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정세 찾은 부동산에 영향 줄 전반적 규제완화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일방적 추진에 정권 교체 후의 자당 방어를 위한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심이 있는 의원님들은 이게(검수완박)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었는데, 결국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국 자신들이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될까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 방안과 처리 시점 관련한 당론 채택을 시도한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필요성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가운데, 입법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입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 상태인데, 이후 수사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다고 한다. 검수완박 속도전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강경한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 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거나 또는 수사 만능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이 편향된 수사만 했다”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국민적 의혹은 점증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이 최고의 검찰공화국이었다”고도 날을 세웠다. 만약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경 대응으로 맞설 수도 있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같은날 하태경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소위 친문 검사라고 하는 분들도 다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며 이러한 움직임들이 얽혀서 민주당내의 내분 심화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상황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게 (민주당의) 착각”이라며,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최대한 여론전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좀 된다”며, “윤석열한테 뺨 맞고 윤석열 후배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비유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를 잘 못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자 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尹 당선인 “경제부총리 후보 추경호, 국정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 높이 평가”

윤석열 정부, 첫 과기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재장관에 추경호

장제원 “오늘 내각 인선 8명 발표…비서실장은 포함 안돼”

지난달 말 20여일 일정으로 영국 출장을 떠난 직장인 김모(36)씨는 런던의 히스로공항에 내린 순간 눈앞의 풍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인파 속에서 마스크를 쓴 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착용했어도 내린 채 아무렇지 않게 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출발지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입국 심사절차도 까다롭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한 영국은 지난달 18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 제한을 푼 셈이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그도 출장지에서나마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빗장 풀었다지만 PCR 음성은 여전히 필요… 출국자도 입국자도 검사센터로 영국처럼 각종 방역 제한 조치를 없애는 국가도 늘고 있으나 출발 1∼2일 전 받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입국에 제한을 두는 나라가 아직은 다수다.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가 2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출국을 앞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 이유다. 이곳에서는 RT-PCR(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검체 채취 3시간여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일 방문 당시에도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검체 채취까지 대체로 5분여가 소요됐다. 이날 2터미널에서는 미국과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예정돼 있었으며 결항은 없었다. 인하대병원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검사센터도 2터미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또는 숙소)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1터미널에서 이원의료재단과 명지병원이 각각 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는 외국인 입국자가 주로 눈에 띄었다. 이원의료재단에 따르면 센터 개소 초기인 지난해 8월에는 하루 700명 정도가 출국을 앞두고 검사받았지만 지금은 그보다 감소했다. ◆‘격리의무 면제’에 자유로운 해외여행 기대 크지만… “갑자기 여행객 증가하지는 않을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격리의무 면제에 힘입어 지난달 주당 406편에서 이달 420편으로 소폭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2019년 주당 4770편)과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수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국제선 이착륙 횟수는 2년째 10편으로 제한 중이다. 도착 예정 항공편을 입국장 전광판에서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2터미널은 아직도 적막했고 곳곳에서 무기력함도 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2019년의 50% 수준으로 국제선을 증편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주당 520회로 늘리고 6월에는 100편 더 증가한 주당 620회 운항을 추진한다. 7월과 8월은 각각 주당 920회와 1220회를 계획했다. 이렇게 되면 11월에는 2019년 말 대비 51%인 주당 2420회가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인천공항 도착 편수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간당 30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오후 9시 되자… “출국장 축소 운영합니다” 안내방송 정부와 항공사는 이처럼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조치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붐비던 입·출국장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은 없는 게 현실이다. 날이 저물고 어느덧 어둠이 찾아오면서 1터미널도 고요해졌다. 오후 9시가 되자 식당가 대부분은 이미 불이 꺼졌고, 문 닫지 않은 카페는 영업 종료 준비에 들어갔다. 청사에는 “오후 10시부터는 4번 출국장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밤이 깊어지면서 탑승객이 줄어든 만큼 출국장도 축소 운영하는 듯했다. 출국을 앞둔 이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를 공항에서 밤늦게까지 들을 날은 언제쯤 올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차원의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나섰다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되려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라’는 지적을 받자,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해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이에 응수하듯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하철 출근 인증샷을 올렸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What is life’라는 제목으로 ‘지하철 인증샷’을 올렸다. 김 의원은 ‘풍무to여의도’, ‘안녕나를소개하지’, ‘직업은국회의원’, ‘지옥철’ 등 해시태그를 통해 지하철을 타고 출근 중인 사실을 알렸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고 의원의 발언을 ‘지하철 출근’ 사진으로 맞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6일 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나섰다. 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출근한 체험기를 올리며 “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로 출근했다. 겨우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신거린다”면서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고 의원의 기사를 공유하며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 보는 게 우선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지난 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저희는 (지하철을) 주말에도 탄다. 이걸 일일이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지하철을 탔습니다’라고 광고할 일은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마치 지하철은 하나도 안 타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해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4선인 권성동(62·강원 강릉)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는 총 110명 중 102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81표를 얻은 권 의원이 경남 3선 조해진 의원(21표)을 60표 차이로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이 된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가 그렇다”며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에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 1년차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잘 헤쳐나가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앞선 정견 발표에서 권 신임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수직적 당청 관계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내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저는 당선인께 직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은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대통령 당선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당정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대 비핵관’ 구도 선거에서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 신임 원내대표가 큰 격차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뒷받침을 위해 당을 윤 당선인의 ‘친정 체제’로 만들기에도 그가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정계 입문 후 가장 가까이서 소통해온 최측근이며, 대선 후보 선출 후에는 첫 비서실장과 당 사무총장을 연달아 맡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 중 한 명으로도 손꼽힌다. 윤 당선인과는 검찰 선후배 사이인 동시에 윤 당선인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갑내기 죽마고우’이기도 하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 외에 당내 화합,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역할 등도 떠안았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윤핵관’ 권성동…“앞으로 험난한 길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