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청와대가 전면 개방된 지 하루 만에 경내에서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0대 중반의 여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와대 관저 뒤편 미남불 앞에 놓인 불전함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기독교도로 알려진 그는 불상을 향해 관람객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앞에 있던 불전함과 사기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등을 외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재차 규정하고, 장장 17시간에 걸친 청문회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리적인 문제 차원이 아닌, 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혹도 있느냐”는 진행자 김어준씨의 질문을 받은 후 “(전자책)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대필 의혹이 있는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수상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 측 해명처럼 딸의 대학 입시용으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대회를 진행하는 측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9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딸의 노트북 기부를 두고 제3자 뇌물죄나 배임증재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는 ‘해당 기업 명의로 기부가 된 것이고, 어떤 제3자로서라도 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기부받았던 단체 차원에서 누구의 어떤 덕으로 그런 물품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기부를 한 회사의 임원이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 한동훈 후보자와 동문이다 보니까 한 후보자 자녀에게 이익을 줄 심산으로 그런 기부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고 연결할 수도 있는 건가”라고 물었고, 박 의원은 “기부받았던 기관조차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누군가 역할을 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 거취 문제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연결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뜻이 없고, 개별적 판단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덕수 후보자 청문위원들의 판단은 부적격”이라고 전한 뒤, “당의 입장으로 정해진 다음에 인준 표결되면 부결될 것”이라는 말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1일 “이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됐다”며, 자신의 당선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좋다고 봤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성남 분당갑’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맞붙지 않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나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TV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라고 한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V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의 뜻을 묻는 진행자에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47.8%, 심상정 후보를 찍었던 2.3%를 합하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었던 사람보다 더 많다”며 “이분들이 다 그냥 실망해있고,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면 그래도 TV를 볼 일이 생길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송 후보는 일부에서 ‘끼리끼리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내각 인사를 겨냥해 “지역안배도 안 됐고, 성별 안배도 안 되어있다”며 “이런 집단에 송영길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 있어야 국무회의 의사결정의 부실을 막고, 더 균형이 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자신의 당선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교만을 방지해 실패를 막는 ‘백신 주사’라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그는 “부도 위기의 인천을 (내가) 구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 박남춘 시장께서 송영길 시장이 해놓은 걸 가지고 먹고살고 있다”면서, 셀트리온 등의 유치로 인천 산업의 패러다임을 중후장대한 산업에서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꿨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이 고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몸을 던져 한 명의 민주당 후보라도 당선시켜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는 데 기여하는 책임지는 자세”라고 높게 평가했다. 더불어 “홍준표 후보도 대구시장 후보가 됐고, 유승민 후보도 경기도지사에 출마했고, 안철수 후보도 성남에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만 배제해서 되겠느냐”며, 이 고문의 출마가 이르다는 시선에는 “대선에서 크게 패했다면 장기간 반성해야 하지만 0.73%(이라는 차이로 패한 것을 보면) 아쉬움이 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끝났는데도 군중이 흩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로 여전히 이 고문 지지 세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계속해서 이 고문이 연고나 다름없는 ‘성남 분당갑’에서 안 후보와 맞붙지 않게 된 것을 두고 “제가 안철수 후보님과 부처님오신날에 옆자리에 앉아 대화했는데 안철수 후보님도 (거기에) 100% 동의했다”며 “두 분이 성남에서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대선이 끝난 지가 엊그제인데”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10일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언론 시사회에 특별 영상으로 ‘깜짝’ 등장했다. 조 전 장관은 영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분들, 윤 당선자를 찍은 분이 많이 보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보존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서울 CGV 용산에서 시사회가 끝난 뒤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가 공개한 특별 영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19년 조국사태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대립되는 생각을 갖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으로 안다”며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 내가 아는 진실만이 옳다고 격하게 싸움도 벌인다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바라는 건 당시 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고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시의 진실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아울러 “수사·기소·재판을 통해 확인된 진실 외 그런 법률적 진실 뒤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더 나아가 왜곡된 다른 진실이 복구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며 “그 온전한 진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다큐멘터리(포스터)에서 재판에 나가고 혼자 계란 프라이를 부쳐 김과 함께 밥을 챙겨 먹고 딸과 통화하는 일상을 공개한다. 또 인터뷰이로 직접 등장해 2019년 사태 당시 심경과 상황에 관해 설명한다.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두고 “귀양 간 상태”, “비운의 상황”으로 설명했고,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정치부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날 반드시 견제해야 할 정치인 후보로 보고 싹을 잘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승준 감독은 시사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조국사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영화를 만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한 진모영 감독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가 아니라 사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말해 출연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취임과 검찰 수사,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재판 등 최근 3년을 담고 있는 이번 작품엔 대체로 이 부부와 가까웠던 이들이 대거 출연해 검찰과 언론, 나아가 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정 전 교수에 대한 재심 필요성도 언급된다. 오는 25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날 오후까지 ‘그대가 조국’ 크라우드펀딩엔 4만3800여명이 참여해 약 22억4400만원이 모였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영화가 끝나자 박수를 쳤다.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간담회 도중 마이크를 잡고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장관은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대통령 취임식과 현충원 참배에서 착용한 의상과 구두는 모두 소상공인에게서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뉴스1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착용한 옷은 모두 자비로 구입했으며, 김 여사는 구입처에 대해 소상공인이라고만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김 여사는 앞으로도 공식 석상에서 입는 옷들을 자비로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구매처를 소상공인으로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의 첫 일정인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을 때는 검은색 투피스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취임식 행사에서는 순백의 투피스 차림으로 등장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할 때는 블랙 계열, 대통령 취임식과 연회에서는 절제의 의미를 갖는 화이트 계열 의상으로 매칭하는 ‘톤온톤’(tone on tone·동일 색상 배색) 패션이 눈에 띄었다. 장신구도 최대한 배제하면서 절제된 복장을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휴·폐업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처음 공개된 자리에 이날 나섰으나 당분간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한다면서 초청 의사를 밝혔다. 중국 국가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시진핑 주석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다. 왕 부주석은 “제게 시 주석을 대표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귀국(한국)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발전하고 나라는 태평하며 국민은 평안하기를 축원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한 후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에 청와대가 시 주석의 2020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했으나, 이듬해 3월 시 주석이 방한한다는 언론 보도에는 “협의 중”이라고 대응했었다. 왕 부주석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맺은 양국의 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우호적인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며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전진하고,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왕 부주석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한중관계를 중심하는 중국의 뜻을 잘 알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尹 대통령 방중 초청…“양측 편리한 시기에 방문 환영”

대구광역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후 수성을 공천에서도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은인자중하며 나라와 대구의 발전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간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수성을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단수 추천했다. 이곳은 홍준표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됐으며, 김 전 최고위원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권세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등 총 7명이 공천을 신청해 경쟁이 뜨거웠다. 유 변호사도 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었지만, 경선에서 홍 전 의원에게 밀리면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는 이날 아침부터 일찌감치 새로운 정부를 환영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청사 주요 접근로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도로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고, 취임식 차량 행렬을 담으려는 방송사 카메라도 자리를 잡고 섰다. 국회의사당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식이 한창 진행 중인 오전 11시30분쯤 삼각지역 근처에서 만난 이모(81)씨는 “내가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기쁘다”고 입을 뗐다. 그동안 특정 진영에 연연하지 않고 가능한 중립적 입장에서 대선마다 표를 던져왔다던 이씨는 “수십년간 정치해도 대통령 후보가 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만에 대통령이 됐다”고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시간이 빨리 안 간다는 듯 “언제 대통령이 오시느냐”고도 물었다. 삼각지역에서 6호선 이태원역 방향 도로가 통제되고 적막이 감돌던 정오를 넘기자, 저 멀리 경찰 오토바이를 선두로 한 차량 행렬이 등장했다. 한 남성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겠냐”며 연신 윤 대통령 차량에 눈길을 던졌고, 때마침 점심시간을 맞아 나온 직장인들도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풍경을 담았다. 봉황기가 달린 차에서 김건희 여사가 내린 뒤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근처 삼각지 어린이공원에 먼저 들러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했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해 “안녕하세요”라며 건네는 인사 소리도 들렸다. 지지자들은 주민들과 인사를 마친 윤 대통령 내외가 다가오자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듯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윤 대통령도 인사로 화답했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고,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자택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임기 첫날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쯤 김 여사와 함께 첫 출근길에 나섰다.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