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일산에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오후 12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조씨를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인천지검과 함께 합동 검거팀을 꾸릴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강력범죄수사1계 수사관 11명만 투입했다가 이후 탐문수사 등을 위해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추적망을 좁혀 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가 확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NYT의 집계에 따르면 14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6천830명으로 2주 전보다 32% 증가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일 2만6천992명으로 작년 7월 이후 약 9개월 만의 최저치를 찍은 뒤 완만하지만 상승하는 중이다. 올해 1월 14일 80만6천795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만큼 가파르게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부터 감소세가 둔화하고 정체 양상을 보이더니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대 도시 뉴욕을 끼고 있는 북동부의 모든 주(州)를 포함해 20개 주에서 최근 2주 새 신규 확진자가 최소 30% 이상 증가했다. 다만 2∼3주의 시차를 두고 확진자 추이를 뒤따라가는 입원 환자·사망자 수치는 아직 감소세다. 14일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과 견줘 12% 줄어든 1만4천681명에 그쳤다. 이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다. 또 이 기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28% 감소한 5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그 하위 변이 BA.2의 확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3∼9일 기준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BA.2 감염자 비중을 85.9%로 추정한 바 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BA.2의 새로운 하위 변이인 BA.2.12와 BA.2.12.1의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주 보건 당국은 보고 있다. NYT는 이런 전환이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대면 모임이 재개되고 백신 접종은 정체하면서 공식 집계되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떨어지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보태 정치 지도자나 많은 미국인도 방역 규제를 그만 끝내고 싶어하는 중이다.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었던 올해 1월 하루 250만건에 달했던 검사 건수는 이번 주 초 약 54만건으로 감소했다. 의료보험 비가입자의 검사 비용을 보전해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많은 검사소가 문을 닫은 데다, 가정용 검사 키트가 보급되면서 자가 검사를 하는 사람은 늘어서다. 이 때문에 현재의 확진자 통계가 실제 현실을 과소 반영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스턴 의료센터의 공중보건 국장인 카산드라 피에어 박사는 "지속해서 적색 경보 상태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나타날 변이는 더 약할 것이라고들 가정하는 데 그럴 것이란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18일부터는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뉴스1에 따르면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도 모두 해제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제한 거리두기 조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마스크만 남기고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 셈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확진 판정 후 일주일간 격리 의무, 치료비·생활비 지원은 4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 후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5월 말부터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년 넘게 이어진 방역 피로감 때문에 거리두기를 풀었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 등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향후 확진자는 더딘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변이 출현과 재감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세가지 요소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5~6월 내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고 유행세도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며 "실외 마스크를 유지한 거리두기 해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도 "어렵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방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후유증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의료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상당한 국민이 감염된 상태"라며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감염관리 역량 증대, 중증 환자를 포함한 의료역량 확충, 백신 접종 계획 등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마무리 작업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오른쪽)을 향한 카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을 이용해 정국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수완박 밑그림이 과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그렸던 검찰 개혁안과 묘하게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미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을 피해갈 구상을 끝내놨다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 가운데)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이같은 구상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동훈 카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이후를 내다본 사전 포석인 동시에 당선인의 검찰 개혁 구상을 실현할 한 후보자의 양손에 펜(인사권) 뿐 아니라 칼(수사권)까지 쥐어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만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3개월로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8월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사퇴 직전 응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장관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며 "장관 아래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부패 범죄 대응역량은 강화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총장 밑에 기관을 둘 필요는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다"며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아래든,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검찰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검찰청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도 된다"고 부연했다. 최악의 경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더라도 장관 휘하에 별도의 부패범죄수사기구를 두고 능력있는 특수부 검사들을 전진배치하면 된다는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기존 검찰은 보완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위주로 축소하고, 소위 '칼잡이'라 불리는 에이스 '특수통'이 포진한 반부패수사조직만 따로 설치하는 구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장관 휘하 등 어디에 설치하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특수수사 기능은 온전하게 살려주자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카드'를 접지 않고 강행한 것도 이같은 의중에서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분석이다. 또한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권 뿐 아니라 상설특검 직권개시 권한을 가져 검수완박을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강조해온 '미국식 수사제도'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윤 당선인이 지난해 총장 시절 전국 일선 검사들에게 고(故) 로버트 모겐소 미국 뉴욕맨해튼검찰청 검사장의 전기를 배포한 일화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쓴 발간사에서 "모겐소는 판사·정치인·대기업 등 거대 사회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해 우직하게 수사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모겐소 검사장 재임 기간 공직부패범죄, 중대경제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 직접수사를 촉구했으며, 특히 중대범죄에는 검사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수직적 기소를 도입,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내용 등이 책에 담겼다. 한 검찰 간부는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에 1년전 총장직을 사퇴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구상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총장 시절 현재의 검찰 조직 형태가 아니더라도 대형 부패범죄를 강도높게 수사할 수 있는 반부패 수사역량만 훼손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기구가 장관 산하로 가더라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구 설치 여부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제출하면 그 과정에서 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국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논의사항이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독립기관으로 둘지, 아니면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 부처 산하로 둘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산하에 별도 수사기구를 두게 되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모양이 된다. 이 경우 한동훈 장관 카드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일부 무력화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결과물이 윤 당선인의 구상과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검수완박'으로 윤 당선인의 손발을 묶었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착각'이라는 의미가 된다. 여권도 이 가능성을 이미 의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한국형 FBI를 총괄 지휘하는 법무 장관"이라고 짚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FBI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법무부로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로 중론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한 후보자가) 딱 노루목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특징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오로지 영장청구와 기소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 이를 두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검사의 강제수사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수사권한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16일 뉴시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 우선 형사소송법에선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사법경찰관만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은 영장청구만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강제수사권을 폐지한 것이 헌법 12조 3항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 해당 헌법 조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사를 통해야 한다며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강제수사를 목적으로 한 절차이므로, 헌법이 검사의 강제수사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12조 3항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건 강제수사권을 전제하고 예정한 것"이라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데 영장은 어떻게 청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검사는) 헌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오로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 교수는 "민주당에선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청구 자체를 못하게 규정을 만든 듯하다"면서 "헌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강제수사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외에,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하는 사례도 있지 않은가"라며 "반드시 직접 수사를 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12조 3항이 검사의 영장청구권뿐 아니라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옛 형사소송법 70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헌법 12조 3항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5차 개정헌법이 영장 발부에 관해 '검찰관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종래 야기됐던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했다. 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이상, 수사권도 당연히 헌법에 전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도 검사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휘라는 건 직접 본인이 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는 개념이다. 수사지휘를 하려면 직접 수사를 통해 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외대가 내놓은 캠퍼스 간 학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자 학교 측이 학생 의견을 우선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16일 뉴시스와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소집 계획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대평의 안건으로 상정할 학제개편안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국외대는 이달 중 대평의를 소집해 구조조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소집날짜를 잡지 않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모양새다. 학교 측은 학과 구조조정과 관련해 학생 반발이 거센 만큼 절차를 강행하기보다 의견 수렴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회의가 소집되면 대평의 의원들에게 참석 공지를 하는데, 공지가 나간 게 없다"며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학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다"면서 "여전히 의견 수렴 및 조율 단계에 있고, 학내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안은 교무위원회와 대평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된다. 앞서 한국외대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간 12개 유사·중복학과 구조조정안을 논의하고 지난 4일 폐과 존치 결정과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대상 학과는 글로벌캠퍼스 소속 통번역대학 8개 학과, 국제지역대학 4개 학과 등이다.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학과의 신입생 모집은 중단되며 해당 학과 재적생이 0명이 되는 시점부터 통합 절차를 거쳐 통합된 학과명으로 졸업증명서가 발급된다. 이에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이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안 규정에 문제 될 소지가 다분해 우려된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은) 그대로 공개했다"며 "구조조정안을 전면 재논의하고 학생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학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서울캠퍼스 졸업증명서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원화 캠퍼스라는 본질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충분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안건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4.10~14)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내린 L(리터)당 1천977.2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를 따라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 연속 오르며 2012년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L당 2천4원)를 찍었고, 이후 미국 주도의 비축유 방출 등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주간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2주전 1.9원, 지난주 9.6원, 이번 주 13.3원으로 점차 커졌다. 최근 휘발유 가격은 매일 L당 1~2원씩 떨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70.4원까지 내려갔다. 국제유가가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휘발유 가격 내림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0원 내린 L당 2천34.7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17.4원 하락한 1천952.1원을 나타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평균 L당 1천985.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천951.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주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전주 대비 9.2원 내린 L당 1천902.6원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3달러 하락한 배럴당 101.0달러,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8달러 하락한 배럴당 120.2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미국 달러화 강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이번 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연초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리터)당 83원, 경유는 L당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 구조상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약 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정유사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전국 직영주유소 760여곳에 대해서는 세금 인하분(휘발유 83원, 경유 58원)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속보] 확진 10만7916명…위중증 913명, 사망 273명

정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이어진 사적모임인원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히 해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적모임인원 제한과 299명까지만 허가되던 집회, 종교시설에서의 인원제한도 없어진다”며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4월25일부터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어도 준비 기간에 관계 부처와 유관 단체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이용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같은 해 3월 정부가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로써 2년1개월 만에 완전히 해제된다. 지난해 1월2일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고, 한때 야간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거나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도 있었다.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를 오후 9시로 다시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달 1일 새로운 조정안을 내면서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 등을 보고 의료체계 안정화 시 남은 조치도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밝혔었지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당분간은 유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에서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실내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착용은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판단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 대응수단도 갖췄다”며 “일반 병상에서 확진자 치료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재택 치료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신종 변이 등에 대한 감시 체계도 마련해 위기가 감지될 때는 의료체계가 재가동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그리고 환기 조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5일부터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39억3700만원이다.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 오피스텔 1채, 현재 거주하는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 등 53억700만원 상당이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예금은 4억2800만원이다. 금융채무와 건물임대채무 등 총 채무는 18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어머니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의 아내는 진은정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이며, 장인은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다. 진 전 고검장은 1999년 6월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돼 이듬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관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그는 수사 대상이 되자 사표를 냈고 곧장 수리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진 전 검사장을 언급하면서 한 후보자에게 “나쁜 놈 잘 잡는 검사로서 이 사건 진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