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은 특수활동비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법을 어기더라도 다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그만큼 자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특활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활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또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검, 다른 정부 부처도 특활비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어 안 하는 것”이라며 “저희도 다 공개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실제로 공개해선 안 될 항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 논란에서 촉발된 김 여사의 의상비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특활비를 의상비에 쓰지 않고 다 사비로 썼다”며 “5년 동안 헌신·봉사하고 물러나는 임기 말 대통령을 계속 망신주어도 되는 거냐는 불만이 저희한테도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의 이른바 ‘한글 옷’이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옷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샤넬 측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전시용으로 새로 제작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김 여사 개인으로는 기증을 받을 수 없으니 (샤넬 측에서) 기증하겠다는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기증할 수 없느냐고 했고, 협의 끝에 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증하는 것은 소중한 뜻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대여한 옷을 기증할 수 없다”며 “그래서 반납한 옷은 샤넬 본사에 있고, 그 샤넬에서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기증한 것인데, 논란이 될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샤넬 측이 김 여사에게 한글 옷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 청와대가 국가 차원의 기증을 권유해 협의한 끝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설명이다. 박 수석은 “그렇게 해명하는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며 “해당 언론도 오늘 수정 보도하겠다고 밝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가불 선진국’ 북토크 영상이 게재된 지 하루 만에 4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조회수도 18만건을 넘긴 가운데,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감싸는 누리꾼도 눈에 띈다. 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전날 공개한 북토크 영상 조회수는 18만1000여건이다. 댓글도 3800여개가 달렸다. 영상에서 “국민은 당신의 진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누리꾼의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국 장관님 존경한다. 조민 선생님도 희망 잃지 마시고 꼭 더 좋은 날이 오니 강한 마음으로 지내 달라”는 댓글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조국 차기 대통령님”이라 부르고 “늘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일가를 감싸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건희씨를 겨냥한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공정과 상식으로 검찰은 김건희를 당장 수사하라”며 “조국, 정경심 만큼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고 경제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고,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들을 (국민께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약자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실수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질책한 것이 동시에 있었다”며 “잘못한 것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촛불 혁명’의 산물로 정의한 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했던 점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았던 것 아닌가.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또 비선실세라는 사람이 여러 무속에 휩싸이고, 나라의 공식 체계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국정농단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파시즘’으로 간다는 일부 시선에는 “어처구니없는 비난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유사한 얘기가 나왔다면서, “파시즘 국가에서 대통령을 공격했다면 신체가 위협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이유를 댔다. 현 정부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거나 파시즘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면서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등을 놓고는 “그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이건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저서 ‘가불 선진국’의 제목 의미를 묻는 말에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는 당겨 쓴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서 빚을 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출신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대신 새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가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보고서상 한국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가 156개국 중 102위로 낮긴 하지만 20년 동안 세계 1위인 자살률만큼 심각한 지표는 아니다”며 “여성 인권만 높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이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가부 폐지, 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교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앞서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GII)에서 한국이 189개 조사 대상국가 중 11위, 아시아에서 1위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GGI는 각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게 목적이며, GII는 성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인간자원 개발·활용상의 불이익을 측정하는 특성이 있다. 이 교수는 이어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고, 가부장주의 타파만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인구정책과 자살 및 아동학대 방지 등을 아우르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 발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젠더 갈등이 정치 전략으로 활용됐다”며 “이는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혐오를 넘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미래에 긍정적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보수 성향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5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취임식에 BTS가 공연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BTS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을 거느린 하이브를 찾아 대중문화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너무 화려하면서도 내용은 빈약하고 그런 것보다는, 외관보다 내실에 좀 중점을 둬라, 이런 (윤 당선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분은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서민과 약자, 청년, 어린이 이런 분을 항상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취임식에도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최하고 취임사도 만들라는 그런 취지, 본인의 기조와 맥락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지에 대해선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과 취임식 이전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그것과는 상관없이 취임식 초청 인사들이 마무리되면 초청장을 발송할 무렵에 예우를 갖춰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라 참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외국에서 깜짝 사절이 오느냐’는 물음에는 “현직 정상은 원래 초청을 안 하는 게 외교 관례”라며 “의사를 타진해오는 분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초청 여부에 대해선 “장애로 세상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의지와 집념을 꺾지 않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뜻에서라도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취임식에 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변곡점이 될 당일 행사는 당선인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취약 계층과의 동행’ 및 ‘국민 통합’을 기조로 해 국민께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에서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우고 집 내부를 훼손한 임차인이 복구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고양이 배설물 등에 따른 오염 청소비와 내부 수리비 등으로 총 3848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8일 판결했다. 앞서 아파트 소유자 B씨는 2020년 10월, A씨와 2022년 10월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반려동물 키우는 행위를 극도로 꺼렸던 B씨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도 넣었다. 하지만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을 하던 A씨는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집에서 고양이 총 16마리를 키웠고, 이후 고양이 울음소리와 집에 쌓인 배설물 냄새가 외부로 퍼져 나온 것 등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주민들과 B씨로부터 ‘고양이 사육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받았으며, 나중에는 시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조사를 나오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동물생산업 목적으로 중성화 없이 고양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된 민원으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B씨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씨도 자신의 특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9월 퇴거했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유로 임대인들과 분쟁이 생겨 소송에 이르거나 보증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다. A씨의 고양이 사육으로 방과 주방·화장실 등의 타일과 문 등이 오염되고 훼손됐으며, B씨 의뢰로 집을 청소한 어느 전문업체는 집 내부의 불결한 상태가 상상을 초월한 나머지 ‘쓰레기 집’이라며 표현했다고도 알려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부동산을 고양이 사육장으로 이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 통보 또는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해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도의 이상옥 변호사는 “임차인 행위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하는 특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등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분쟁도 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가능한지와 손해발생 시 배상액 등을 특약으로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 동안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가 4일 보도했다. 그는 2017년 12월 제3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 보도와 관련, 연합뉴스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면서 총리 임명 반대 의견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출근을 하다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측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 일에 관여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횡단보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음주운전자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3)씨 측 변호인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이 열린 지 엿새 만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파기환송심에서 1·2심과 같은 형량이 떨어지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면 김씨의 형은 확정되며, 앞서처럼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어 “재판에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고, 유족은 슬픔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만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결정적이라는 점을 종합 감안해 형을 정했다”는 설명을 끝으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동안 고개 숙인 채 재판부의 말을 듣고 있던 김씨는 선고가 내려진 후, 방청석을 잠시 보고는 법정을 떠났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내렸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을 파기환송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하게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일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시민단체 측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한 전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도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경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라며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지켜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관련해선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조속히 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 가격이 다소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실력과 전문성 겸비 등을 이유로 들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한 데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선거용 총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무난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합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총리 그리고 경제와 외교를 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무난하다고 평가 받을 수는 있지만, 15년 전에 이미 은퇴하신 분을 또다시 불러내서 총리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윤 당선인이) 총리 인선을 통과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분을 이렇게 불러낸 것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총리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고도 강조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한 후보자가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내각 총괄과 조정을 통해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게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무총리를 역임했다는 점 등에서 ‘여소야대’ 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묘수가 되리라 윤 당선인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4일 첫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대비를 시작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금 더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제 청와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 청와대에 가려고 할 건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서 일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30·40대 이런 청년들이 새롭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자들에 대해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재명 (전) 후보에 반응한 정치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에서 야당이 된 후의 시점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두고는 “언론의 주목이나 이슈를 새 정부가 가져가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야당으로서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 지방선거의 구도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앞으로는 식당 및 카페에서 10명씩 사적모임을 할 수있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있게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모두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등이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으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일부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있게됐다. 당국에 의해 지정된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576곳이며 건강보험신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있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는 중단된다.