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면담 후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2일 만에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전장연’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법에 명시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권리의 불평등을 유지해 왔는지를 증언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애인교육권과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권리와 탈시설권리에서 얼마나 심각한 권리의 불평등이 유지되는지, 그 결과 장애인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격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증언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소관상임위원회 등은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추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답변 발표를 약속한다면 다음날부터라도 당장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기재부에서 2023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며 “오늘(21일)이라도 후보자가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할 의지가 있다’고만 한다면 내일부터 지하철 타는 것도 멈추고 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동차 내에서 바닥을 기어가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면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기재부가 보장하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2호선은 1시간40여분, 3호선은 1시간10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인수위는 최근 브리핑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면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과 검토 중인 국정과제도 공개했다. 전장연은 인수위의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며, 탈시설 예산도 언급되지 않았고 해당 문제를 장애인 단체 간의 이견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대담 예고편 영상이 21일 공개됐다.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이날 공개된 29초 분량의 영상은 청와대 본관과 상춘재 등을 거닐며 손 전 앵커와 대화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담았다. 영상에는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졌나”라는 문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의 마지막 밤, 어떠실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손 전 앵커의 모습이 담겼다. 대담은 오는 25~26일 양일간 하루 80분씩 전파를 탄다. 문 대통령과 손 전 앵커의 만남은 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 5년여 만이며, 특정 언론인과의 대담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 진행했던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생방송 대담 후 약 3년 만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과 15일 이틀간 손 전 앵커와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일대일 방식의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의 대담을 문 대통령의 퇴임에 맞춰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지난 5년의 임기를 되짚어보고, 그간의 성과와 아쉬움에 대해 국민께 언급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임기 동안 추진했던 일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심경, 퇴임을 앞둔 소회까지 대담에 담는다”고 덧붙였다. 해외순회 특파원직을 맡아 일본에 체류 중이던 손 전 앵커는 이번 대담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고 한다. 손 전 앵커는 다른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저널리즘 입장에서 질문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씨가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1일 오후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유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날 유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 씨는 이날 밤 12시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더 하게 됐다. 유씨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한 사실혼 배우자 A씨 역시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이 21일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병역판정 특혜 의혹을 해명했다. 이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 정 후보자의 아들이 받았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 후보자의 아들은 전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이어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받았으며, 2015년에 나온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다.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준비단은 설명하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2015년도 기준에 따른 4급 판정이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인들에게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은 19세인 2010년 11월에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재수 중이어서 입영연기를 신청했다”며 “대학 재학 중인 2013년 왼쪽 다리가 몹시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무청 지정병원이자 모교 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찍었고, 해당 진단서를 가지고 간 신체검사장에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도 진행해 판정 의사가 결과를 확인해 4급 판정을 내렸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두 번의 MRI 검사와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했다”며 “4급 보충역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언급한 정 후보자는 “분명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이 어떠한 실질적 근거가 없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의사의 두 번의 진단결과와 경북대병원이라는 국립대병원의 시스템이 함께 의심받고 있다”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정해주시면 그 기관에서 아들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며 “당시 4급 판정이 적절했는지 검증받겠다”고 덧붙였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신분이 되는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본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는 법제처에도 ‘검수완박’ 법안 의견을 질의했고, 법제처는 ‘위헌성 있는 법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한다. 인수위는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3회에 걸쳐 검수완박 법안 비판 입장을 내왔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민생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걸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도 적절치 않다 본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 “尹 당선인, ‘검수완박’법 거부권 당연히 행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에 재직할 당시, 그의 배우자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구리시로 한 달 간 위장전입 했었다는 보도가 21일 나왔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5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해 6월 원래 거주하던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 했다. 차량 구입 시 함께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공채) 의무 매입 비율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매업자(딜러)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와 등록 등 절차를 일임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도시철도채권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시켜 취·등록세 성격을 띠는데, 이는 차종이나 주소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신문은 아울러 “차량 판매업자들은 서울 고객을 지방으로 위장 전입시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총비용을 줄였다”며 “고객은 차량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업자는 차량을 많이 팔 수 있어 이러한 행태가 성행하지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 시기에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의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같은날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놓고 위임장과 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팀 질의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심야에 대구 지역의 한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했다는 논란에 관해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한 병원 직원들 격려 목적이었다”고 21일 해명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20년 3월10일 오후 11시31분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했다. 같은 달 16일 오후 9시57분 식당에서 22만2000원을 결제했는가 하면 사흘 뒤인 19일 오후 9시50분 또 다른 식당에서 49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같은 해 2월18일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고 의원실 폭로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의 투명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노력했다”면서 “(정) 후보자가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은 월 평균 4.8회에 불과하며, 평균 사용액 역시 회당 14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급된 3월 사용 3건 역시, 코로나19 현장에서 식사를 거른 채 밤늦게까지 고생한 병원 실무 직원들의 격려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100% 국민경선으로 진행…송영길·박주민 배제 철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려진 후,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자신의 작성 사실을 인정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1일 작금의 사태 원인을 검찰의 공정성 상실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행의사를 거두라고 메시지를 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현재의 사태는 공정성을 잃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논의 구조를 이토록 극단적으로 몰고 간 일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후보자)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초했다”며 “한동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화의 장을 열 책임은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저의 소신”이라면서도,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저의 소신”이라고 내세웠다. 더불어 “민주당도 강행의사를 거두고 새롭게 논의구조를 만들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며 “이 사태의 답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반영하는 거고, 다만 그 완료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판단할 게 아니라 관계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이 작성한 검수완박 반대 문건에는 ▲검찰 개혁 당위성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사법행정 균형 회복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오류의 충분한 검토 ▲법안 오류 시 국민과 민주당에 해악을 끼칠 우려 등도 포함됐다. 그는 문건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이번 판단이 저의 정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잘 안다”고 했다. 계속해서 “제 정치인생이 끝나고 제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양심에 따를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과 민주당과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양 의원은 이후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무소속 법제사법위원 배치 소식을 두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인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