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소속 의원 20명 명의로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을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30일의 출석 정지에 처한다”고 요구하면서 “국회의원은 국회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밤 검수완박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배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안에서 “본회의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을 뻗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모욕,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폭력으로 물들이며 국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두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폭력으로 국회를 모독한 김 의원과 배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었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8개월에 걸친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날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해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손 보호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공수처가 봤지만, 사건 당시는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공수처는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8개월가량 수사를 펼치고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손 보호관, 김 의원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손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손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해 10월부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손 보호관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는 수모를 공수처는 겪기도 했다. 여 차장검사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尹 당선인 무혐의 처리…손준성은 불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방송인 김한석씨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가운데, 김씨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녹취록에 대해 “이재용 아나운서에게 들려주려는 마음으로 녹음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김씨는 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사실은 제가 추천을 해서 이 아나운서가 또 퇴직금을 거기다 넣게 됐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한테 늘 제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금융용어를 너무 모르겠더라”며 “이걸 어떻게 되는지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한 5분 들으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녹음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녹취록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꺼렸다”며 “그 안의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서 공포감이 너무 많았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그때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언론에서는 자꾸 돈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실패로 몰아가더라. 그런데 사실은 투자 실패하신 분들 중에 사실 앞만 보고 살아가시면서 안전하다고 소액으로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공개해야겠다는 마음에 녹취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얘기까지 하니 안 믿을 수가 없었다. 명함을 보여줬다”면서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김정철 변호사한테 그 명함이 진짜인지 확인했는데 진짜였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투자자들은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문성관)는 28일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 수사는 라임 투자 피해자 중 한명인 김씨가 수천억원 규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회장(김봉현)이란 분이 로비를 어마 무시하게 한다. 여기(김 전 행정관)가 키(key)다. 14조원을 움직인다. 이분이 다 막았다”라며 라임 펀드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김씨를 안심시켰다. 해당 녹취록이 언론을 공개된 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이 ‘라임 전주(錢主)’로 알려지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김 전 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 로비를 받고 금융감독원 기밀문건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절차 준수 안 돼…참담하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국내 프로축구 2부 리그 김포FC 유소년팀(U-18) 선수의 최근 사망과 관련해 동료 선수 등의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숨진 유소년 선수를 아들이라고 부른 청원인 A씨는 전날 올린 청원글에서 “코치들의 폭언과 협박성 말들, 몇몇 친구들의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제게 몇 년간 단 한 번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글을 보는 운동부 (자녀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내시라”며 “그들이 다른 제2의 우리 아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2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소속팀 김포FC 등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지난달 27일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구단은 해당 사실을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 기관에 알린 후, 홈페이지에도 “김포FC 유소년 선수가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고 추모의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재 사실은 지난 2일 알았다고 구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번 일로 구단의 다른 유소년 선수들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선수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내용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 등의 문구 부착은 노숙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2일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이 A역장과 B역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관련,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각 공사와 소속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역장은 지난 1월 역사의 한 출구와 엘리베이터 내외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B역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역사 내 TV에 부착했다. A역장은 지난해 5~6월 특정 노숙인 2~3인에 의한 상습 방뇨로 미화 담당 직원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으며, 관련 민원이 하루에 8~9회 접수되는 등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B역장은 TV가 노숙인에 의해 파손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고, 철도이용객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자 안내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논란이 인 표현의 노숙인 혐오 조장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현재는 모두 안내문을 철거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게시물은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노숙인을 특정해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역사 내에 게시물을 부착,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노숙인 혐오 감정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 보는 사람 발견 시’나 ‘엘리베이터 내에서 대·소변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 안내문 형식으로도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노숙인이 TV를 파손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적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게시물에 포함했다”고 두 사례가 인격권 침해 사례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속보] 文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 사면 안 한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발언을 두고 “그 공을 현 정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김어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공은 우리(국민의힘)가 가져가야 했다는 그런 말인 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게 왜 현 정부의 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건가”라고 재차 되물었다. 김씨는 그러면서 “왜 그게 차기 정부의 공이어야 하는 건가”라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박수까지 바라지는 않는데,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실외 마스크 관련 지침이 발표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5월 하순 정도 돼서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자, 사망자가 나올 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같은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된 점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진 점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 ▲해외 실외 마스크 해제 현황 등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며 ‘정치 방역’ 비판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