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예산 지원 확대 등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 하나로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을 둔 것을 아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의 질문을 받고 “평생교육시설 관련 지원 부분은 2005년에 지방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방이양 사업으로(전환된 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용 의원의 말에는 “국고 보조금 제외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다시 또 국가로 돌려야 하느냐는 저희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관련 단체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원 편성 등 반영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저희가 엄밀히 봐야 될 것 같다”고 추 후보자는 답했다. 계속해서 “일부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일부는 재정 운영이나 원칙 측면에서 단기간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도 있다”며 “기존의 국가 예산을 좀 더 확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용 의원은 예결위 간사 시절 추 후보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을 꺼내 들고 “사회적 약자들의 절실한 예산 요구에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여주고 계시다”며 “답변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께서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으시면 정부 재정이 과연 약자들에게 제대로 쓰일지 혹은 얼마나 잔인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추 후보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 배려 또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며 “예결위 간사할 때 특별히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고, 장애인 예산 관련해 대폭 증액에 애를 썼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던 전장연은 추 후보자의 장애인 권리 예산 편성 관련 답변을 기다리겠다면서 이날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2일 정의기억연대 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9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총 240명 중 생존자는 이제 11명만 남았다. 1924년 전북 진안 출생인 김 할머니는 만주에서 고초를 겪다 해방 후 귀국했으며, 2005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됐다. 김 할머니는 생전에 창원에 거주하면서 종종 수요집회에 참석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도 펼쳐왔다. 장례는 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되며 빈소는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303호에 마련됐다고 정의기억연대는 전했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8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포를 염두에 두고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국무회의를)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 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던 것과 정반대 입장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3일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같은 시간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가 열리므로 형소법 개정안은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에서 국무회의 일정의 조율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아니지만 당에서 요청 들어갔다고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원내지도부가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 걸로 보여진다”며 “내일(3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부분까지만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 일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됐고, 일부에서는 6일까지도 국무회의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가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한다면 법안 입법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함께 있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공포에 협조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성남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의 공포를 위해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라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와 관련해 청와대에 입법 완료 후 법안 공포까지 마치기 위해 개최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은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도 이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3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무회의는 오전에 잡혀 있다. 당일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국무회의)을 미뤄야 하는 입장이니까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본 것이 아니겠냐, 청와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라며 “결정은 청와대 몫으로 (3일) 늦게 할 것인지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별도 임시 국무회의는 4일이나 휴일을 건너뛴 6일이 될 수 있다”며 “청와대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출입 기자단에 국무회의가 3일 오전 개최될 것이라고 공지한 뒤 수정은 하지 않고 있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며 주재한다. 오는 3일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다.

경북대병원장과 의대 교수를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달 22일 청문회 질의를 준비하면서 경북대 교직원으로부터 ‘정 후보자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접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북대 직원에게 인사청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촉구하자 그렇게 말했다”며 “자녀의 편입 관련 자료 상당수가 ‘제공 부동의’로 처리가 되어 있어 경북대 측하고 ‘왜 안 주느냐’는 식의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이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묻는 김 의원 측 질의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북대에 어떠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저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자료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가능한 자료는 시간이 걸려도 충실히 제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자 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 후보자 딸·아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과 관련해 자녀의 MEET(의학교육입문시험) 응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나 정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다른 대학 의대 입시 여부는 경북대 의대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사료된다”며 “자녀 사생활과 긴밀히 관련돼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자녀들이 원치 않았으며 아버지로서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정 후보자는 딸·아들이 각각 편입한 2017년과 2018년에 소속 기관장인 경북대 총장과 의대학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사적 이해관계로 신고하지 않았다.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이면 사적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경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주장이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이때의 ‘직무 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뜻한다”며 “후보자는 자녀의 편입학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정 후보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어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의혹에 대한 판단 역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후 본과 3학년일 당시 아버지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같은 사실 또한 대학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팀티칭 방식으로 15시간 중 1시간만 수업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또는 ‘검찰정상화’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1일 시위에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박형수·윤두현·서일준·황보승희·한무경·김형동·김병욱·태영호·홍석준·전봉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누굴 위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실력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중궁궐 청와대 속 있으면서 열혈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 목소리를 안 듣고 있어서 직접 면담해서 민심이 뭔지, 왜 검수완박을 국민들이 반대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했다”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소수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문 대통령이 우리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릴레이 피켓시위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끝내 악법을 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혀 달라. 그것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 국민이 존중하는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투표’에 대해 “검수완박 악법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취지로 제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 부분을 민주당과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의견 제시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안 관계기관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면 대검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대검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공포와 관련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다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달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당선인, 5수석 발표…정무 이진복·시민사회 강승규·홍보 최영범·경제 최상목·사회 안상훈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날치기와 날림이 대한민국 의회의 일상이 됐다”고 가슴을 쳤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수결이 의회민주주의의 유일한 운영원리냐”며 이같이 격분했다. 이어 “이런 국회가 우리의 국격에 맞는 것이냐”며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에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61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김홍걸·민형배·양정숙·윤미향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당의 이태규·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눌렀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에 의석에서 일어서거나 단상 앞으로 몰려가 고함을 외치며 강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정 의원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다수결이라는 조악한 논리로 짓밟았다”며 “상임위에서 날림 처리하는 바람에 무슨 내용인지 자신들도 헛갈리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표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국회 사무처가 날림으로 본회의 사회안을 짜느라, 야당 국회 부의장인 저를 배제시켰다”며 “박병석 의장에게 이 점을 강하게 항의했다. 박병석 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짓밟고 넘어가면서 처리해야 할, 절박한 법안이었느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상정하자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면서 토론은 7시간 만인 오후 11시59분에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임시국회를 오전 10시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공포하겠다는 민주당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일부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