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소상공인 지원금 액수는 추경 발표 때 공개”

文대통령 “K방역은 우리 자부심…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 징역 5년

이른바 ‘검수완박’ 또는 ‘검찰정상화’법안이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반대 토론에 나서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에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의회’ 방식 또는 재적의원 3분의2(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립표결 속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데 찬성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했을 때만 해도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핀다는 것을 배웠지만 법사위의 풍경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면서다. 법사위는 같은날 0시11~12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때 양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은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며,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장과 박광온 법사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이 같이 촉구한 양 의원은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 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관련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단 1%의 국민이라도 법안으로 부당하게 고통 받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나아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며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청와대가 내달 10일 첫 개방을 앞둔 가운데, 관람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27일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청와대 개방 첫날인 5월10일의 개인 관람 신청자는 2만456명이다. 단체 관람 신청자는 6585명,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합한 신청자는 5251명이다. 예약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신청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에서 각각 가능하다. 같은 시각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인 관람과 만 65세 이상·장애인은 오전 11시~오후 1시에 몰렸고, 단체 관람은 오전 11시~오후 1시와 오후 1~3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대통령집무실 이전 TF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관람 인원은 한 타임(2시간)에 최대 6500명으로, 하루에 최대 3만9000명이 청와대를 둘러볼 수 있게 했다. 관람 신청은 1차 개방 기간에 해당하는 5월10~21일 중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개인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당첨 시 관람을 원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8일 전에 국민비서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날짜에 청와대에 방문하면 된다. 청와대의 개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지만, 첫날은 사전 준비 등을 이유로 오전 10시부터 개방된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근처에 선 채로 ‘위험하니 비켜가라’고 막 말씀하시던데….” 27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만난 40대 여성 A씨는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도대체 누가 그런 건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손에 반려견과 연결된 줄을 쥔 그는 조금 전 ‘부평공원에서 발견된 흰색 가루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셨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쯤 부평공원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온 강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공원 잔디에 흩뿌려진 흰색 가루를 마신 반려견이 수차례 구토하고 거품을 문 채 축 늘어졌다는 게 견주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전한 내용이다. 해당 글에는 사건 경과를 궁금해하는 다른 이들의 댓글도 달렸다. 공원 관리소의 안내를 받아 기자가 직접 가본 현장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관리소 측은 가루를 발견한 뒤 곧바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흰색 가루는 덤불 주변 2~3m에 걸쳐 산발적으로 뿌려져 있었다고 한다. 견주 B씨가 커뮤니티 글에 첨부했던 당시 현장 사진에도 잎사귀와 낙엽 주변에 뿌려진 흰색 가루가 담겼다.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주민들이 공원 곳곳에서 보이는 가운데,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걷는 이들도 계속해서 눈에 띌 만큼 부평공원은 견주들의 산책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만큼 불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벌인 행동 아니냐며 현장에서 만난 견주들은 이번 사건을 우려했다. 특히 지난 1월에도 공원 내 다른 장소에서 낚싯바늘을 끼운 소시지가 여러 개 발견된 적 있다. 당시 소시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게재했던 견주는 “낙엽 사이에 (소시지가) 있었는데 이상해서 파보니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었고 (연결된) 낚싯줄이 나무에 묶여 있었다”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강아지들이 냄새로 찾을 수 있도록 낙엽에 가려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동시에 흰색 가루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용의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루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한달 내 ‘실외마스크 해제’ 선언 검토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한국공항 주식회사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인천공항 내 한국공항 정비고에서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 점검 중 머리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토잉카 뒷바퀴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에 머리를 넣어 기름이 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A씨의 작업 위치를 모르고 다른 작업자가 차량 시동을 끄자 뒷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공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개의·의결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