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마스크 의무’는 현행 유지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대검 개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현직 경찰들이 검찰을 향해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2일 경찰 내 노조 격인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는 검사들에게 이 글이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우선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긴 하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검사들을 향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 사건 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왔다는데 이는 검사만이 우리나라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늘어난 것 이외에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됐음에도 검찰 인력은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검사들이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현장 경찰관은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고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며 “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타인의 위험을 보면 그 위험에 뛰어드는 숭고한 사명을 주 임무로 한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간 사정에서 하나둘씩 힘겹게 정상화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현장 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곁에 머물 것”이라고 다짐했다.

[속보] HDC현대산업개발 영업 당분간 계속…법원, 효력정지 결정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영하 예비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1분 길이의 ‘쇼츠(Shorts)’ 영상을 연달아 올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14일 유 예비후보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최근 게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영상에 이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있었던 그의 연설과 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 여러 개도 눈에 띈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고 물어본다”며 “한때 대한민국을 선도했다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1등 도시의 자긍심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말로 대구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난 세월을 견뎌왔다면서 대구의 부활을 이루겠다는 유 예비후보의 약속과 “사람이 나아갈 길은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안다” 등의 발언도 다른 영상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회의에서 대구시장을 비롯해 2개 광역단체장과 4개 특례시 경선 대진표를 확정한 결과,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유 예비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 그리고 김재원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결정됐다.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8명의 공천 신청자가 몰렸으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5명은 컷오프됐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를 구상 중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집단면역 체계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이전처럼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아졌지만 소규모 유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실상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의 이행 가능성을 내다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 체계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계속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새로운 변이, 겨울철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손 반장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정도의 ‘집단면역’에 도달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던 것을 두고는, “다수가 확진되는 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과 같이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이날 설명했다. 그는 방송에서 동네 병원의 진단·치료를 거쳐 위급할 때는 특수 병상이 아닌 대학병원으로 가는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면서, 완전한 일상의료체계가 이행될 때 우리가 일상으로 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541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583만6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84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34명(누적 치명률 0.13%)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4명이며, 재택치료자 수는 98만5470명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일상회복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손 반장은 “큰 유행에 대비하는 체계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이 13일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의 근거가 된 이들 조항의 효력 정지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 2건도 동시에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7)씨와 유족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죽음의) 진실을 숨기려는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막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0년 9월21일 실종부터 NLL 북한 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될 때까지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 동안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지 않고, 짜맞추기 수사로 (희생자에게) 월북이라 조작하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 국방부는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통일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유족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관련 가처분 신청 2건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가 결정된 정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거나 비공개 분류·보호기간을 설정해선 안 된다는 점, 헌법소원 청구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 측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열람 방법에 의해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했다. 다만, 유족 측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라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정부가 골든타임 동안 구조했는지 여부와 월북 증거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려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면서 정보공개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 중에 청와대는 동생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덮고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거라고 발표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현 정부의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잡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유족 측은 두 가지 가처분 신청 중 하나라도 우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법소원 청구는 지금의 시점에서 유족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해당 법 취지를 위반해 악용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최근 일선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에 “검사들이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시각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의총에서도 이에(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분께서 자기는 원래 수사권 분리에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 하는 것을 보니 더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하셨다)”며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 데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검 간부들을 모아 검수완박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만남을 요청해 검찰 입장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의 절충점을 찾아달라고도 호소했다. 검찰은 대국민 여론전에도 힘을 쏟았다. 전국지검장회의에서의 김 총장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했고, 회의 결과도 기자단에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조목조목 읊었고, 대검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적 공감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포함,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반론들에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기술의 신장 없이 현재 검찰이 잘하니까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다. 계속해서 “경찰의 조직적인 충원, 수사능력 강화를 해나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택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에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양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도 마저 떼어낸다는 구상이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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