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다.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에둘러 거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17일 회장단 명의로 성명문을 내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직협은 노조 활동이 금지된 경찰의 노사협의 기구다. 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5만3000명의 회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과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처벌하고 봐줄 수도 있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결합은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찰의 수사권 행사를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통제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제 가능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의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에도)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검찰에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며 “모든 민주국가 정부 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협은 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인력 증원과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 현업부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간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돼왔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앞서 “지금도 검사들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을 것이라 경고하지만 이는 오만한 주장”이라며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일로 볼 때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판단한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인수위 입장은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정 후보자께서 과거 자녀 문제에 대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께 납득시킬 수 있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께서는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저희(인수위)의 입장은 이를테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정 후보자의 일과) 많이 비교하는데 (조민씨는) 명확한 학력의 위·변조 사건이 국민 앞에 확인된 사안”이라면서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행위가 있었는지도 (기자들께서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것이고 지금까지 (정 후보자가) 해명한 것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기되어온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는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과 아들의 병역 신체검사, 본인의 해외출장 등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는 아니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지명일(10일) 하루 전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윤 당선인 측의 ‘부실 검증’이 아니냐는 비판 등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참사 8주기 애도 메시지는 냈으나 관련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관련 질문에는 ‘일정상’의 이유를 든 후 “차기 대통령으로서 국가안전 기강을 잡겠다는 약속을 드린 점을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거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인사청문회를 잘 치르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겠다는 자체가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어떤 결과를 전제하고 말할 수는 없다”며 “후보자 본인께서 소명하겠다고 했으므로 이를 지켜보고 난 후에 정치권과 국민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배 대변인은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문회 거부’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며 민주당이 두려움을 느끼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준비 TF(태스크포스) 단장의 라디오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집단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고 한다”며 “집단린치 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는 말로 민주당의 청문회 거부는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쐐기를 박았다. 앞서 민 단장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이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토를 (당 내부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같은 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무한 권력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공소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 후보자가 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민 단장은 펼쳤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 내 중요 부서 정도 자리에 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놓고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보복 예고라고 민 단장은 짚었다. 특히 민 단장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확신범(確信犯)’이라는 표현을 동원, 청문회장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주장을 한 후보자가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예측했다. 민 단장은 “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며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치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정합성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은행들이 이를 예·적금 금리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기존 관행을 벗어난 행보다.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과도한 예대금리차(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와 '이자 장사'를 향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뉴시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하루 만인 15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5~0.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된 후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까지 통상적으로 1~2주가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 속도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이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출금리는 금리인상에 대한 전망이 선반영된 시장금리에 따라 수시로 오르지만 수신금리는 '계단식'으로 한 번씩 오르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대출금리 인상 폭만큼 은행들이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아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계속 벌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6%포인트로 9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7%포인트로 2년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을 공약한 배경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은행들의 예대마진 수익 순위를 공개하면서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후 수신금리 인상에 바로 나서는 추세다. 올해 1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한은의 금리인상 당일에 수신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주일 사이 5대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인상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수익을 일제히 기록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하루 만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수신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다른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수신금리 인상 폭도 기준금리 인상 폭을 웃돈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상된 반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수신금리는 최대 0.35~0.4%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이 이처럼 빠르게 예금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금리인상 기조가 명확한 만큼 수신금리 인상 후에도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예금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아 발생할 '역마진'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된 만큼 기준금리 인상 후 수신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오름세도 가파르다. 최근 채권시장의 '금리발작'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6.4%로 보름 만에 0.4%포인트가 뛰었다. 15일 발표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2%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다만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금금리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하면 은행의 '역마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18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예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예·적금 등의 금리를 최대 0.35% 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되기까지 이씨의 아버지가 딸의 자수를 설득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와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오자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며 오피스텔 주소를 경찰에 알려줬고, 경찰은 이씨 아버지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 이씨와 조씨는 경찰 수사관이 "문을 열라"고 하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이씨와 조씨만 있었으며 조력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아버지를 통해 이씨의 자수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에 체포된 후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이씨와 조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르면 17일이나 늦어도 18일에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는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했기 때문에 48시간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펜션 매수와 운영 과정에서 수익금 분배에 문제가 생기자 객실 열쇠 구멍을 접착제로 막아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피해자 B씨로부터 한 펜션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지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B씨에게 펜션 운영을 맡겼다. A씨는 2020년 1월 14일 B씨가 펜션 운영 수익금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펜션 전기를 끊은 뒤 16개 객실 현관문 도어락의 마스터 카드키 등록을 해제한 데 이어 열쇠 구멍도 접착제로 막았다. 그는 "펜션 영업과 관련 없는 공실만 전기를 끊었고, 당시 투숙객이 없었으며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인터넷, 전화 등은 가능하므로 예약업무 등 펜션 영업이 방해가 없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열쇠 구멍을 막는 행위로 펜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A씨가 업무 방해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펜션의 전기를 차단하고 일부 객실 열쇠 구멍 부분을 접착제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이 글과 함께 삽화가 석정현 씨의 그림을 올리기도 했다. 이 삽화는 2014년 석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의료과실로 숨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와 세월호 침몰 피해 학생들이 화창한 날씨에 해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신씨 앞에 모인 아이들은 "아저씨! 이번엔 '굿모닝 얄리' 불러주시면 안 돼요?"라고 묻고, 신해철은 "왜 안돼? 근데 저기 나머지 애들 다 모이면 하자"라고 답한다. '굿모닝 얄리'는 신씨의 곡 '날아라 병아리'에 나오는 '굿바이 얄리'라는 가사를 바꿔 표현한 것이다. 또 신씨의 뒤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밀짚모자를 쓴 남성도 서 있다. 이 전 지사가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낸 것은 대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지사가 '정치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6월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지사의 등판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0~11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가 25.9%로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후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경선을 치르게 된다. 김 대표의 뒤를 이어 안민석 의원 13.9%, 염태영 전 수원시장 13.0%, 조정식 의원 5.7% 순이었지만 모두 김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었다. 양자대결로 확정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34.6%의 지지를 얻어 29.6%인 김은혜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18~29세)에서 유 전 의원이 42.9%를 기록해 김 의원(18%)을 크게 따돌렸다. 40대에서도 유 전 의원(39.3%)이 김 의원(16.5%)을 압도했다. 반면 50대에서는 김 의원(40.6%)이 유 전 의원(27.1%)을 많이 앞섰다. 60대, 70대 이상에서도 김 의원이 강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규제 해제 전 마지막 금요일이었던 15일, 서울 도심의 식당과 술집들은 벌써부터 거리두기가 풀린 듯 저녁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자영업자들도 2년여만의 거리두기 해제로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의도의 한 맥주집 같은 경우, 5~6명씩 모인 단체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 몰려드는 손님들로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사장 김모(57)씨는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으로 늦춰지고 날씨가 좋아진 이후 손님들이 전보다 많아졌다"며 "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인근의 한 치킨집은 식당 내부에 앉을 자리가 없어 종업원이 출입문 앞에 간이 테이블을 하나 더 설치하기도 했다. 바깥에선 잠시 담배를 피우거나 바람을 쐬러 나온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거리두기 해제 전 '코로나 불금'을 마지막으로 즐기던 시민들 사이에선 이번 규제 완화로 그간 경직됐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되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을 찾은 직장인 김모(27)씨는 "거리두기가 다 해제돼서 그런지 오늘 밤이 더 신난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 전에도 밤 늦게까지 노는 일이 많진 않았지만 영업제한 시간 존재 자체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꼈다"며 "이제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직장인 이모(31)씨도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어서 별로 놀랍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커 이번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오늘 회사 사람들과도 앞으로 늦은 시간까지 놀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집에 갈 때 택시 못 타는 일이 없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영업제한 시간을 '통금'으로 표현하던 사업가 박모(45)씨는 "특정시간 지하철에 사람이 몰리거나 맘대로 바깥을 돌아다니지 못했을 때 화가 났는데 이젠 그럴 일이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거리두기 해제를 앞둔 자영업자들은 내주부터는 손님들이 더 많아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떨어졌던 매출이 회복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여의도의 한 노래방 사장 A씨는 "코로나가 터진 후 손님이 줄어 월세가 많이 밀렸는데 다음주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할 수가 있으니 사정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만들어 놓았던 영업시간 안내문을 오랜만에 꺼내 카운터에 붙인 한 이자카야 직원 이모(37)씨는 "이젠 3년 전처럼 영업할 수 있어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다만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방역상황을 살핀 뒤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