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김규현 발탁…내일 발표할 듯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조국 딸 일기장 압수수색한 적 없다 들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인사청문회 무대에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한동훈 후보자의 내로남불은 정말 놀랍다”며 “갖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는데도 허위보도라며 기자를 고소하고, 우리당 의원을 겁박해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 한동훈’의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 한동훈’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며 “한 후보자의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최근 논란이 된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부각했다. 박 위원장은 “‘소통령’ 소리까지 나오니까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은가보다”라며 “역대 정권 소통령의 역사를 들여다보니 다 감옥에 갔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었다”고 한 후보자를 겨눴다. 그러면서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편법과 탈법을 고백하고, 조용하게 물러나는 게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 후 일찌감치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지목하고 ‘낙마 1순위’에도 올려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서도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한 후보자를 버리라”며 “당선인께서 지킬 것은 ‘내로남불 한동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양심이 곤두박질치고 정의가 뒤집힌 나라를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오늘 중으로 한 후보자를 버리는 결단을 내리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통합과 협치고 민주당도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박 위원장은 보수언론을 향해 “조국 사태 때 하루 수십 건의 단독과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내던 그 기백은 어디 갔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조민씨가 누린 아빠찬스는 내로남불이고, 한 후보자 딸이 누린 아빠찬스는 공정한 경쟁이냐”며 “아무 말 못 하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내로남불 그 자체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 분당갑 지역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떴다방 정치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이번 선거가 안 후보의 마지막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연설했다. 9일 김 후보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안철수로 상징되는 가짜 ‘새 정치’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엄숙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며 과거 안 후보가 주장했던 ‘새 정치’ 용어를 도마위에 올렸다. 김 후보는 “정당과 지역구를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유일무이한 정치인이 안철수”라며 “정치투기를 하면서 새 정치라 말하니 이제 그 단어는 다른 누구도 쓸 수 없을 만큼 오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김병관이 안 후보의 떴다방 정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김병관의 삶은 분당·판교와 함께 했다”며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분당·판교의 뿌리 깊은 나무’저 김병관을 선택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후보자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높이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이 국격에 맞는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도 약속하며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뚝섬한강공원 쓰레기 문제를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집 앞 청소’를 부탁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미화를 정치적 공세로 삼으려 한다’는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비례대표)의 비판에 “지역구 의원을 하게 되시면 차차 알게 되실 것”이라는 말과 함께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시설에는 책임자가 있기 마련”이라며 “광진구 안에 있어도 구청이 할 수 있는 일, 시가 할 수 있는 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뉘어져 있다”고 적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이라며 “저도 처음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건물 모양새로 인해 일명 ‘자벌레’로 불리는 뚝섬유원지 전망문화콤플렉스 주변의 쓰레기 문제를 언급한 후, “집 앞마당 청소는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오 시장에게 날렸다. 고 의원은 “보시다시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전체 서울시 조망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귀갓길이나 출근길에 한번쯤 둘러봐 달라”는 말도 더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은 누구길래 그러나 살펴봤더니 황당하게도 고민정 의원 본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미화까지 정치공세로 연결하는 노력은 가상하나, 아직도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라고 SNS에서 고 의원을 저격했다. 계속해서 “지역구 의원이라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든지, 환경미화를 위한 인력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할 일 아니겠느냐”며 “광진구 의회에 아홉 분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네 분의 시의원이 계신데 이분들과 대책회의를 하거나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벌이는 게 선거를 앞둔 주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대안 없는 남 탓 하나만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며 “답답한 행보로 송영길 후보께마저 미움을 받지 않을지 걱정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허 의원을 향해 되물었다. 이어 “그곳은 제 지역구가 맞다”며 “오세훈 시장님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곳이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의 ‘시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지적에는 과거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제를 서울시에 제기했으나 1년 넘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환경미화 사안에 대해서도 인력감축 등 문제는 없는지 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고 의원은 밝혔다. 고 의원은 “광진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미 아차산, 한강공원, 지하철역사 인근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주민들의 민원과도 같은 문제를 어떻게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허 의원을 향한 당부도 말미에 남겼다.

김지하 시인 별세

安, ‘성남 분당갑’ 출마 공식 선언…“조커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

“일조권 피해를 호소했던 주민들이 건축주에게 다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주민 A씨는 지난 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몇몇이 건축주를 고소하겠다고 목소리 냈던 일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36가구가 사는 이 10층짜리 오피스텔과 불과 2m 거리를 두고 같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동쪽을 가로막게 되자 주민 일부가 수년 전 일조·조망권 피해를 주장하면서 인접 건물 건축주를 고소하려 했던 일이 있었다. 당시 건축주는 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었다. 이 오피스텔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모두 창이 나 있는데, 사건이 불거진 뒤 경과를 물어본 기자에게 A씨는 구체적인 보상 액수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귀띔했다. ◆상업지역 내 ‘다닥다닥’ 붙은 오피스텔… 오후 2시에도 채광 기대 못 해 토지이용 계획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국토교통부 ‘토지e음’에서 확인한 결과, 이 오피스텔이 들어선 곳과 그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규정한다.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인접 건물의 일조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지만, 상업지역은 예외다. 인근 건물 공사 등으로 거주민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호소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건축주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 같은 날 찾은 인천 남동구 일반상업지역의 일부 오피스텔에서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사정은 비슷했다. 인천시청에서 도보로 5분여 거리에 있는 13∼15층 오피스텔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난 대로를 따라 3∼4m 간격으로 늘어섰다. 오후 2시쯤 채광(採光)을 확인하니 일부 가구는 옆 건물이 드리운 그림자 탓에 기대할 수 없을 듯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지난해 여름 30층짜리 오피스텔 건설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37층 아파트 거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10m 안팎 거리 북쪽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일부 가구의 일조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그 골자였다. 최근 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 문의해 보니 그동안 주민들과 관계 당국 사이에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으며, 행정절차와 안전상 문제 등을 고려하느라 1년 가까이 흐른 현시점까지 오피스텔의 공사 허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업지역 내 일조·이격거리 분쟁 반복… 법조계 “보상범위 넓히는 노력 필요” 민법 제242조는 건물 축조에 관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50㎝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밝힌다. 최소 간격만 두면 된다는 뜻이어서 앞선 오피스텔들은 이 조항에 따라 위법 건축물은 아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건설이 잦아진 만큼 일조권 등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법조계는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미덕이 강조되는 상업지역에까지 주거지역에 준하는 이격거리 등의 규정을 두면 자칫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주상복합 건물 건설이 늘고 있는 실정과 상업지역의 주거지역 가속화 등을 고려하면, 주거환경 침해 문제를 이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부연한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주덕 변호사는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면 사법부가 실질 주거지역으로 쓰이는지 여부를 살펴서 침해보상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침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승인 단계에서 심도 있게 침해 여부를 살펴 피해를 막고 관련 보상의 최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행정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 변호사는 그러면서 2020년 부산의 한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시행사를 상대로 인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했던 일조권 피해 관련 소송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행사가 층수를 낮춰 아파트를 지으라고 판결했었다. 주 변호사는 “상업지역이라도 주거환경 침해를 방관하진 않겠다는 구체적 운용의 묘가 앞으로도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새 3만960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요일 발생 기준 13주새 최저 기준이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750만4334명으로 늘어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419명이고, 사망자는 83명이 추가돼 누적 2만3289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