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사에 들어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소위에선 기존 소위에 회부됀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4월내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녀 의대 편입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8일 김씨는 본인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해 ’확인된 범법 행위는 없지 않느냐’는 말을 했고 인수위 대변인은 ‘조국 사태와 다르다’고 했는 데 다른 것이 맞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씨는 “조민씨는 아버지가 교수로 인한 대학의 세미나에 갔다 안갔다, 어머니가 있는 대학 봉사상 따위로 장관 청문회 당일 기소를 당했다”며 “반면 (정 후보자는) 동료 교수가 자녀들에게 면접 만점을, 아들 병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꾼 진단서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정 후보자 압수수색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개혁을 한다니까, 차기 유력한 주자가 될지 모르니까 실시해 보내 버렸다”고 내다봤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를 공정으로 포장했고 본인은 그것으로 대권까지 잡고, 이를 수행한 부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그것으로 대권을 잡았으면 만족하시고 앞으로 조국을 가지고 정의와 공정을 직접 말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전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정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 경우를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곳 압수수색을 당했냐”고 받아치고 있다.

자신과 자녀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17일 소명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조사에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에서 “교육부 조사에서 부당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장관 임명 후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겠다”며 어떠한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질의응답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자녀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교육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아들의 병역판정 의혹에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다시 검사와 진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번 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논란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는 “개인적인 질문에만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에서 자녀가 스펙을 쌓고 또 편입까지 한 부분이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아들, 딸을 꼭 다른 학교에 보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라는 대학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라서 선택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심사위원들이 병원장 자녀의 입학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는 “자녀의 입학 사실을 (심사위원인) 교수들에게 이야기한 적 없다”며 “자녀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나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의도조차 없었다”며 “교육부 조사를 통해 확실히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위법적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며 당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 “병원장이 될 때 두 번의 인사 검증을 혹독하게 받았다.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이사 겸 편집국장 정구학

정호영 “근거 없는 문제 제기 이어져… 자녀들 문제서 부당행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더불어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한 치 소홀함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1일 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었다. 당시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 형사사법제도 변화로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와 혼선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돌아봤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대 범죄’에 속하는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도 무력해진다면서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다. 특히 형법상 검찰이라고도 부를 수 없게 된다면서,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나아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 같다”며 “여기 계신 검사장께서 난국을 헤쳐 나갈 방안에 대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까지 됐던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사하는 것으로 2분40여초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부활절인 17일을 맞아 “우리 곁에 머물러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고통 뒤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만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누리를 환히 비추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듯 회복과 도약의 믿음도 한층 커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여에 걸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지속되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해제되는 등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내놓은 메시지로 읽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교회의 기도에 감사 드린다”며 “교회의 사랑이 통합의 미래를 앞당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예수의 은총이 국민에게 함께하기를 바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부활절에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인내와 나눔으로 희망을 만드는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해인 2020년 부활절에는 “정부는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2019년 부활절에는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쇄폭발로 대규모 사망자가 난 데 애도의 뜻을 전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인류가 막아야 할 적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尹 당선인, 정호영 후보자 의혹에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14일 오후 11시 50분께 한 건물 공사장에서 미국인 A(15)군이 4∼5층 높이에서 추락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군은 같은 국적 친구인 B군과 함께 7층 높이인 이 공사장 건물에 올라간 뒤 맨손으로 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공사장에서 친구가 떨어져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경찰에서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인부 등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군 등이 공사장에 들어간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