 하지 말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로 출근하며 1층 로비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이나 초청행사 등 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와 질문을 주고받던 관례를 벗어난 셈이다.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근길에도 종종 보여줬던 모습이지만 대통령 신분으로 이처럼 자유롭게 소통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측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질문에 없던 취임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도 시의적절한 현안이 있다면 담당 영역에 한정하지 말고 여러 주제를 던져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회의 형식 파괴 제안에 대해 참모진이 당황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모두발언은 앞으로 없앨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형식에 얽매여 순서 돌리듯 의견을 내는 그런 방식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참모진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낯선 분위기였는데 대통령이 먼저 편하게 임하니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차단됐던 해외의 몇몇 성인물 사이트들이 일시적으로 접속되는 현상이 일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동통신 3사 등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https’로 웹사이트 주소가 시작되는 일부 성인물 사이트가 국내에서 접속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몇몇 누리꾼은 접속을 인증하는 사진을 첨부한 채 새 정부가 정책을 바꿔 해외 성인물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이제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에는 온라인 플랫폼 나무위키 중 https와 관련해 이날 수정된 내용(사진)도 갈무리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윤석열 정부 1일차에 여러 성인물 사이트의 https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고 수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미리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0번 넘게 언급할 정도로 강조했고, 임기 1일차부터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https 차단 해제도 이 같은 일환으로 소리소문없이 임기 1일차에 바로 진행해버렸다”며 “다만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막혔으며, 성인물 사이트만 해제됐다”고 부연했다. 나무위키에서 현재 이 수정된 내용은 삭제된 상태인데,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일부 통신망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차단이 해제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통신사별, 사이트별 등 접속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으므로 오류 같다”, “어디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무위키에 적은 거냐. 내일 다시 막히면 윤 대통령 욕할 거냐”, “나 같은 경우에 SKT 유선망 사용 중인데, 토요일부터 차단 해제돼 있었다”, “누가 전면적 해제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일시적인 오류일 것”, “며칠 지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차단될 것”, “과거에도 통신사 오류로 차단 풀린 적 있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제보를 받고 알아봤지만, 정책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 측은 뉴스1에도 “정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다”라며 “확인 중이나 버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도 정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https 차단을 해제하거나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 요청에 따라 방심위는 2019년 2월11일부터 불법 유해 사이트를 분류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동원해 전면 차단해왔다. https는 인터넷 주소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보안접속 방식인데, 방통위가 도입한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인터넷 주소(URL)가 암호화되기 직전에 평문으로 노출되는 SNI 정보를 보고, K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접속을 차단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자마자 895개의 불법 사이트가 차단됐고, 개인정보 검열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해 25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둘째 날인 11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전쟁기념관 일대에서 1인 시위·기자회견과 집회 등이 연달아 열리면서, 그동안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광장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대가 소화하던 마당 역할이 고스란히 옮겨온 분위기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삼각지역 승강장에 모인 데 이어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가 해고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모임을 열었고, 오후에는 중도본부가 강원 춘천 중도유적지에 개장한 레고랜드에서 세 차례 발생한 사고를 들어가며 영업 중단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분수대에 이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변에 있던 1인 시위자들도 집무실 인근으로 옮겨 자리를 잡고 섰다. 사실상 첫 번째로 보이는 공식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에서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추진모임)과 동자동사랑방 등 지역 주민단체와 시민사회소속단체 80여명이 진행한 ‘동자동 쪽방촌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결의대회’다. 결의대회는 정부가 지난해 2월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첫 단계인 공공주택 지구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불안은 커지고 낡은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촉구를 위해 개최됐다. 백광헌 추진모임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도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며 “우리가 자주 모여서 투쟁하고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이사장도 “배고파서 줄 서면서 사는 사람도 국민이고, 방에서 추위에 떨다가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도 국민이며, 쪽방에서 여름에 40도 넘은 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 거리에 앉는 분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지구지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과정에서 스피커로 노래 소리가 나오자 인근 상인들이 “집회 소리가 시끄럽다”며 현장에 나와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집회·시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삼각지역 13번 출구는 사실상 옥외금지가 허용되는 100m 기준선이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판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