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10여일 앞둔 오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간 국정운영 소회를 밝힌다. 청와대는 2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실시하지 않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언론을 직접 만나는 사실상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25일과 26일 이틀간 손석희 JTBC순회특파원과 진행한 특별 대담이 방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등에서 손 특파원과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를 일대일 형식의 대담을 진행한 바 있다. 선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 관련해 “선거용”이라고 일축했다. JTBC가 지난 22일 공개한 ‘대담, 문재인 5년’ 예고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선거용이죠. 뭐”라고 짧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느냐’는 손 특파원의 질문에는 “네.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는 역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패인에 대해서는 ‘허’라며 한숨을 쉬었다.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취임하는 정권은 알게 모르게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손 특파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걸 왜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당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주일로 (검수완박 협상안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박 의장의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에 대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며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25일) 최고위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한 당 합의를 도출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위에서 재논의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워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애초에 상대 당에서 힘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한을 들고나온 상황 속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힘의 논리로 나온 상대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해보자는 협상의 목적에서 원내대표께서는 최선의 협상을 하셨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원내대표께 더 강한 힘을 실어주셔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협상의 목적을 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검수완박 심각한 모순점, 입법추진 무리…최고위서 여야 협상안 재검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나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권력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 그 이행과정 중에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 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安, 검수완박 중재안에 “정치인 檢수사 회피는 이해상충…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4725명 발생하며 감소세가 지속하는 양상이다. 누적 확진자는 1689만5194명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나흘째 10만명 이하로, 지난 19~20일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6만4725명 가운데 국내발생은 6만4689명, 해외유입 36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6만4725명은 전날(23일 0시기준) 7만1058명보다 6333명 감소했다. 일주일 전(17일) 9만2978명보다 2만8253명 감소했다. 2주일 전(10일) 16만4455명보다는 9만9730명 적다. 위중증 환자는 726명으로 전날(23일) 738명보다 12명 감소했다. 지난 3월 4일 0시기준 797명 이후 50일 만에 700명대로 줄었으며, 3월 1일 0시 기준 727명 이후 54일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사망자는 109명, 누적 2만2133명으로, 전날(23일) 발표된 규모 151명보다 42명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이행기를) 4주라고 못 박지 않았다”며 “상황을 파악한 다음 격리 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착기 시점은 잠정적이지만, 일상회복은 본격화된다.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영화,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중대본은 지금껏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 왔으나, 이 조치를 다음 날 0시 해제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ｍ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저희가 오후 9시에 마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쯤. 대구의 ‘명동’이라 불리는 중구 동성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직원이 매장에서 음료를 먹겠다는 기자에게 폐점 30분 전이라며 이같이 물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바뀌면서 당연히 영업시간도 늘어났겠지’ 짐작했지만, 이곳은 ‘현재진행형’이었다. ◆‘거리두기 해제’ 첫날에도 썰렁한 동성로… 서문시장에서도 기대는 ‘아직’ 비슷한 시각 동성로 중심가에 위치해 대구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알려진 대구백화점(동성로 2가) 일대도 행인이 드물어 적막한 분위기였다. 오후 11시쯤 다시 동성로를 거닐었을 때 술집이 몰린 일부 길목에 20∼30대로 보이는 이들이 드문드문 눈에 띌 뿐이었다. 24시간 영업 중인 커피 전문점 1곳을 뺀 나머지 카페는 영업을 끝낸 뒤였다. 이보다 앞서 오후 7시쯤 찾은 서문시장(중구 달성로50)은 야시장이 막 문을 연 터였다. 이곳은 주간 영업(오전 9시∼오후 7시)과 오후 7∼11시에 먹거리를 파는 야시장으로 나뉘어 손님을 맞이한다. 가판대 20여곳에 방문객 수십명이 한데 어우러져 활기가 돌았지만, 일부 상인의 말을 빌리자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분위기란다. 거리두기 해제 소식이 전해졌어도 크게 바뀐 건 없다고도 전했다. 인파로 붐비는 과거 야시장 풍경이 담긴 서문시장 안내소 벽면의 홍보물만 봐도 차이는 체감됐다. 이곳에서 지난 5년간 먹거리 가판대를 운영해 온 A씨의 손놀림은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차이가 없다. 야시장 동료 상인의 대다수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걸 체감하는 가장 큰 차이라는 게 그의 전언이다. 기자가 주문한 음식을 만들면서 A씨는 “한때 가판대만 80개 정도가 있을 만큼 서문 야시장은 북적였다”고 떠올렸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일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난 이들이 많다”며 “지난 2년간 야시장 가판대가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손님의 발길도 뜸해졌다는 얘기인데, 예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A씨는 내다봤다. ◆철저한 일상회복 준비 필요성 제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냐 대구는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온몸으로 겪은 도시다. 확진자 폭증으로 각종 비하 발언에 시달리기도 했고, 전국 각지에서 의료 지원이나 물품 기부 등 온정의 손길이 집중된 바도 있다. 거리두기 해제를 바라보는 대구 시민의 속내가 궁금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거리두기 해제를 반기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본격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하면서 제자들의 ‘학습 결손’을 지켜본 교사들도 이런 마음이었다. 김동석(62) 전 학남고 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수업 환경은 심각한 학습 결손을 초래했다”며 “학습 격차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돌아봤다. 김 전 교장은 특히 “지금까지 일군 비대면 수업 인프라를 전면 등교 체제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찰)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입장문 발표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8개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여야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중재안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장시간 토의했다. 우선 직접수사권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야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그것은 이번은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아도 추진하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전날 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에는 이소영 비상대책위원도 가세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어제 민형배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며 “나는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장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에게 떳떳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 인수위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의원 확정 ‘52.67%’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8개항 최종 중재안 제시…“수용 강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