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방법이 없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것을 인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법원조차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게 어떤 의미인지 (민주당은) 새길 필요가 있다”며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실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민주주의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 부른 후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반대론을 강하게 펼치면서,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대신 ‘검찰 정상화’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표현이 과장돼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향후 입법 강행 시 병행해야 할 여론전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축소는 오랜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다. 또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 삭제로 공소 제기·유지 전담 기관으로 검찰 위상을 재정립, 국가형벌권의 공정·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사가 적힌 이사떡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마을에 전달됐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 내외의 이름이 새겨진 이사떡이 서리·지산·평산마을 주민이 사는 700가구가량에 전달됐다. 이 중 평산마을에는 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머물게 될 사저가 있다. 주민들에게 전달된 떡은 약밥과 시루떡 등 종류도 다양하며, 케이스 겉면에는 ‘이웃이 되어서 반갑습니다’라는 문 대통령 내외의 인사도 적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달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이웃 주민 170여가구에 이사떡을 돌린 바 있다. 양산시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사저 사용을 승인했다. 사용승인은 건물이 설계대로 준공됐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는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5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평산마을의 새 사저로 입주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후 삭발식으로 방향을 바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인수위의 답변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고, 만약 전향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제20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호선 동대입구역으로 이동했다. 이어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두고 ‘단차(전동차와 승강장 높낮이 차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6일 이 역에서 지체장애인 1명이 승강장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가 시민 도움을 받은 일을 언급하는 취지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자리에서 “장애인이 이 승강장 사이에 발이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다”며 “그래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밀어서 사람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저희가 이렇게 바퀴를 끼어서 발차를 막았다고 욕을 한다”며 “저희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 달라”며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더 이상 위험하게 이동하기 싫다”며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를 그만둘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20일까지 이동권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인수위에 요구했던 만큼, 답이 오지 않으면 21일부터 2·3·5호선에서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할 방침이다.

[속보] 민주당, 18일 19시 법사위 소위 개최…‘검수완박’ 심사 돌입

‘자녀 의대 편입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나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18일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40년 지기를 엄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위와같이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중학교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건지, 윤 당선인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커진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공정, 정의를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이냐”며 “임대왕, 축재왕, 특혜왕 소리를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법꾸라지 소리를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으로 가는 법무부 장관, 아빠 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모두 지명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중차대한 문제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며 “윤 당선인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조민씨 입학취소한 부산대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높이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사직서는 오늘 이전에 받았으며 매우 착잡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에 맞서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사직 의사를 밝혔었다. 그는 또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나아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 의료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간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부분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신고기간 운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자가 이번 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착수되고,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추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이며, 추가 포상금은 제보자 유형(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에 따라 100만~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고 대상은 ▲시력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 유도 ▲브로커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에 금전적 대가 제공 ▲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 환자유치 안과 병·의원이다. 신고는 금감원(☎ 1332) 또는 각 보험사에 전화나 인터넷,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 웹사이트 화면 오른쪽의 ‘보험사기신고’를 택하거나 각 보험사 웹사이트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 의료기관의 다초점 백내장 수술 비용은 양 눈에 1400만원으로, 일반적인 안과 병·의원 수술비 600만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몇몇 병·의원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진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는 등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 10개사가 올해 1월과 2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각각 1022억원과 1089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대비 각각 29.0%와 37.5% 늘었다. 주요 생보 3사 역시 같은 기준 149억원, 180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3.0%와 60.7% 각각 뛰었다. 업계는 일부 안과가 진료비를 일부 돌려주는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뒤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특히 치료목적 외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교통·숙박 등 환자 편의 제공과 같은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한 안과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또 신고자가 적극 협조했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사진과 동영상, 관련 서류 등 구체적 물증 제시와 참고인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제보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되면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된다. 환자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상담실장 등 병원 관계자,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안과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 보건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안과병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 및 보험사 임직원 등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